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의 북한 발언
2025
위헌 소지가 있는 법인데, 예를 들어 최근에도 계속 이 대북전단을 살포해서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거나 이런 상황이라면 또 우리가 여야 간의 논의를 통해서 합의점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전단 살포하는 단체에서도 일정 부분 양보를 하고 있고 또 정부에서 충분히 설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을 보건대 위헌 소지가 있는 법을 굳이 이 시점에 우리 국토위에서 통과시킬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2024
여야 동료 의원 여러분!
올해 우리 총선과 미국 대선이 열리기 때문에 북한이 도발 강도를 높일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우리에 대해 동족관계를 부정하고 교전 상대국임을 강조하면서 미사일 발사와 서해상 포격 등 도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NLL을 유령선이라 주장하며 한반도의 긴장을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 우리 정치권이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여야 동료 의원 여러분!
올해 우리 총선과 미국 대선이 열리기 때문에 북한이 도발 강도를 높일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우리에 대해 동족관계를 부정하고 교전 상대국임을 강조하면서 미사일 발사와 서해상 포격 등 도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NLL을 유령선이라 주장하며 한반도의 긴장을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노조의 깜깜이 회계 관행에 맞서 회계공시를 관철했고 귀족노조의 고용 세습과 협박 채용을 바로잡았으며 건설 현장에서는 건폭 불법행위를 근절시켰습니다.
외교의 성과는 매우 확실합니다.
뒷걸음질 쳤던 한미동맹을 다시 공고히 만들었고 한미 확장억제체제의 완성에 속도를 내어 북한의 핵 무력에 대한 실질적인 견제 수단을 마련했습니다.
북한의 형제국으로 불리는 쿠바와 수교를 맺어 대사회주의권 외교의 완결판에 해당하는 큰 성과를 이루고 개방과 변화의 메시지를 북한에 보냈습니다.
정상외교로 66억 불의 투자를 유치했으며 특히 방산은 323억 불이라는 역대 최대의 수출을 이끌었습니다.
외교의 성과는 매우 확실합니다.
뒷걸음질 쳤던 한미동맹을 다시 공고히 만들었고 한미 확장억제체제의 완성에 속도를 내어 북한의 핵 무력에 대한 실질적인 견제 수단을 마련했습니다.
북한의 형제국으로 불리는 쿠바와 수교를 맺어 대사회주의권 외교의 완결판에 해당하는 큰 성과를 이루고 개방과 변화의 메시지를 북한에 보냈습니다.
정상외교로 66억 불의 투자를 유치했으며 특히 방산은 323억 불이라는 역대 최대의 수출을 이끌었습니다.
그럼에도 민생경제의 찬바람은 여전하고 국가 개혁도 갈 길이 먼 것이 사실입니다.
굴종의 대가로 돌아오는 위장 평화라면 우리 국민 모두가 강력하게 거부할 것입니다.
진정한 한반도 평화를 이루는 길은 한미동맹에 기반을 둔 튼튼한 안보에서 출발합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확고한 억제능력을 갖추고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을 압박할 때 북한 정권도 변화와 개방의 길로 나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더 이상 안보를 놓고 여야가 정쟁을 벌이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국민의힘은 주요 군사적 위협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여야정 안보협의체 구성을 제안합니다.
이에 부화뇌동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정부가 정치적 목적으로 도발을 유도한다며 터무니없는 북풍 음모론을 반복하는 것은 안보에 심각한 해를 끼치는 행위입니다.
핵을 무기로 삼은 북한의 밤하늘은 암흑에 휩싸여 있고 핵을 평화적으로 이용하는 대한민국의 밤하늘은 경제 번영의 빛으로 가득합니다.
굴종의 대가로 돌아오는 위장 평화라면 우리 국민 모두가 강력하게 거부할 것입니다.
진정한 한반도 평화를 이루는 길은 한미동맹에 기반을 둔 튼튼한 안보에서 출발합니다.
급기야 NLL을 유령선이라 주장하며 한반도의 긴장을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 우리 정치권이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북한이 도발 수위를 높이는 목적은 분명합니다.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우리 국민들을 겁박해서 4월 총선에 개입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부화뇌동해서는 안 됩니다.
