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렇기도 하고 지금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할 수 있는 주체가 되는지에 대한 법적인 다툼이 있어요.

외통위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현재 법으로서는 할 수 있다는 법적인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 지금 김경협 의원이 법적인 불비를 보완하기 위한 법안까지 새로 발의했어요, 지방자치단체도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할 수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