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의 일본 발언
2026
어쨌든 초과이윤이라고 하면서 이게 소위 말해서 우리나라에서 나눠 먹기식으로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해외 고객사나 또 상대 나라에서 볼 때 초과 마진 증가로 보일 수도 있다.
그리고 일본의 반도체가 보복관세 등으로 인해서 결국은 무너졌고, 초과이윤을 공식화하면서 나누어 갖겠다고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해외 빅테크와 해외 정부들에게 한국 기업이 마진을 많이 남겨서 자기들끼리 배를 불리고 있다 이런 지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은 통상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이런 문제를 감안해서 좀 신중하게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
우리가 지난번에 후쿠시마 이런 우려에도 계속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대응했잖아요.
시간이 지나니까 어느 정도 또 국민들이 다 걱정을 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야당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그 취지를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적극적으로 국민들께 알리고 그렇게 하십시오.
국회가 음모론의 생산 기지로 전락했다는 뼈아픈 질책까지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21대 국회가 무책임한 정쟁에 빠져 있는 동안 국제사회에서는 ‘피크 코리아’의 경고음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과거의 일본처럼 정점을 찍은 후에 ‘잃어버린 30년’과 같은 침체에 빠져들 것이라는 우울하고 두려운 전망이 나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중진국 함정을 극복해냈지만 선진국 함정이라는 또 다른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국가 전체의 부는 늘어났지만 사회의 불공정과 모순, 타인과의 상대적 격차로 인해 국민의 행복도는 여전히 낮습니다.
2023
일본은 P-3 해상초계기가 102대나 지금 운용 중인데요.
우리가 삼면이 바다인 상태에서 기종도 노후화돼 있고 또 P-A급 포세이돈 6대 도입 계획이 있지만 아직도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상 감시공백을 메울 수 있는 대책을 설명을 해 주시고 부족한 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죄의 근원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선진국 수준의 사회병리현상 대응체계 구축 방안을 국민의힘이 선제적으로 마련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자살률이 OECD 국가들 가운데 가장 높고 청소년 자살률이 국가 평균의 1.8배에 달하지만 우리의 대응은 상당히 미흡합니다.
자살 예방을 위해 미국 뉴욕주는 인구 1인당 예산 20만 원을 쓰고 일본도 5만 3000원 수준인데 우리는 전 부처를 통틀어 491억 원, 1인당 875원에 불과합니다.
생명 존중 차원에서 예산을 대폭 늘리고 보다 체계적인 자살예방대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함께 대안을 만들어 봅시다.
또 우리 사회를 안전하고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 봉사하고 계신 자율방범대, 의용소방대, 모범운전자 등 자원봉사 조직이 있습니다.
지금 세계 각국의 의회들은 국가 혁신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미국 의회는 첨단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핵심기술 발전을 이끄는 동시에 경쟁국을 견제하고 동맹국의 협조를 강화하는 미국혁신경쟁법을 제정한 바 있습니다.
독일․일본․호주 등 세계 여러 나라 의회들 역시 기술주권과 기술안보 강화를 위해 재정적․정책적 지원을 급격히 늘려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회는 어떻습니까?
반 발자국이라도 경쟁국들에 앞서려고 노력하기는커녕 소모적인 정쟁으로 소중한 시간을 허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경을 넘어서면 정쟁을 멈춰야 한다’는 격언처럼 외교의 작은 꼬투리를 잡아 국격까지 떨어뜨려서는 안 됩니다.
반일 감정을 선동하고 정부의 외교를 비난하며 국민을 편 가르는 일도 이제 그만 멈춰야 합니다.
표만 생각한다면 반일 감정을 앞세워 일본과 각을 세우는 일보다 쉬운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윤석열 대통령께서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복원을 결단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한일 관계가 악화되고 한미일 공조가 흔들리면 안보가 불안해지고 경제도 타격을 받으면서 결국 우리 기업과 우리 국민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약속을 어기거나 기준을 초과하는 결과가 나올 경우 즉각 방류 중단을 강력하게 요구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지금 국회가 해야 할 일은 왜곡과 선동이 아니라 여야가 협력하여 일본이 약속을 잘 지키는지 꼼꼼하게 감시하면서 어민들과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막고 지원하는 일입니다.
여야 의원 여러분!
