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현재 정부의 규제 샌드박스 제도는 기업이 신청한 개별 규제에 대해서만 사후적으로 검토합니다.

이래서는 속도가 붙을 수 없습니다.

신산업 분야는 국민 안전에 필요한 최소한의 규제만 남겨 두고 선제적으로 규제 법령을 일괄 면제하는 규제 제로박스 제도를 신설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군사보호구역, 농지규제 등 각종 토지규제들도 경제발전의 관점에서 최대한 재검토하겠습니다.

민생에 부담을 지울 수 있는 각종 규제 관련 부담금은 적용 및 시행을 유예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