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넷째, 악용되고 있는 국회선진화법을 정상화하겠습니다.

윤재옥윤재옥 국회의원, 2024-02-21,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영국 하원은 보수 결정을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독립의회윤리심사기구에 맡겼습니다.

우리도 외부 인사들로 독립기구를 구성해서 국회의원의 세비 증감과 지급 방식을 결정하도록 만들어야 국회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넷째, 악용되고 있는 국회선진화법을 정상화하겠습니다.

국회선진화법이 규정한 안건조정위원회는 여야의 극한 대립을 막고 협상 문화를 정착시키라는 국민적 요구를 반영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선의에 의한 제도라 하더라도 이를 악용하면 오히려 독이 된다는 사실을 지난 21대 국회 내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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