이제 우리 미래를 생각하는 정치를 합시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IAEA, 미국, 캐나다 등 관련국들과 방류 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해양생태계 보전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약속을 어기거나 기준을 초과하는 결과가 나올 경우 즉각 방류 중단을 강력하게 요구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지금 국회가 해야 할 일은 왜곡과 선동이 아니라 여야가 협력하여 일본이 약속을 잘 지키는지 꼼꼼하게 감시하면서 어민들과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막고 지원하는 일입니다.
여야 의원 여러분!
교권 4법을 이번 국회에서 합의 처리하는 것은 물론 부족한 부분을 계속 보완해 나가고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막는 아동학대처벌법 개정도 서둘러 추진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학교 정상화를 위한 국민적 컨센서스를 이루는 일에 여야가 힘을 모아 노력해 나갑시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도 이제 야당이 대응 방향을 바꿀 때가 됐습니다.
오염수 방류가 반가운 우리 국민이 누가 있겠습니까?
국민들의 불안한 마음을 정부와 여당이라고 모르지 않습니다.
2020
일본이 자살률 2위에서 지금 5위로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담 조직도 구성하고 7000억을 연간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자살 예방 예산을 비교해 보면 지금 우리나라는 예산의 단순 비교가 어려운 수치이기는 하지만 정말 턱없이 부족한 숫자예요.
그리고 뒷장 보십시오.
지금 자살 예방 예산을 국무조정실에 요청했더니 사천몇백억이라고 저희 방에 자료를 보내왔는데 이게 자살 예방 예산이라고 도저히 볼 수 없는 예산들을 막 뒤죽박죽 섞어서 이렇게 제출했는데 아마 국무조정실장님께 제대로 보고도 안 하고 보낸 것 같아요.
또 목표도 대통령께서 절반으로 줄이라니까 가장 많은 자살자가 나온 2011년을 기준으로 2022년도에 8727명으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선정을 했습니다.
아마 목표 달성이 쉽지 않다고 판단해서 가장 높은 해를 기준으로 삼은 것 같고요.
지금 일본 같은 데는 전담 조직을 구성했어요.
일본이 자살률 2위에서 지금 5위로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담 조직도 구성하고 7000억을 연간 투자를 하고 있어요.
아마 목표 달성이 쉽지 않다고 판단해서 가장 높은 해를 기준으로 삼은 것 같고요.
지금 일본 같은 데는 전담 조직을 구성했어요.
일본이 자살률 2위에서 지금 5위로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담 조직도 구성하고 7000억을 연간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자살 예방 예산을 비교해 보면 지금 우리나라는 예산의 단순 비교가 어려운 수치이기는 하지만 정말 턱없이 부족한 숫자예요.
2017
저는 경찰의 입장을 잘 알기 때문에 이 법안이 꼭 통과돼서 퇴직경찰관들 또 새로 공부하는 경찰 관련 학과 학생들이 일자리를 찾아서 또 수요가 있으니까 그런 일들을 하게 해 주는 제도를 만들었으면 정말 좋겠어요.
그리고 또 다 하고 있어요.
실제 일본 같은 데 가면 전봇대에 전부 공인탐정 광고가 붙어 있고 표창원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OECD 국가에 다 마련된 제도인데 우리나라만 안 하고 있는 것도 이상하다고요.
그래서 추진을 하겠다고 하면 정부 차원에서 정리해서 어느 정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란은 없어야……
국회에서는 인권 침해적인 요소가 없는지 독소조항이 없는지 그런 데 대한 것만 심사해서 보완하고 이렇게 해서 법이 통과돼야 될 것 같습니다.
2015
그리고 우수 쇼핑점이 지금 1006개가 있어요.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81.9%가 대기업입니다, 대부분.
그리고 작은 소형 우수 쇼핑점은 18% 정도에 불과한데 모니터링을 해 보니까 이 우수 쇼핑점에 종사하는 종사자 중에 영어로 응대할 수 있는 사람이 5%, 중국어로 응대할 수 있는 사람이 3%, 일본어로 응대할 수 있는 사람이 2%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 쇼핑점을 지정을 했으면 외국인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되고요.
외화로 구매가 가능한 점포가 23%, 환율정보가 공개된 업소가 14%, 외화가격 표시 업소가 4%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2014
저 학자가 노벨의학상 후보로 올라간 지 100년 전에 올라갔습니다.
