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신산업 분야는 국민 안전에 필요한 최소한의 규제만 남겨 두고 선제적으로 규제 법령을 일괄 면제하는 규제 제로박스 제도를 신설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군사보호구역, 농지규제 등 각종 토지규제들도 경제발전의 관점에서 최대한 재검토하겠습니다.

민생에 부담을 지울 수 있는 각종 규제 관련 부담금은 적용 및 시행을 유예하겠습니다.

기술패권전쟁 시대에는 입법의 속도가 국가경쟁력의 속도가 됩니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처럼 규제가 강한 국가가 규제개혁에 성공하면 경제성장률을 2% 정도 끌어올릴 수 있다고 전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