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리고 간사님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의 부동산 융자 특혜 문제, 그게 2021년에 정부에서 공기업의 주택자금 융자 특혜를 방지하기 위해 대출 한도를 7000만 원, 면적은 85㎡ 이하, LTV 적용 및 금리를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은행 가계대출 금리 이상 대출 이렇게 기준을 만들었는데 국토부 산하 6개 기관이 잘 안 지키고 있어요.

윤재옥윤재옥 국회의원, 2024-10-07,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영상자료를 보며)

그리고 간사님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의 부동산 융자 특혜 문제, 그게 2021년에 정부에서 공기업의 주택자금 융자 특혜를 방지하기 위해 대출 한도를 7000만 원, 면적은 85㎡ 이하, LTV 적용 및 금리를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은행 가계대출 금리 이상 대출 이렇게 기준을 만들었는데 국토부 산하 6개 기관이 잘 안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장관님 보고를 받았는지 모르겠지마는 대출 한도 안 지키는 기관이 5개 기관이 있고 또 특히 주택도시보증공사 같은 경우는 7000만 원이 한도인데 2억까지 대출을 하고 있고 부동산원도 1억 4000까지 대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자도 전부 정부 지침을 안 지키고 있고 또 LTV나 이런 기준도 안 지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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