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력기금이 매년 수십억씩 지방자치단체에서 적립하고 있어요.
윤재옥 국회의원, 2019-11-07,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그래서 이번에 탈북자 모자가 아사한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마는 어쨌든 실효적인 신변보호제도가 정착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통일부차관님, 질문드리겠습니다.
남북협력기금이 매년 수십억씩 지방자치단체에서 적립하고 있어요.
그래서 경기도 같은 데는 392억, 서울시는 353억인데 지금 정작 탈북자 지원 예산은 1년에 거의 1억도 안 된다는 말이에요.
전담 인력이 충북․울산․경북에는 1명도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