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후보자께서 북한 인권과 관련해서 북한 내에 가서 조사할 수도 없고 하니까 일정 부분 그런 한계가 있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잖아요.

윤재옥윤재옥 국회의원, 2018-08-27, 국회운영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이게 통일부가 판단하면 될 일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후보자께서 북한 인권과 관련해서 북한 내에 가서 조사할 수도 없고 하니까 일정 부분 그런 한계가 있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문제를 인권위원회가 전면에 나서서 직권조사를 하면 인권 침해 우려도 있고 여러 가지 정치적인 그런 현안들이 결부돼 있는데 여기 왜 인권위원회가 직권조사 하겠다고 나섭니까?

인권 개선에 정말 불가피하고 시급한 현안이라고 판단이 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이런 일에 인권위원회가 전면에서 직권조사 하겠다고 나서는 자체가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또 정치적으로 인권위원회가 여기에 같이 연루가 돼서 여러 가지 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이나 이런 데 대한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그런 사안 아닙니까?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