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의 성장 DNA를 되살리기 위한 규제개혁, 우리 국민의힘이 속 시원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윤재옥 국회의원, 2024-02-21,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기술패권전쟁 시대에는 입법의 속도가 국가경쟁력의 속도가 됩니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처럼 규제가 강한 국가가 규제개혁에 성공하면 경제성장률을 2% 정도 끌어올릴 수 있다고 전망합니다.
한국 경제의 성장 DNA를 되살리기 위한 규제개혁, 우리 국민의힘이 속 시원하게 추진하겠습니다.
국가정책이 정부가 그리는 그림이라면 국토는 그 그림이 그려지는 도화지입니다.
아무리 정부가 그림을 잘 그리려 해도 도화지가 심하게 기울어 있으면 그림도 왜곡될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