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최근 언론보도를 보면 여권 내에서 호남 반도체 투자와 관련해서 배임죄 폐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어요.
윤재옥 국회의원, 2026-08-31,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그러니까 이런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데 정책실장이 안 나오고 보좌관이 나와서 ‘확인하겠다’ 이런 답변만 하면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지요.
그리고 또 산업부장관은 처음에는 정부가 기업에 여러 후보지를 제안했고 후보지에는 호남 외 지역도 있었다고 국회에서 답변을 내놓고 이게 또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나중에 보도자료를 배포해 가지고 입지 선정은 정부와 기업이 함께 검토했고 기업이 최종 결정했다고 입장을 번복했어요.
그리고 최근 언론보도를 보면 여권 내에서 호남 반도체 투자와 관련해서 배임죄 폐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어요.
기업이 결정했으면 배임죄 폐지를 검토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책임 있는 답변을 하려면 실장이 나와야 되는데 보좌관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이것도 답변을 못 할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