2023
그리고 민간의 대북전단 살포뿐만 아니라 대북확성기 등 심리전에 대한 북한의 도발 위험성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북전단 살포가 재개될 경우에 우리 군의 대응체계는 어떻게 갖출 생각이십니까?
시간당 1만 6000발 장사정포를 쏠 수 있는 북한의 역량을 고려하면 개전 시에 상당한 피해가 예상이 됩니다.
또 우리 군은 요격과는 별도로 KTSSM과 K-9 자주포 등으로 북한 장사정포 갱도진지를 최단시간에 타격을 하겠다고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지요?
시간이 부족하시다면 별도로 설명해도 좋습니다.
다만 국방부에서 공식 발표한 자료를 보면 9․19 군사합의 이후에 북한의 군사합의 위반 사례가 총 17건으로 발표를 했는데 해상완충구역 내에서 해안포 사격 또 GP 내 총격, 북한 무인기 영공침범 등 이런 여러 가지 우려사항이 지금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보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문제는 개선되지 않으면 국방 대비태세라는 측면에서 엄청난 취약점을 노정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관으로 취임하시면 이 부분은 물론 국방부 단독으로 해결하기가 어렵겠지만 정부 차원에서라도 각별히 노력을 주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 우리 사회를 안전하고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 봉사하고 계신 자율방범대, 의용소방대, 모범운전자 등 자원봉사 조직이 있습니다.
이분들께 최소한의 기본적인 지원이라도 해 드릴 수 있도록 내년 예산 반영에 여야가 힘을 모읍시다.
9․19 남북군사합의를 한 지 5년이 지났지만 합의서는 우리만 지키는 반쪽짜리 합의가 되었고 핵과 미사일 등 북한의 군사적 위협은 오히려 늘었습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비대칭 전력 및 3축 체계를 강화하고 병영환경 개선 등을 통해 우리 군의 사기를 높여 튼튼한 국방, 안심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여덟째, 지방을 살리고 균형 발전을 이루는 일에도 힘을 모읍시다.
역대 정부 최초로 북한인권보고서를 공개했고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공동 제안국으로 복귀했습니다.
납북자와 억류자 문제 해결을 위한 국내외 협력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중국에 억류돼 있는 2600여 명의 북한이탈주민들이 북․중 국경이 다시 열리면서 북한으로 송환될 위험에 처했습니다.
대규모의 참혹한 인권 탄압이 우려됩니다.
이들이 석방되어 대한민국 및 제삼국으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민의힘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국제 연대를 강화하는 한편 공급망과 첨단기술 분야 경제안보 협력도 다져 나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 최초로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했고 유엔 총회 기조연설,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공동 개최 등을 통해 자유, 평화, 번영의 보편적 가치와 국제질서를 견인해 왔습니다.
북한 인권 문제도 적극적으로 공론화하였습니다.
역대 정부 최초로 북한인권보고서를 공개했고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공동 제안국으로 복귀했습니다.
납북자와 억류자 문제 해결을 위한 국내외 협력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 최초로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했고 유엔 총회 기조연설,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공동 개최 등을 통해 자유, 평화, 번영의 보편적 가치와 국제질서를 견인해 왔습니다.
북한 인권 문제도 적극적으로 공론화하였습니다.
역대 정부 최초로 북한인권보고서를 공개했고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공동 제안국으로 복귀했습니다.
납북자와 억류자 문제 해결을 위한 국내외 협력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중국에 억류돼 있는 2600여 명의 북한이탈주민들이 북․중 국경이 다시 열리면서 북한으로 송환될 위험에 처했습니다.
가치동맹을 토대로 한미동맹을 한 걸음 더 발전시켜 안보, 산업, 과학기술, 문화, 정보 등 다양한 분야의 동맹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워싱턴 선언을 통해 한미 확장 억제를 획기적으로 강화하였고 북핵과 미사일에 대응하는 한미 핵협의그룹(NCG)을 출범시켜 공동 대응과 전략 기획 능력을 진전시키고 있습니다.
보다 강력해진 한미동맹을 토대로 대북 억제, 경제안보, 인태지역 협력을 위한 한미일 공조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국제 연대를 강화하는 한편 공급망과 첨단기술 분야 경제안보 협력도 다져 나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 최초로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했고 유엔 총회 기조연설,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공동 개최 등을 통해 자유, 평화, 번영의 보편적 가치와 국제질서를 견인해 왔습니다.
