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헌
2025
이건 합의체 기관이다’ 여기에 대한 취지하고 어긋난다는 얘기예요.
지금 문제가 있는 감사 내용 자체도 다 거기에 관련됐습니다.
월성원전 감사 같은 경우에는 감사위원회가 고발하지 않겠다고 결정을 했는데 원장이 독자적으로, 이것 고발도 아니고 수사 참고자료 송부라는 방식으로 해 가지고 검찰에 기록을 보내서 거기서 수사를 하게 만들었어요.
감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렇게 되면?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수사기관은 그것을 가지고, 영장 없이 디지털자료를 가지고 가서 그것 가지고 수사를 하는 겁니다.
이런 사례가 실제로도 있었지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사건의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한 거예요.
먼저 감사를 해서 디지털포렌식을 해서 자료를 확보하고 난 다음에 그것 수사자료 제공이라 그래 가지고 보내서 그걸로 수사를 한 거거든요.
이것 위법한 것 아닙니까, 훈령에 있다고 하더라도?
저는 특히 이것 감액 의견 중에서 통일미래 기획 부분의 감액 의견은 국민의힘 위원들께서 철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통일부가 두 국가론을 지향하고 있음에도 남북통일을 지향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혈세 낭비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두 국가론 누가 하고 있어요?
우리가 뭐 두 국가론을 지향한다는 말도 안 되는 이런 제기를 하면 돼요?
두 국가론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남북통일을 지향하는 사업하면 안 된다, 혈세 낭비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얘기잖아요, 아무리 국회라고 해도.
내가 발언하는 중이에요.
북한 인권 거론하면서 실질적으로 더 위험에 빠뜨리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하자고 우리 정부 그렇게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북한 사람 인권 누가 존중하지 않아요, 다 존중하지.
그런데 결국은 보수정부가 하는 것은 북한 인권을 진정으로 한 게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선전만 하는 거고.
북한 인권 거론하면서 실질적으로 더 위험에 빠뜨리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하자고 우리 정부 그렇게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북한 사람 인권 누가 존중하지 않아요, 다 존중하지.
그런데 결국은 보수정부가 하는 것은 북한 인권을 진정으로 한 게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선전만 하는 거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권까지도 존중하는 그런 게 아니었잖아요.
한두 사람 정도 희생하면 된다는 식으로 해서 정부를 운영한 것 아닌가요, 보수정부는?
북한 인권 문제도 그렇게 해석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지금.
북한 인권도 실제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구체적인 이해는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결국 그 사람들 통해서 전체적인 위험을 가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북한 인권 운동하는 게?
그런데 그 이전만 빼면 보수 정부든 진보 정부든 간에 계속 추진해 왔고 실제 추진이 이루어지든 이루어지지 않든 그걸 떠나서 결과적으로 예산 편성할 때 그걸 대비를 계속해 왔다는 말이지요.
실례로 전에 우리 동계올림픽 할 때 문재인 대통령께서 회담을 하고 막 할 때 그때 그전에 그걸 예상이나 했습니까?
마사일 날리고 막 그러는데, 북한에서.
그렇지요?
그래도 그때도 남북회담에 관련된 비용을 항상 준비를 해 놓지 않았어요?
그 규모나 이런 건 제가 잘 알고 있거든요.
알고 있는데 그걸 거꾸로 해서 감사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지급하는 그 형태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문이라는 것은 여전히 똑같은 생각이다 이 말이에요, 제 얘기는.
그게 성과나 이런 거와 관계가 별로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감사 활동을 하는 형태를 봤을 때 특활비가 꼭 필요하냐 이런 생각도 든다는 말이지요.
제가 볼 때는 감사원 특수활동비가 사무총장님 설명 그렇게 하시지만 실질적으로는 감사원 직원들의 일종의 어떤 수당처럼 지급되는 사례라고 볼 수밖에 없는 사례가 저는 꽤 있다고 봐서 지금 같은 규모를 계속 유지할 필요는 없다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다 감액을 하고 있잖아요, 특활비를.
그리고 특활비 대신에 특경비나 업무추진비 이런 식으로 전환하지 않습니까?
