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국회를 통과한 규제 법안에 대해서도 사후 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삼중의 규제 안전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윤재옥윤재옥 국회의원, 2024-02-21,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우리 국민의힘은 법안을 발의할 때 그 법안이 사회에 미칠 영향에 대한 보고까지 함께 제출하는 입법영향 분석제도를 반드시 도입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규제 법안에 대해서는 상임위마다 규제개혁 전문위원을 도입해 사전 검토를 강화하겠습니다.

국회를 통과한 규제 법안에 대해서도 사후 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삼중의 규제 안전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국민들께 말씀드렸던 총선 공약도 충실히 지키겠습니다.

불체포특권 포기, 금고형 이상 확정 시 재판 기간 세비 반납, 국회의원 정수 축소, 당 귀책으로 인한 재보궐선거 시 후보 무공천, 출판기념회를 통한 정치자금 수수 금지 등은 정치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일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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