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간사님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의 부동산 융자 특혜 문제, 그게 2021년에 정부에서 공기업의 주택자금 융자 특혜를 방지하기 위해 대출 한도를 7000만 원, 면적은 85㎡ 이하, LTV 적용 및 금리를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은행 가계대출 금리 이상 대출 이렇게 기준을 만들었는데 국토부 산하 6개 기관이 잘 안 지키고 있어요.
윤재옥 국회의원, 2024-10-07,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앞뒤 문장
(영상자료를 보며)
그리고 간사님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의 부동산 융자 특혜 문제, 그게 2021년에 정부에서 공기업의 주택자금 융자 특혜를 방지하기 위해 대출 한도를 7000만 원, 면적은 85㎡ 이하, LTV 적용 및 금리를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은행 가계대출 금리 이상 대출 이렇게 기준을 만들었는데 국토부 산하 6개 기관이 잘 안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장관님 보고를 받았는지 모르겠지마는 대출 한도 안 지키는 기관이 5개 기관이 있고 또 특히 주택도시보증공사 같은 경우는 7000만 원이 한도인데 2억까지 대출을 하고 있고 부동산원도 1억 4000까지 대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자도 전부 정부 지침을 안 지키고 있고 또 LTV나 이런 기준도 안 지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