공직자들이 맡겨진 업무를 하지 않으면 징계와 처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국회에서는 위헌 판결을 받은 법안이 22건,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법안 20건, 총 42건의 법률들이 길게는 30년 가까이 방치돼 있습니다.
북한인권법에 따라 만들어야 하는 북한인권재단은 7년째 이사 추천을 미룸으로 인해서 출범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의 직무유기를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야 합니다.
국회의 입법 품질도 높여야 합니다.
2022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국정감사에서 유엔인권이사국 선거와 관련된 여러 가지 선거 실패의 원인과 대책에 대한 질의가 있었고 앞으로 각종 선거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담대한 구상과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국제사회 지지 확보 문제, 유엔 예산 분담률 대비 인력 진출 비율 격차 해소 방안 등에 대해 다양한 시각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논의가 있었습니다.
오늘 제시된 문제점과 정책 대안들을 공관 운영 및 외교 활동, 교민보호 활동에 적극 반영하여 오늘 감사가 국익 증대와 공관 발전에 좋은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오늘 감사를 통하여 공관에서 제기하신 애로사항과 건의사항 등에 대해서는 예산안 등 국정 심의 과정에서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국정감사에서는 미국 IRA법에 대한 대사관의 대응 방안, 나날이 고도화되는 북한 핵 미사일에 대한 대응 방안, 미국의 반도체․바이오 등 첨단기술 입법에 대한 중장기적 대응 방안, 의회외교 및 과학기술외교 강화 필요성, 국력 증대에 걸맞은 대사관 인원 증원 문제 등에 대해 다양한 시각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논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외교통일위원회 감사반이 국정감사 과정에서 지적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과감히 개선하고 여러 가지 정책 대안들은 업무과정에 적극 반영하셔서 오늘 감사가 공관 발전에 좋은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감사반은 본국에 돌아가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애로사항과 건의사항 등에 대해서는 예산안 등 국정 심의 시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주미국대사관은 그간 쉽지 않은 여건 속에서도 조태용 대사를 비롯한 공관 직원 여러분들의 헌신으로 정무․경제․문화교육 및 영사․동포 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미 양국은 지난 5월 정상회담을 통해 기존 안보동맹을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 관계로 격상시키는 등 내년에 동맹 70주년을 맞이하는 양국 관계는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 핵 미사일에 대응하는 확장 억지력 제고 문제,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에 대한 대응 방안,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양국 간의 협력 방안, 반도체 칩4 동맹, 미국 기술이 사용된 첨단 반도체의 대중국 수출 통제 등이 양국 간의 주요 현안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다가오는 11월에 실시되는 중간선거에 따른 미국 정치 지형의 변화 등 주미대사관이 집중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많은 과제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대사관에서는 외교적 역량을 총결집하여 이러한 현안들에 대해 주도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결과물이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
그리고 매년 특별감찰관실 예산과 인원을 줄여 가면서 거의 특별감찰관 제도를 고사를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가 될 수가 있고, 이것은 완전히 법치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북한인권재단도 비슷한 그런 케이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특별감찰관이 30명 이상이 근무를 했는데 지금 현재 행안부하고 조달청에서 파견된 공무원 4명이 남아서 행정 업무만 하지 감찰 업무를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산도 당초에 22억 2100만 원 정도 이렇게 2015년도에 처음 출범할 때 배정이 됐는데 지금은 5억 이상 깎여 가지고 11억 정도 이렇게 예산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권력기관 개혁과 관련해서 또 입장이 워낙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기존의 권력기관 제도의 틀 안에서 고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국정원 개혁, 어쨌든 우리 당 입장에서는 지금 국정원이 대북 관련 정보 수집 기능이나 또는 대공수사 기능이 많이 위축이 돼서 국정원 본연의 일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집권, 현 정권에서는 어쨌든 국정원을 정치적으로 좀 분리를 시키겠다 이런 취지로 지금 여러 가지 개혁 방안을 제시를 하고 그 제도의 틀 안에서 연착륙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방법으로 하면 될 텐데 왜 지금 국민의 삶이 이렇게 어려운데 무리해서 공수처를 만들어서……
지금 대한민국의 수사기관이 부족합니까?
