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님, 탈북 종업원 직권조사요 이게 저희들이 우려를 하는 것은 아까 후보자께서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서 표현의 자유를 제약할 우려가 있지만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이라든지 이런 것도 고려해야 된다는 취지로 이야기했잖아요.
윤재옥 국회의원, 2018-08-27, 국회운영위원회
앞뒤 문장
후보자님, 탈북 종업원 직권조사요 이게 저희들이 우려를 하는 것은 아까 후보자께서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서 표현의 자유를 제약할 우려가 있지만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이라든지 이런 것도 고려해야 된다는 취지로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탈북 여종업원 직권조사 문제는 핵심이 인권 문제가 아니에요.
법적인 문제이고 이 과정에서 법을 위반해서 문제가 있었는지 이런 관점에서 봐야 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