윤재옥의 부동산 발언
2026
부동산 폭락 이야기를 지금 하니까 대통령께서 지금 다른 나라에 살고 계신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폭락의 근거도 지금 총리도 대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동산 대책, 정말로 근거와 통계 또 시장의 요구에 순응하는……
지금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어느 지역에 투자하고 이런 것들이 편중된 것도 문제이지만 근거나 데이터를 가지고 하지 않고 대통령 말씀 한마디에 국정이 운영되는 걸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부동산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께서 8월 30일 날 대출 연체와 경매 폭증으로 집값이 폭락할 경우에 대비해 일정 기준 이하 주택을 대량 매입하는 시스템을 준비하도록 지시했다는데 이게 대통령님이 하신 말씀이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아니, 지금 집값 폭락한다는 그런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총리님?
대통령 국정수행 부정평가 이유 1위는 부동산정책입니다.
그리고 2위는 경제·민생, 3위는 인사, 4위는 도덕성 문제 및 본인 재판 회피, 다섯 번째가 검찰 권한 축소입니다.
이 다섯 가지 원인을 관통하는 키워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정부가 부동산감독원 신설을 졸속으로 밀어붙이는 것과 관련해서 부동산 문제에 대한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도 못하면서 그 책임을 국민에게 돌리려는 처사라는 지적에 대해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 지금 부동산 문제에 대응하는 방식이 좀 우려스럽습니다.
대통령께서 도지사 하시면서 계곡 불법영업 단속하듯이 공권력으로 밀어붙여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계곡 불법영업 단속하고 부동산 문제가 같은 방식으로 대응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부에서 지금 부동산 문제에 대응하는 방식이 좀 우려스럽습니다.
대통령께서 도지사 하시면서 계곡 불법영업 단속하듯이 공권력으로 밀어붙여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계곡 불법영업 단속하고 부동산 문제가 같은 방식으로 대응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2025
그래서 공급이, 재건축·재개발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9월 27일 발표한 공급대책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또 시민들이 신뢰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정부가, 이게 이념의 문제도 아니고요.
부동산을 안정화시켜서 집 없는 국민들이 집을 살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여기에 무슨 이념이 필요합니까.
그렇지요?
지연이 될 가능성에 대한 그런 우려가 많이 있는데 실제 부동산시장을 누구나 이야기합니다.
공급을 제대로, 필요한 장소에 공급을 늘려야 되는데 재건축·재개발을 촉진하겠다는 그런 대책은 안 보여요.
그래서 서울에, 그동안에 보면 또 사실 전임 시장, 전임 정부 이런 이야기 제가 하고 싶지는 않은데 박원순 시장 계실 때 10년 동안 정비구역 389군데를 해제했어요.
주택토지실장 유념하세요.
LH 개혁위원회 운영할 때 사람 구성은 이렇게 됐다 하더라도 균형을 잡아서 개혁 추진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부동산 공급 대책에 LH가 어떻게 하느냐가 이 9·7 공급 대책의 성패가 달려 있다고 봅니다.
거의 절반 가까이가, LH가 5만 4000호 정도 주택을 매년 직접 추가 공급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좋습니다.
그리고 이게 공공주택 공급과 관련해서 나눔형이 있고 선택형, 일반형 이렇게 있는데 나눔형은 장관님 알고 계시겠지만 좀 싸게 해 가지고 나중에 팔면 남은 돈을 서로 나누는 그런 형태의 주택공급 형태인데 지금 최근 3년간에 3만 7000호 정도가 승인이 되었는데 이 중에 실제 착공은 5%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건설사가 지금 여러 가지, 30% 남는다는 보장도 없고 또 싸게 공급하면서 돈을 회수할 수 있는 그런 확신이 안 서기 때문에 착공을 안 하고 있는데 건설사가 착공에 들어갈 수 있도록 경제성을 확보해 주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024
가지고 있는데, 지금 장관님 취임하시고 부동산 관련 현장을 한 십여 차례 가셨더라고요.