현 정부 들어서 법으로 하게 돼 있는데 직무유기를 해서 지금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제도가 두 가지 있어요.
청와대 특별감찰관 제도하고 이 북한인권재단입니다.
법상 하게 돼 있는 게 지금 안 된다는 게……
이것은 정부도 아니지요.
그래서 이번에 탈북자 모자가 아사한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마는 어쨌든 실효적인 신변보호제도가 정착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통일부차관님, 질문드리겠습니다.
남북협력기금이 매년 수십억씩 지방자치단체에서 적립하고 있어요.
그래서 경기도 같은 데는 392억, 서울시는 353억인데 지금 정작 탈북자 지원 예산은 1년에 거의 1억도 안 된다는 말이에요.
전담 인력이 충북․울산․경북에는 1명도 없어요.
그런데 예산은 서울의 3분의 1이에요.
(홍익표 간사, 전혜숙 위원장과 사회교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북한군 묘지 단장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탈북자들 지원을 잘 해서 자유를 찾아 조국을 찾아온 이분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정말 관심을 가져 주시면 좋겠다,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거주가 불명인 사람이 891명입니다.
이 사람들 지금 소재를 좀 파악해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북한 이탈주민 신변보호제도를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서 실질적으로 보호가 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좀 강구해 달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찾아가기는 했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못 만나서 사람 두 명이 아사를 했다는데, 지금 또 우리가 보호하고 있는 북한 이탈주민 11명이 재입북을 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 모두 보호경찰관이 다 지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거주가 불명인 사람이 891명입니다.
4월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북한이 1948년 9월 9일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건국절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건국 100주년이라는 말이 쑥 들어갔다는 그런 언론의 지적이 있어요.
경찰이 지금 역사 바로 세우기 할 시기가 아닙니다.
공론화도 거치지 않고 임시정부 경찰 기념일을 대대적으로 하고 또 TF를 2년이나 운영해 가지고 지금 역사 바로 세우기 할 때입니까?
대전이 250만 원, 지금 서울 같은 데는 남북교류협력기금 350억 이상 쌓아 놓고 있고 북한이탈주민 지원 사업은 18억입니다.
세종시 얼마입니까?
그리고 지금 인력이 하나도 배치가 안 된 데가요 울산 또 경북에도 북한이탈주민 관련 담당 직원이 없어요.
이런 것들은 지방자치단체한테 심각한, 저는 이것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지금……
지금 여기 자료 보시면 남북교류협력기금은 그냥 산더미처럼 쌓아 놨어요,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그런데 지금 북한이탈주민 지원 사업 예산 한번 보십시오.
대전이 250만 원, 지금 서울 같은 데는 남북교류협력기금 350억 이상 쌓아 놓고 있고 북한이탈주민 지원 사업은 18억입니다.
세종시 얼마입니까?
지금 여기 자료 보시면 남북교류협력기금은 그냥 산더미처럼 쌓아 놨어요,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그런데 지금 북한이탈주민 지원 사업 예산 한번 보십시오.
대전이 250만 원, 지금 서울 같은 데는 남북교류협력기금 350억 이상 쌓아 놓고 있고 북한이탈주민 지원 사업은 18억입니다.
세종시 얼마입니까?
그리고 지금 인력이 하나도 배치가 안 된 데가요 울산 또 경북에도 북한이탈주민 관련 담당 직원이 없어요.
지금 여기 자료 보시면 남북교류협력기금은 그냥 산더미처럼 쌓아 놨어요,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그런데 지금 북한이탈주민 지원 사업 예산 한번 보십시오.
대전이 250만 원, 지금 서울 같은 데는 남북교류협력기금 350억 이상 쌓아 놓고 있고 북한이탈주민 지원 사업은 18억입니다.
PPT 좀 띄워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장관님, 아까 북한이탈주민 예산 관련해서 제가 시간이 좀 부족해서 말씀을 제대로 못 드렸는데요.
지금 북한이탈주민에 비해서 인원이 턱없이 부족한 것을 그 자료를 다 보시면 아시겠지요?
2018
특히 IPI(국제언론인협회)가 대통령께 보낸 서한 내용을 보면 ‘귀하의 정부가 지키겠다고 약속한 민주적 가치에 반하는 것이다’ 또 ‘우리는 한국 정부가 새로운 선례를 세워 앞으로 북한이나 남북 대화에 비판적인 언론인들을 조용하게 만들려 시도할지를 우려하고 있다’ 이런 서한을 보냈습니다.
