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의 협치 발언

민주당의 적극적인 협력을 촉구합니다.

저는 극렬 지지층에 기댄 팬덤정치와 이로 인한 극단적 대결 구도가 민주주의 붕괴의 기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편, 내 진영만 만족시키면 되는 팬덤정치에는 합리적 대화와 타협이 들어설 공간이 없습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가 일상이 되고 다수당 입법 폭주가 다반사가 됩니다.

합리적 목소리를 내는 국회의원에게 공천 탈락을 협박하고 각종 위협을 가하는 문자폭탄과 18원 후원금이 쏟아집니다.

지향하는 정책의 차이가 작지 않고 경제․민생․외교․안보를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도 큽니다.

하지만 정치는 결국 국민과 나라를 생각하면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합의를 이루어 가는 일입니다.

여당과 야당이 서로 다른 정책을 갖고 경쟁하면서도 국민과 나라를 위해 일한다는 공동의 목표만큼은 잊지 않기를 그리고 대화와 타협의 노력을 멈추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21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 단 한 건의 민생법안이라도 더 통과시키고 예산안도 기한 내에 반드시 통과시킵시다.

국민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삶의 용기를 되찾아 드립시다.

우리 국민의힘과 민주당, 서로 바라보는 방향이 다른 게 사실입니다.

지향하는 정책의 차이가 작지 않고 경제․민생․외교․안보를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도 큽니다.

하지만 정치는 결국 국민과 나라를 생각하면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합의를 이루어 가는 일입니다.

여당과 야당이 서로 다른 정책을 갖고 경쟁하면서도 국민과 나라를 위해 일한다는 공동의 목표만큼은 잊지 않기를 그리고 대화와 타협의 노력을 멈추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21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 단 한 건의 민생법안이라도 더 통과시키고 예산안도 기한 내에 반드시 통과시킵시다.

하고 있지요?

그런데 총리님께서 직접, 인사청문회 때 스웨덴 사례를 벤치마킹해 가지고 각 정당과 각계각층의 대표들을 정기적으로 만나서 소통하고 협치를 이루어 내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우선은 목요대화에 정치인들도 여러 차례 참여를 했는데 여당 의원들이 여덟 번 참석했어요.

또 정의당 의원이 한 번 참석했고 기본소득당 의원이 한 번 참석했는데 야당 의원은 참석을 한 분도 한 적이 없어요, 열아홉 번 하면서.

이 자리에서 대통령께서는 국난 극복을 위해 협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국무위원이 국회에 출석하셔서 야당 의원 질의하는데 ‘소설 쓰시네’라는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의원들이 질의하는데 아예 얼굴을 보지 않고 자료만 보고 있습니다.

이런 태도를 보이는데, 총리님 협치가 되겠습니까?

이 정권의 일방통행 앞에 나라는 둘로 갈라지고 대립과 적대, 반목과 갈등은 날로 심해지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연일 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있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닫은 이 정권 앞에 광장은 공허한 메아리만 가득한 거대한 밀실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국회는 대화와 타협의 공간이 아니라 대치와 투쟁의 공간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정권의 오만과 독선 앞에 2019년을 대표하는 사자성어로 선정된 ‘공명지조(共命之鳥)’라는 사자성어가 더욱 가슴에 와닿습니다.

여야가 서로가 한쪽이 없어지면 자기만 살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결국 공멸하게 되는 운명 공동체임을 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 가지 국회 운영의 취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법안소위에서 숫자 한두 명 차이를 가지고 밀어붙이고 또 제1야당을 패싱하고 이렇게 하시는 것은 정말 소탐대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통과된 관련 법들도 여야 간에 충분히 조정이 가능하고 또 서로 여러 가지 관련된 사람들의 의견도 좀 청취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법안이 성안되고 통과되면 훨씬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고 또 법안 처리도 향후 원만하게 진행이 될 텐데 왜 이렇게 무리하게 하는 건지 저희들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떤 목적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건지, 정말 여야 협치의 또 상생의 생각은 있는 건지 또 국회의 법안 처리, 앞으로 또 우리 상임위 운영과 관련된 원만한 운영에 대한 생각이 있는 건지 대단히 의심스럽고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는 어제 소위에서 강행 통과시킨 법안에 대해서는 여야 간사 간의 협의를 통해서 다시 심사하고 조정하고 이런 과정을 거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조정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답답합니다.