그런데 지방의 미분양 지역에 가서 대책회의도 하고 또 현장의 어려움을 듣는 그런 절차는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중개업자들로부터 광고수익을 받는 플랫폼 업체가 자체적으로 단속해서 삭제하고 등록 제한하고 강제 탈퇴하는 것은 사실 되게 느슨해 보이고 또 제대로 조치가 안 될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부동산 플랫폼 업체의 허위매물에 대한 조치 이런 데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또 감시와 제재 주체가 일원화되지 않아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고, 제도상 허위매물 유형은 다섯 가지인데 거래 완료된 허위매물 외의 건에 대해서는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와 부동산매물클린센터에서 나누어서 관리하고 있고.
국토부 실장님, 지난번에 윤종군 위원님도 지적이 한번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허위매물 감시에 대한 모니터링과 조치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한번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당근마켓 같은 중고 직거래 플랫폼에 임의로 올린 매물에 대해서는 전혀 모니터링이 안 되고 있고, 지금 허점이 많은 것 같아요.
또 허위매물 감시에 대한 규정 자체도 모니터링 권한과 인터넷 표시·광고에 대한 확인, 추가 정보 제재 등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만 돼 있고 부동산 종합플랫폼 업체에 대한 기준이라든지 부동산 플랫폼 사업자 등록과 의무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중개업자들로부터 광고수익을 받는 플랫폼 업체가 자체적으로 단속해서 삭제하고 등록 제한하고 강제 탈퇴하는 것은 사실 되게 느슨해 보이고 또 제대로 조치가 안 될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부동산 플랫폼 업체의 허위매물에 대한 조치 이런 데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리고 간사님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의 부동산 융자 특혜 문제, 그게 2021년에 정부에서 공기업의 주택자금 융자 특혜를 방지하기 위해 대출 한도를 7000만 원, 면적은 85㎡ 이하, LTV 적용 및 금리를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은행 가계대출 금리 이상 대출 이렇게 기준을 만들었는데 국토부 산하 6개 기관이 잘 안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장관님 보고를 받았는지 모르겠지마는 대출 한도 안 지키는 기관이 5개 기관이 있고 또 특히 주택도시보증공사 같은 경우는 7000만 원이 한도인데 2억까지 대출을 하고 있고 부동산원도 1억 4000까지 대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자도 전부 정부 지침을 안 지키고 있고 또 LTV나 이런 기준도 안 지키고 있습니다.
고사 직전까지 갔던 원전산업도 산업생태계와 해외 수출경쟁력을 빠른 속도로 회복시켰습니다.
누리호 발사 성공과 우주항공청 특별법 통과로 우주강국으로 도약할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지난 정부 때 국민들께서 가장 고통받으셨던 부동산 문제는 과도한 규제를 일제히 걷어 냈습니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을 대폭 해제했고 종합부동산세 부담도 확 줄였습니다.
안전진단의 완화, 분양가상한제 합리화, 재건축부담금 완화 등 재건축 규제의 3대 대못을 제거하고 특별법 제정으로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도 본격화했습니다.
누리호 발사 성공과 우주항공청 특별법 통과로 우주강국으로 도약할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지난 정부 때 국민들께서 가장 고통받으셨던 부동산 문제는 과도한 규제를 일제히 걷어 냈습니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을 대폭 해제했고 종합부동산세 부담도 확 줄였습니다.
안전진단의 완화, 분양가상한제 합리화, 재건축부담금 완화 등 재건축 규제의 3대 대못을 제거하고 특별법 제정으로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도 본격화했습니다.
국민의 복지 증진에도 소홀하지 않았습니다.
2023
청년 지원 예산을 올해 12조 원에서 내년 14조 6000억으로 늘렸고 꼭 필요한 곳에 꼭 필요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설계했습니다.
다섯째, 부동산 시장 안정에도 여야가 힘을 모읍시다.
