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국회가 지금처럼 거북이걸음으로 규제를 해소하면 경쟁국들이 미래산업을 모두 선점해 버리고 말 것입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22대 국회에서 역대 어느 국회보다도 과감한 규제개혁을 단행하겠습니다.

경제와 민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규제법안은 원칙적으로 일몰 규정을 두게 하고 주기적인 재검토를 통해 연장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현재 정부의 규제 샌드박스 제도는 기업이 신청한 개별 규제에 대해서만 사후적으로 검토합니다.

이래서는 속도가 붙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