이 사실도 보도를 통해서 알고 계시지요?
그 생각을 잊지 마시고 비서실이 그림자 밖으로 나오면 나올수록 국정운영에 그늘이 짙어질 수 있다는 그런 지적과 우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안보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리선권 냉면 발언과 관련해서 남북관계 전반을 이 문제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동의합니다.
이 발언으로 남북관계 전반을 판단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러나 남북관계 진전을 위해서 우리 국민들이 참을 수 있는 수인의 한계를 벗어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리선권 냉면 발언과 관련해서 남북관계 전반을 이 문제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동의합니다.
이 발언으로 남북관계 전반을 판단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러나 남북관계 진전을 위해서 우리 국민들이 참을 수 있는 수인의 한계를 벗어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보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울산청 국감 할 때 북한산 석탄에 대한 보고가 제대로 안 이루어지더라고요.
규정이 과장 전결로 돼 있다는데 그건 결재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런 중요한 사항을 청장한테 보고하지 마라는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법적으로 지금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제출한 의원들이 있어요.
지금 대북제재의 문제도 있지만 법적인 문제도 있어요.
법적으로 지금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제출한 의원들이 있어요.
지금 대북제재의 문제도 있지만 법적인 문제도 있어요.
아까 또 동료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교류사업으로 강원도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사업들이 실제 도에 도움이 되는지도 한번 조금 더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사님 입장은 어떻습니까?
오늘 평화부지사님이 출석을 안 했는데 국정감사 3일 앞두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이화영 부지사는 지난 10월 4일 날 10․4 공동선언 기념 방북을 하기도 했고 또 교류사업과 관련한 합의 내용을 발표하신 분입니다.
경기도 남북 교류협력사업 총괄 책임자입니다.
어쨌든 오늘 국감장에 나와서 도민들에게 남북 교류협력사업에 대한 내용을 소상히 밝히고 국정감사에 임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불출석사유서를 내고 출장을 가서 출석하지 않은 데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출장 목적과 일정을 상세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영 부지사는 지난 10월 4일 날 10․4 공동선언 기념 방북을 하기도 했고 또 교류사업과 관련한 합의 내용을 발표하신 분입니다.
경기도 남북 교류협력사업 총괄 책임자입니다.
어쨌든 오늘 국감장에 나와서 도민들에게 남북 교류협력사업에 대한 내용을 소상히 밝히고 국정감사에 임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불출석사유서를 내고 출장을 가서 출석하지 않은 데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출장 목적과 일정을 상세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심의를 유일하게 안 한 한 건이 남북 관련 홍보물입니다.
그래서 이런 필요에 의해서 예산을 쓰더라도 절차를 제대로 밟아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5억 6800만 원 정도 지출했네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남북교류협력기금을 4억 500만 원 썼습니다.
심의 절차를 제대로 했나요?
심의를 제대로 안 했어요, 서면으로만 하고.
그렇기도 하고 지금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할 수 있는 주체가 되는지에 대한 법적인 다툼이 있어요.
외통위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현재 법으로서는 할 수 있다는 법적인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 지금 김경협 의원이 법적인 불비를 보완하기 위한 법안까지 새로 발의했어요, 지방자치단체도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할 수 있도록.
9명이 갔다 왔습니다.
광역단체 홈페이지라든지 또는 보도자료 등을 종합해서 보니까 9개 광역단체에서 지금 50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요.
사업 추진내용도 보면 인천 같은 경우에 북한 예술단의 ‘가을이 왔다’ 공연을 남측에 유치하겠다, 인천이 유치하겠다 그러고 또 광주가 유치하겠다고 서로 지금 충돌하고 있고요.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남북 아이스하키 단일팀을 도청 차원에서 구성하겠다 또 춘천에서는 인형극제에 초청하겠다, 원주는 댄싱카니발에 초청하겠다,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북한 대일항쟁기 당시 강제동원 진상규명을 경기도하고 하겠다 이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그리고 지금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지방자치단체가 단독으로 남북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까?