그동안 규제 개선, 공급 확대 등 주택가격 안정에 주력한 결과 부동산이 점차 안정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깡통전세 피해자 지원과 임대시장 교란행위 원천 차단, 질 좋은 서민 주거 제공 등을 위해 가장 좋은 대안을 만들어 봅시다.
여섯째, 기후변화 대응에도 정책 경쟁을 통해 지혜를 모아 봅시다.
정부 출범 초 270만 호 공급 계획을 마련하는 동시에 부동산 규제 합리화, 노후 계획도시 재정비 방안을 추진하여 부동산 시장도 연착륙시키고 있습니다.
공공주택 100만 호 공급, 주거급여 확대 등 서민층 주거 안정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역전세난 등 시장교란 행위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구조적․근본적 대책 마련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외교의 틀도 완전히 새롭게 다져 왔습니다.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의 리더십을 강화하여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고 든든한 안보외교로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있습니다.
추석 명절을 맞아 역대 최대 규모로 성수품 공급을 확대했고 농수축산물 유통에 670억 원을 지원하여 장바구니 물가 안정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영란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명절 선물 금액과 범위를 확대한 결과 시장에 온기가 돌고 있습니다.
정부 출범 초 270만 호 공급 계획을 마련하는 동시에 부동산 규제 합리화, 노후 계획도시 재정비 방안을 추진하여 부동산 시장도 연착륙시키고 있습니다.
공공주택 100만 호 공급, 주거급여 확대 등 서민층 주거 안정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역전세난 등 시장교란 행위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구조적․근본적 대책 마련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상상하기도 힘든 국기문란 행위입니다.
그 결과 과거 지표와의 비교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어 과거 통계치는 무용지물이 되었고 국가 정책의 연속성마저 끊어졌습니다.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부동산정책의 실패가 통계로 드러나자 청와대가 국토교통부,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등 관련 기관을 압박해서 통계를 조작하고 설명도 왜곡했습니다.
정부가 국민이 부여한 권력을 이용해 가짜 통계와 가짜뉴스를 생산한 것입니다.
통계 조작은 국가 경제에도 심각한 위협입니다.
국민의힘은 선거법 등 개정 과정에서 가짜뉴스 대응 방안을 확실하게 마련하겠습니다.
민주당도 선거의 유불리를 떠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데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감사원 감사로 드러난 부동산 통계 조작 역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통계학은 원래 국가학으로 출발한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의 삶을 숫자로 요약한 국가 통계는 국가의 근간, 곧 국기(國紀)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1
부동산 개발 사업도 하고 다 합니다.
그래서 그런 출자한 자회사까지 어떻게 주무관청에서 감독하는지 그것도 형평성이 맞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것도 한번 따져 보시라고.
현장에서 그런 우려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문제가 생기면 입체적․분석적․근본적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꾸 지금 평면적이고 감성적이고 단편적인 메시지만 던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부동산 자꾸 오르니까 무슨 공무원 주택 많은지 조사해 가지고 다 팔게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실제 사후 조치 하나도 안 됐잖아요.
강경화 장관, 땅 팔았습니까?
또 김조원 수석, 팔았습니까?
2020
그런데 어떻게 국책은행에서 이렇게 많이 팔았습니까?
지금 보면 펀드 전체, 이게 채권 펀드입니다, 부동산 펀드는 빼고.
채권 펀드 판매액 6648억 중의 54%인 3612억 원을 기업은행이 팔았고 또 피해액 2110억 중의 33%인 695억 원을 기업은행이 피해를 보고요.
또 자회사인 IBK투자증권은 112억을 판매해서 110억 전부 다 환매 중단이 됐습니다.
