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대북제재의 문제도 있지만 법적인 문제도 있어요.
윤재옥 국회의원, 2018-10-22,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앞뒤 문장
법적으로 지금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제출한 의원들이 있어요.
지금 대북제재의 문제도 있지만 법적인 문제도 있어요.
아까 또 동료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교류사업으로 강원도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사업들이 실제 도에 도움이 되는지도 한번 조금 더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사님 입장은 어떻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