감사원도 결국 그렇게 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우선 임미애 위원님 말씀처럼 지난 6개월 동안에 특활비가 없는 상태에서 운영을 했는데 그때와 비교해 가지고 특활비를 작년하고 동일한 금액으로 하겠다는 취지잖아요.
그렇지요, 1년 치를 하게 되면?
그래서 항상 지적이 많이 되었지요.
그 체제는 지금도 비슷하잖아요.
정보활동을 했다고 해서 보고서를 내고 그걸 근거로 해서 특활비를 지급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정보활동 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어떤 경우에는 신문 보고 하는 것도 있고 옆에서 들은 얘기로 하는 것도 있고 그런 건데 그걸 꼭 특수활동비로 지급을 해야 되나요?
감사원 특수활동비는 수사하실 때하고는 좀 다르게 지급하는 방식에 대해서 법사위에서 계속해서 지적이 있었잖아요.
감사원장부터 시작해 가지고 일반 직원까지 거의 일정한 수당처럼 이게 지급됐단 말이에요, 특활비가.
그래서 항상 지적이 많이 되었지요.
감사원 특수활동비는 수사하실 때하고는 좀 다르게 지급하는 방식에 대해서 법사위에서 계속해서 지적이 있었잖아요.
감사원장부터 시작해 가지고 일반 직원까지 거의 일정한 수당처럼 이게 지급됐단 말이에요, 특활비가.
그래서 항상 지적이 많이 되었지요.
그 체제는 지금도 비슷하잖아요.
행안부도 자체적으로 평가할 때 이것이 잘되고 있고 이것이 바로 지역주도형 일자리 모델이다, 그래서 지역소멸 대응의 핵심이 될 수 있다 그렇게 평가를 해서 처음에 2021년도에는 연장이 됐거든요.
그런데 24년도에는 그것이 집행률이 부진하다고 그래 가지고 연장이 안 되고 이번에 바뀐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 사업이 2024년 연장이 안 된 것은 윤석열 정부 들어서면서 문재인 정부 때 사업이라는 이유로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예산을 대폭 삭감한, 그 사업 내용을 줄인 원인 때문에 성과가 나지 않았다고 생각하거든요.
최초의 예산 대비하면 마지막 25년도 예산 같은 경우는 100억 단위로 줄었어요.
최초 예산은 2396억이었거든요.
장관님과 국토부 직원 여러분과 관련 기관 여러분께서 국정감사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도 10년째 국회의원을 하고 있는데 가끔 보면 서울하고 지방하고 차이가 너무 심하게 나는 것 같아요.
지금 사실은 수도권의 집값 문제가 심각하고 국토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공급대책을 빨리 마련하셔야 되고 그래서 국민들께 신뢰를 주셔야 되는 이것은 맞기는 한데 다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잘 아시겠지만 지방에는 미분양이 남아도는 그런 현실이에요.
그렇지요?
다음 것 한번 봐 주실까요.
똑같이 마찬가지인데 임대 리츠주택 이게 다양하게 많이 있는데 임대 종료하는 날짜가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위례A2-14 지역 여기는 당장 다음 달 29일에 임대가 종료됩니다.
그렇지요?
수원 호매실 같은 경우도 내년 1월, 이렇게 긴박하게 얼마 있다가 임대가 종료되는데 임대가 종료된다면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HUG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아무런 기준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대교 조합이 제출한 도면은 왼쪽에 있는 것처럼 돼 있습니다.
왼쪽 중간에 사각형 지역에 보면 도로가 구부러져 있지요.
그런데 그 바로 옆에 있는 한양아파트를 담당하고 있는 KB부동산신탁이 제출한 도면을 보면 직선으로 쭉 나와 있습니다.
두 개가 다르지요.
협의가 돼야 되는데 협의가 잘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요.
