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국무조정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 통과된 부동산 3법이 지금 부동산 상승의 원인이 되었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시고 그런 보도가 최근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동산 3법은 그 당시에 특히 분양가상한제 폐지라든지 이게 그 당시 주택 경기가 아주 위축이 되어 가지고, 공급이 안 되어 가지고 시장에 큰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필요에 의해서 그 당시 시장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 부동산, 특히 민간택지에 대한 부동산 상한가를 폐지하는 법안을 정부에서 추진하고 이게 여야 간의 각 상임위에서 합의 처리되고 법사위를 통과하고 본회의에 상정된 법입니다.

민주당 의원님들도 그 당시에 스무 분이나 찬성을 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