저희들도 답답하고 아마 여당 위원님도 답답할 겁니다.

그러나 답답하지만 국회의 원활한 운영이나 여야 간의 원만한 관계라든지 앞으로 또 우리가 여러 가지 협치하고 타협해야 될 법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행정안전위원회가 정말 원만하게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고 그런 상임위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이 소위를 운영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바람직하지 않은 겁니다.

여야 간 협치로써 계속 경호를 받던 분들한테 경호를 받고 싶어 하는 고령의 이희호 여사의 입장을 충분히 야당에서도 헤아려 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설득해서 문제를 풀어야지 편법으로 법제처 해석으로 그렇게 비껴가서 지금 법안은 법사위에 아직도 계류 중인데 법안 통과를 위한 노력도 하지 않고 그렇게 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답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식사도 못 하고 비서실장님을 비롯한 청와대에서 온 공직자 여러분 고생들 하고 계신데 어쨌든 야당 위원님들 입장을 좀 잘 이렇게……

진선미 위원장께서 지금 직무를 대행하고 계신데 조금 이렇게 입장 차이가 있더라도 잘 수용하셔서 모처럼 하반기 국회가 협치라는 그런 큰 화두를 걸고 여야 간에 모든 법안이라든지 국회의 운영과 관련해서 서로 조금씩 양보하면서 이렇게 협치하기로 애쓰고 있는 차제에 우리 위원장께서 여러 가지 입장이 있겠지만 야당의 입장을 잘 헤아려서 개별 위원님들 의견을 조금 더 많이 수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니까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이해해 주실 것을 특별히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 원내대표님께서는 내일 저희 당에 중요한 일정이 있어서 준비 관계로 오늘 운영위 참석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오늘 회의 사항은 원내대표님께 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운영위가 모범적으로 협치하는 그런 상임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물론 예산처리 기간이나 예산 삭감이 얼마나 됐냐 이런 것을 수치로는 나타냈습니다마는 수치 가지고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요, 정치환경도 바뀌었기 때문에.

(영상자료를 보며)

지방자치단체하고 협치 이게 앞으로 경기도의 가장 큰 과제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도의회는 여야 의석 비율이 선거 때마다 달라져 가지고 단체장하고 의회하고 타 당일 때 연정을 통해서 협치할 수가 있겠는데, 경기도에 100만 이상 도시들이 제법 있잖아요.

이런 도시들에서 도정에 협조하지 않고 또 재정도 도에 의존 안 해도 되는 자치단체들이 도하고 다른 정책을 하고 도가 전체적인 정책을 디자인하는 데 비협조적으로 나오면 도지사가 앞으로 도정하는 데 상당히 어렵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방자치단체하고 협치 이게 앞으로 경기도의 가장 큰 과제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도의회는 여야 의석 비율이 선거 때마다 달라져 가지고 단체장하고 의회하고 타 당일 때 연정을 통해서 협치할 수가 있겠는데, 경기도에 100만 이상 도시들이 제법 있잖아요.

이런 도시들에서 도정에 협조하지 않고 또 재정도 도에 의존 안 해도 되는 자치단체들이 도하고 다른 정책을 하고 도가 전체적인 정책을 디자인하는 데 비협조적으로 나오면 도지사가 앞으로 도정하는 데 상당히 어렵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데 대해서 앞으로 연정을 지방자치단체까지 협치할 수 있는 쪽으로 발전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시고.

저도 1300만 경기도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역할을 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사님이 지금 선점하고 계신 분권과 협치라는 것은 상당히 지방자치 행정 책임자로서 꼭 필요하고 또 시의 적절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경기도민들이, 지역이 넓고 인구가 많다 보니까 행정서비스의 질은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지사님께서 야당, 다수를 선점한 의회와 협치를 통해서 지방정치의 안정을 도모하고 그것을 통해서 도민들 삶에 성과가 돌아가는 그런 자치행정을 하시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계신데 경기도의 행정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서 지방경찰청이 독립이 됐듯이 경기도를 분도하는 문제에 대해서 지사님 복안은 어떠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