혁신도시특별회계 재원이 원래는 혁신도시 이전하면서 있었던 종전 부동산 매각 이런 대금으로 충당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실제로 새로운 재원이 들어가기 굉장히 어려운 구조가 있어서 새로운 사업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혁신도시를 굉장히 많은 예산을, 사회적 비용을 투입해서 만들어 놨고 아무리 효과가 없다고 하더라도 지역균형발전에서는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혁신도시가 제대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미 되어 있는 혁신도시특별회계를 좀 더 충실히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점도 사실 좀 심도 있게 논의가 돼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한편 수사권 충돌 문제의 해결만을 위해서라면 사실은 독립된 위원회까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제 생각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수사에 관한 어떤 정책 관련된 부분이라 하면 이 부분은 법무부에서 관장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제 생각이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국가수사위원회가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수사권 충돌을 해결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 수사에 관한 정책을 결정하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수처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거론되는 것처럼 그대로 실현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지 않나요?
공수처는 사실 대통령으로부터도 독립된 기관인데 이것이 행정부 산하에 있는 국가수사위원회라는 위원회에서 어떤 논의가 같이 들어가서 거기의 기속을 받는다고 하면 공수처를 독립시킨 그런 취지와 맞지 않기도 하고 실제로 전체적인 수사기관을, 수사에 관한 권한을 하나의 위원회가 독점하게 됨으로써 거기에 따라서 통제가 또는 간섭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우려가 좀 있거든요.
현재는 이 부분이, 중대수사라고 하는 부분은 검찰이 담당했기 때문에 국가수사본부하고 충돌이 잘 안 일어나는 부분인데 중수청이 생겨 가지고 그리로 넘어가게 되면 국가수사본부하고 완전히 그 부분은 중복되잖아요.
그렇지요?
보완수사는 지금도 있기 때문에 그 범위를 제한하는 정도로 논의하면 되는데 수사지휘와 또 전건 송치 부분은 지난번 수사권 조정 때 굉장히 여러 가지 조정을 거쳐서 확정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논의할 때는 지난번 논의했던 것을 연장해서 그 부분도 잘 논의가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점에서도 공론화가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검찰에서 분리된 수사 기능을 지금은 일응 중수청을 설립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것을 행안부에 두느냐 법무부에 두느냐 이런 문제, 여러 가지로 논의가 되고 있지요?
형소법 체계 전체가 바뀌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바꾸는 것이 필요하겠지요.
그런데 그럴 때 이런 다른, 지금 특검이나 공수처가 하고 있는 역할에 대해서, 제대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정리가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장관께서도 아마 이 부분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 문제가 형사사법절차가 정말 기능적으로 잘 작동하는 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방금 전건 송치도 그런 부분 비슷한 건데 수사와 기소가 완전히 분리가 되고 나면 이 두 작용이 가장 기능적으로 효과적으로 결합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물론 공수처도 마찬가지로 공수처 검사의 권한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상의 검사의 수사에 관한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고려가 돼서 같이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수사권이 없어진다고 하면 이게 어느 범위까지인지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좀 있습니다, 장관님도 아시겠지만.
검사가 피의자나 참고인을 상대로 신문조서를 작성하는 것도 안 하는 건지, 그것까지 가는 건지 그것도 좀……
그렇지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총장 되면서 조국 전 대표의 부인 되시는 정경심 교수를 처음 기소한 사건 보면, 기소한 내용이 하나도 사실과 맞지 않은 그런 사항으로 기소를 했습니다.
나중에 공소장 변경을 하는 쪽으로 바뀌기는 했는데, 그런 것이 전형적으로 기소권도 남용된 것이지요.
유우성 씨 같은 경우도 기소권도 남용된 겁니다.
지금 우리가 수사권만 생각하고 있는데 기소에 있어서도 그동안 남용되어 왔던 점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도 남용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법무부장관님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공소장 변경을 하는 쪽으로 바뀌기는 했는데, 그런 것이 전형적으로 기소권도 남용된 것이지요.
유우성 씨 같은 경우도 기소권도 남용된 겁니다.
지금 우리가 수사권만 생각하고 있는데 기소에 있어서도 그동안 남용되어 왔던 점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도 남용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법무부장관님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검찰개혁의 핵심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고 생각해도 되겠지요?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민감한 핵심 쟁점은 반드시 국민 공론화를 거쳐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총리께서도 국민이 졸속이라고 느끼지 않도록 신중히 검찰개혁을 추진하여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총리님께서 졸속이라고 하신 부분이 어떤 부분을 말씀……
최근에 관봉 사건이라고 이름 지어지는 것을 보면 존재 이유 자체가 있는가, 제대로 일을 하는가 자체도 굉장히 의심스럽지요.