그 이후에 50년부터 과학 분야에 일본의 노벨상 수상자가 나와서, 지금 우리나라는 하나도 받지 못했는데 19명이나 받는 성과를 올렸다는 것을 인식하시고, 의료 분야에서 하여튼 일본을 능가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교육감님, 효율성이나 이런 측면에서 접근하면 사실 50명 미만 소규모 학교를 정리하는 게 맞기는 하지만 일본 같은 데는 그렇게 정책을 하다가 학교가 단순히 교육뿐만 아니라 지역회생의 기반이 된다는 그런 사실을 인식하고 점점 살리는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감님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최근에 청송에 현서중학교하고 안덕중학교 통폐합 문제로 집단민원이 발생한 거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교육부에서도 제가 국감 하면서 이야기했습니다마든 다문화가정의 학생들이 우리 사회에 연착륙하지 않으면 심각한 사회적 비용을 치를 수밖에 없습니다.
인력이나 조직이나 이런 게 아주 미흡해요.
일본 같은 데는 들어오기는 어렵지만 들어왔다 그러면 자국민하고 똑같이 교육에서 그 사업에 의해서 다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잘 도와주는데 우리는 들어오는 것은 쉬운데 챙기지를 않아요.
교육감님들, 꼼꼼히 챙겨서 다문화가정 관련해서 인력과 예산 배분을 특별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사장님, 정부가 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되고요, 지금 ‘동해’가 ‘일본해’로 표기된 것, 또 독도 관련해서 잘못 오류표기된 것, 이것을 동북아역사재단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또 예산이 매년 지급이 되고 있어요.
이런 오류작업을 시정하라, 오류를 시정하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노력이 부족한 것 같고요.
특히 독도 관련해서는 ‘1954년 이후로 한국에 의해 점령당한 리앙크루 록스를 한국과 일본이 동격으로 주장한다’고 소개되어 있고 분쟁지역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장님, 이 CIA 보고서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인용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미래에 우리 교육의 하나의 큰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약간의 마지널(marginal), 사각지대에 있는 교육의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그래서 미래의 사회적 비용을 줄인다는 측면에서……
일본 같은 데는 외국인하고 결혼하거나 외국인들이 국내에 들어오는 것은 상당히 통제하지만 일단 들어온 다음에는 다른 일반 국민들하고 똑같은 교육을 받아서, 동등한 교육기회를 주고 이 사람들이 동등하게 사회에 연착륙하도록 챙기거든요.
그런 게 우리는 약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진일류 교육을 지향하면서 이런 소외된 사람들을 챙기는 그런 배려, 이게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에 대해서는 교육부에서 1개 면에 1개 교를 원칙으로 해서 어쨌든 유지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고, 중․고등학교 경우에는 통폐합을 권장해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2년간 151개 학교에 4300억 원 정도를 투입해서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책을 장관님이 고민해 보십시오, 학교를 이렇게 줄이는 것이 맞는지.
일본 같은 데는 20년간 6000개 학교를 통폐합해 가지고 30명 미만 학교를 1500개로 줄였는데 이것에 대한 정책적인 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학교를 줄이기보다는 지역 활성화의 지렛대로 삼아야 된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기사를 보면 소녀 1명인 학교를 위해서 연간 6600만 원 들이는 일본의 시골마을 이야기가 보도된 사례가 있습니다.
2013
늘었는데, 한중은 괜찮은데 한일의원연맹 작년도 수준은, 이게 의원연맹 예산이 지금 얼마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사실 여기 위원님들 계시지만 가는 사람만 몇 명 왔다 갔다 하고 기회도 균등하지 않고 4년간 한일의원연맹 일본 한 번도 공식적으로 못 가는 사람 천지라고, 이게 정말 문제예요.
이게 의장하고 친하면 가는 건지 총장하고 친하면 가는 건지 나는 모르겠어요.
국정감사 중에 지방을 다녀 보니까 후쿠시마 원전 이후에 원자력 안전 재난 대응 매뉴얼이 좀 더 보강이 되고 또 필요한 물품 준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명확하고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아직도 정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오늘 국감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문제 제기됐던 부분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안행부장관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원자력 재난 방재 대책들이 지방에 가 보니까 좀 주먹구구식입니다.
장비를 어떤 것을 비치해야 되는지 또 얼마나 비치해야 되는지 또는 반경 몇 ㎞ 이내에 주거하고 있는 주민들, 학생들 이런 인원을 어느 기준을 가지고 장비를 준비해야 되는지, 또 훈련은 후쿠시마 원전사건 이후에 3년마다 하던 게 4년만으로 오히려 훈련 텀이 길어졌어요.
이게 보니까 아주 문제가 많아 보입니다.
한번 점검해 주시면 좋겠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