특정 정당 소속의 각종 선거캠프라든지 또는 공천심사위원이라든지 또 실제 선거운동에 활동한 그런 전력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립성이나 균형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는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남의 국적 문제라든지 또 세금 관계 불성실한 부분이라든지 또 인권과 관련해서 북한인권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 또 동성애 문제에 관해서 직접적으로 서울시 인권위원장으로서 집회 현장에 참석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최영애 후보자는 국가인권위원장으로서 적격자가 아니라는 판단을 하고 그래서 저희 당은 그동안 경과보고서 채택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위원장님께서 보고서 채택에 대한 판단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위원들 의견도 다시 좀 듣고요.
지금 이 문제는 인권이라는 요소가 전혀 없지는 않지만 외교적인 문제라든지 또 남북관계와 관련된 문제라든지 인권위원회가 관여하기보다는 통일부라든지 이런 데에서 관리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쨌든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이 정부 입장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야 간의 원만한 합의 절차를 지켜보면서 그야말로 남북관계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이루는 그런 하나의 과정으로 생각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통일부가 판단하면 될 일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후보자께서 북한 인권과 관련해서 북한 내에 가서 조사할 수도 없고 하니까 일정 부분 그런 한계가 있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문제를 인권위원회가 전면에 나서서 직권조사를 하면 인권 침해 우려도 있고 여러 가지 정치적인 그런 현안들이 결부돼 있는데 여기 왜 인권위원회가 직권조사 하겠다고 나섭니까?
인권 개선에 정말 불가피하고 시급한 현안이라고 판단이 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이런 일에 인권위원회가 전면에서 직권조사 하겠다고 나서는 자체가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또 정치적으로 인권위원회가 여기에 같이 연루가 돼서 여러 가지 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이나 이런 데 대한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그런 사안 아닙니까?
개인의 인권을 보호하다 보면 다수의 안전이, 예를 들어 9․11 테러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인권을 강조해서 제대로 기본적인 안전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많은 인명이 살상될 우려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 관점도 봐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인권위원회와 또 현 정부 출범 이후에 걱정하는 것은 너무 정부의 코드에 맞추어서 북한 인권문제도 정부의 입장하고 궤를 같이해 가지고, 지금 정부에서 북한인권대사도 정부 출범 이후에 공석인데 임명을 안 하고 있어요.
또 통일부에 있는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도 안 하고 있고요.
또 인권위원회 예산, 인력 다 줄이고 있어요.
그런 관점도 봐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인권위원회와 또 현 정부 출범 이후에 걱정하는 것은 너무 정부의 코드에 맞추어서 북한 인권문제도 정부의 입장하고 궤를 같이해 가지고, 지금 정부에서 북한인권대사도 정부 출범 이후에 공석인데 임명을 안 하고 있어요.
또 통일부에 있는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도 안 하고 있고요.
또 인권위원회 예산, 인력 다 줄이고 있어요.
또 여러분 알다시피 북한인권재단도 북한인권법이 통과된 이후에 출범을 못 하고 있고 최근에 통일부는 사무실까지 폐쇄해 버렸어요.
또 통일부에 있는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도 안 하고 있고요.
또 인권위원회 예산, 인력 다 줄이고 있어요.
또 여러분 알다시피 북한인권재단도 북한인권법이 통과된 이후에 출범을 못 하고 있고 최근에 통일부는 사무실까지 폐쇄해 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인권위원회가 역할을 해 달라고 하는 게, 또 대통령님께서도 베를린에서 북한 인권문제 국제사회와 함께 목소리를 내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남북 협상과 관련해서 너무 정부에서 이런 부분에서 입을 다물고 있기 때문에 우려하는 겁니다.
후보자님, 탈북 종업원 직권조사요 이게 저희들이 우려를 하는 것은 아까 후보자께서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서 표현의 자유를 제약할 우려가 있지만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이라든지 이런 것도 고려해야 된다는 취지로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탈북 여종업원 직권조사 문제는 핵심이 인권 문제가 아니에요.
법적인 문제이고 이 과정에서 법을 위반해서 문제가 있었는지 이런 관점에서 봐야 되고요.
공직생활 내내 을지프리덤가디언 훈련과 관련해서, 본 위원 경험에 의하면 이 훈련을 통해서 남북 분단 상황에서 모든 정부 부처가 정말 짧은 기간이지만 긴장감을 가지고 국가 안보에 대한 고민을 하고 또 기존에 계획이 수립된 충무계획이라든지 이런 데에 문제가 있는지를 검토하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 훈련입니다.