우리가 서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인과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확실하지 않은 문제를 가지고 서로 흠을 내고 또 서로 비난하고 이런 일은 자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자꾸, 지금 부동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거기에 주안점을 둬야지, 2014년도의 분양가상한제 폐지라든지 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도 그 당시 헌법상 문제가 되어 가지고 헌법소원도 제기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그 당시 법안을 정부에서 추진하고 또 일부 그 당시 야당 의원들이 반대하는 의원도 있었지만 상임위라든지 법사위라든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처리한 법을 가지고 그 당시에 법안 찬성한 의원들 집값이 올랐다고 이렇게 막 몰아서 이 문제를, 이 본질을 흐리는 그런 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 정책에 대해서 임대차 3법을 비롯해서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시점에서 필요에 의해서 정부에서 추진해서 어떤 의원이 찬성할 수도 있고 반대할 수도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또 이렇게 개인의, 개별 의원의 책임을 묻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 시점에서 필요에 의해서 법안을 추진했다고 생각하는데 국무조정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조정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 통과된 부동산 3법이 지금 부동산 상승의 원인이 되었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시고 그런 보도가 최근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동산 3법은 그 당시에 특히 분양가상한제 폐지라든지 이게 그 당시 주택 경기가 아주 위축이 되어 가지고, 공급이 안 되어 가지고 시장에 큰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필요에 의해서 그 당시 시장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 부동산, 특히 민간택지에 대한 부동산 상한가를 폐지하는 법안을 정부에서 추진하고 이게 여야 간의 각 상임위에서 합의 처리되고 법사위를 통과하고 본회의에 상정된 법입니다.
국무조정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 통과된 부동산 3법이 지금 부동산 상승의 원인이 되었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시고 그런 보도가 최근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동산 3법은 그 당시에 특히 분양가상한제 폐지라든지 이게 그 당시 주택 경기가 아주 위축이 되어 가지고, 공급이 안 되어 가지고 시장에 큰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필요에 의해서 그 당시 시장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 부동산, 특히 민간택지에 대한 부동산 상한가를 폐지하는 법안을 정부에서 추진하고 이게 여야 간의 각 상임위에서 합의 처리되고 법사위를 통과하고 본회의에 상정된 법입니다.
민주당 의원님들도 그 당시에 스무 분이나 찬성을 했어요.
2019
그러나 국민이 지금 사실은 공수처에 대해서 잘 모르세요.
지금 국민들이, 공수처가 국민들 먹고사는 문제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12월 16일 날 부동산 대책, 정말로 헌법적인 어떤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강력한 대책을 발표했는데도 그 사이, 일주일 사이에 집값이 내리기는커녕 오늘 보도를 보니까 오히려 전셋값이 계속 오르고 있고 집값이 잡힐 그런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전국의 상가 공실률이 통계를 집계한 이후로 지금 가장 공실률이 높다는 겁니다.
다른 통계를 대지 않더라도 지금 민생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윤후덕 의원안에 대해서 정부가 수용이 어려운 입장인 것 같은데 정부 입장에 저는 동의를 하고요.
전체적으로 부동산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세금 문제라든지 또 다른 제도적인 문제하고 연계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한마디만 하고 넘어갑시다.
부동산 가격이 워낙 올라 가지고 지금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 중의 하나가 현장에서는 세금 무서워서 사고팔지 못한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지금 부동산이 전체적으로 올라 가지고 취득세 세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여론을 감안해서 조정에 대한 계획을 좀 세워야 될 것 같아요, 금번에는 정부의 의견을 수용한다고 하더라도.
그렇지 않아요?
2016
그다음 부동산 문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부동산을 40억 정도, 집이 1채, 주거용 오피스텔 1채, 기타 사무용 오피스텔 2채 해서 4채를 보유하고 있어서 시가로 한 40억 정도 된다는데 사실입니까?
2014
그렇습니다.
옮길 이유가 없는데 12월 연말에 굳이 옮겨서 오히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옮기지 않은 것보다 청문회 때 괜히 지적을 받을 소지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주택이나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계시지만 변호사 개업한 이후에 매입을 했기 때문에 저는 굳이 그런 문제를 지적하고 싶지 않지만 주민등록을 굳이 작년 연말에 옮긴 것은 청문회를 앞두고 부적절했다, 저는 그런 판단을 합니다.
어떤 사정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청문회 때 오히려 이런 지적을 받지 않아도 될 것을 지적을 받는 그런 사유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