그리고 태극훈련하고 합친다는데 그렇게 해도 훈련의 취지가 유지되겠습니까?
오늘 법안 상정해서 전체회의에서 의결하기 위한 상임위원회를 개회했습니다마는 어제 사실은 김영철 북한 정찰총국장 방한과 관련해서 긴급현안질의를 좀 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간사님들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협의가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긴급현안질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많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국민적 관심사가 평창올림픽에 천안함 폭침의 주범인 김영철 정찰총국장, 당시 정찰총국장이던 김영철이 오는 데 대해서 유족들의 분노가 지금 대단하고 또 과연 우리 안보를 위협한 주범이 이렇게 평창올림픽에 북한 대표단으로 참석하는 것이 맞느냐 이런 데 대한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긴급현안질의를 했으면 하는 게 저희 당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협조가 안 돼서 오늘 긴급현안질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별감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청와대에서 트럼프 대통령하고 통화하고 나면 발표하는 내용이 백악관 발표하고 다른 이유가 있나요?
예를 들어 2일 밤에 통화한 내용을 보면 북한 인권 문제를 논의했다고 백악관에서 발표했는데 청와대 발표에는 쏙 빠졌다는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왜 차이가 나지요?
2017
조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 10명이 북한에 피랍됐는데.
지금 상황보고나 상황전파는 BH, 총리실, 국정원, 해수부, 해군, 중앙재난상황실에 상황을 공조했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중앙재난상황실이 행정안전부 소관 아닙니까?
2015
당당한 일을 하고, 법대로 하는 일을 가지고 왜 자꾸 이렇게 주눅 들어서……
마치 법을 어기고 또 비정상적으로 조직을 운영하고 있는 것처럼 주장하고 또 그런 주장이 계속 반복되고 하는지 이런 데 대해 한번 짚어 보고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요.
오늘 석간신문을 보면 북한의 대남공작기관에서 국정화 반대 총궐기 투쟁 지령을 내렸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아까 일부 위원님들께서 동향파악이나 여론수렴이나 이런 데 대해서 약간의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듯한 발언을 하셨는데, 이런 것들도 북에서 지금 지령을 내려서 SNS라든지 또는 대남공작기관이라든지 또는 일부 종북세력들을 선동해 가지고, 또 해외에 거점을 두고 있는 해외 종북세력들 이런 단체들을 이용해서 자꾸 남남갈등, 우리나라 안에서의 갈등을 조장하는 그런 조짐이나 동향이 지금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보도도 나고 하는데……
2013
어떤 것은 빼버리고 또 자기 논리를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장면의 구체적인 설명을 다르게 표현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우선 보면 여기 ‘통합진보당의 북한 로켓 지지입장에 대한 비난 게시글을 발견한 상태에서 선거 관련 여부가 문제가 되자 당시 지침에 따라 언론 보도에서는 삭제되어야 한다고 논의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실제 분석관들은 ‘북한 핵실험 등 선거와 무관한 글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이런 것은 언론에 보도될 필요는 없고 단지 이 외 이런 북한 핵실험과 관련된 글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지는 수사팀에서 수사를 해서 밝히면 된다’ 이런 식으로 대화를 했다는 거고, 여기 보면 ‘다 북한 핵실험 이런 글밖에 없어’ 이런데 그 문구는 또 빼버렸어요.
‘북한 핵실험 관련 이런 글밖에 없어’ 이렇게 임수라는 분석관이 이야기했는데 여기 검찰 수사결과 발표에는 다 빼버렸단 말이에요.
또 여기 ‘전문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지웠다고 그러더라구요’, 임판준 분석관하고 성승윤 분석관하고의 대화하는 내용도 보면 신문기사에 전문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지웠다는 기사가 났다는 그런 대화를 하는데 마치 전문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삭제한 흔적을 발견한 것처럼 이렇게 또 표현을 해 놓았고요.
‘닉네임이 나왔네요’ 이것도 ‘닉네임 하나 나왔네요’ 이렇게 김수미 분석관이 발언을 했는데 이것도 ‘하나’라는 말은 쏙 빼버렸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