그 이전에 사실은 유우성 서울시청 공무원의 간첩조작 사건 같은 경우도 정상적인 법집행이라고 볼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검찰개혁은 우리 이재명 정부의 가장 시급한 일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동안 국회에서는 검찰개혁에 관해서 추석 전까지 가시적 성과를 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던 반면에 정부 쪽에서는 신중한 개혁을 이야기해서 혹시 이 점에 관해서 당정이 이견이 있는가 우려가 있었어요.
다행히 지난주에 당정협의로 정리가 좀 잘된 것 같습니다.
그 이전에 사실은 유우성 서울시청 공무원의 간첩조작 사건 같은 경우도 정상적인 법집행이라고 볼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검찰개혁은 우리 이재명 정부의 가장 시급한 일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동안 국회에서는 검찰개혁에 관해서 추석 전까지 가시적 성과를 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던 반면에 정부 쪽에서는 신중한 개혁을 이야기해서 혹시 이 점에 관해서 당정이 이견이 있는가 우려가 있었어요.
다행히 지난주에 당정협의로 정리가 좀 잘된 것 같습니다.
총리님, 정리된 내용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강원 원주을 송기헌 위원입니다.
검찰개혁에 관해서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에 취임한 이후로 검찰권 남용이 우리가 알다시피 역대 예상하지 못했던 정도에 이르렀고 대통령이 된 이후에는 그야말로 국민이 참아 줄 수 없는 정도가 돼서 검찰개혁은 당연한 일이고 검찰청 폐지는 국민 모두의 공감대가 되어 있는 사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고요.
최근에 관봉 사건이라고 이름 지어지는 것을 보면 존재 이유 자체가 있는가, 제대로 일을 하는가 자체도 굉장히 의심스럽지요.
강원 원주을 송기헌 위원입니다.
검찰개혁에 관해서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에 취임한 이후로 검찰권 남용이 우리가 알다시피 역대 예상하지 못했던 정도에 이르렀고 대통령이 된 이후에는 그야말로 국민이 참아 줄 수 없는 정도가 돼서 검찰개혁은 당연한 일이고 검찰청 폐지는 국민 모두의 공감대가 되어 있는 사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고요.
많이 기대하겠습니다, 장관 되시면.
지금 국토부에서 해야 되는 가장 큰일 중의 하나가 주택 문제지요.
사실 주택값, 집값의 경우에는 국토부가 할 수 있는 것은 주택공급밖에 사실 없어요.
그렇지요?
제가 볼 때 국민의힘 위원님들 말씀도 여러 가지로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씀이긴 한데 어떤 법률이 어떤 행위의 규제가 위헌이냐 아니냐 그런 문제 판단할 때는 해당하는 법이 어떤 법익을 지키려고 하는 법인지에 따라서 또 많이 달라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기존에 위헌결정이 난 것은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라서 그것을 규제하는 것은 남북교류협력법이 지키고자 하는 법익으로서 그것을 규제하는 것은 과잉일 수 있다 이렇게 판단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항공안전법 같은 경우에는 비행금지구역에 비행의 안전을 저해할 수 있는 그런 것에 관해서 다른 법익이 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어떤 행위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쪽에서 규제의 수단을 무엇으로 가져가느냐에 따라 가지고 판단은 달라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역 확정이 돼 있고.
그러니까 예전에 민생……
전에 재난지원금 할 때 보니까 예산 확정한 다음부터 실제 지급이 나갈 때까지 대략 한 45일 정도까지 걸린 적이 있어요.
그렇지요, 전에 보면?
2024
그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고 인근 주민 전체에 대한 건강한 생활권에 대한 침해 아니겠습니까?
그냥 다 방치하고 있으니까 손 놓고 있으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거든요.
원장님께서 부동산원에서 적극적으로 방식을 한번 연구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도 같이 의견을 말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고.
이게 첫 번째 분양할 때하고 분양하고 난 다음에 사정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지요.
분양할 때는, 최초 임대차계약을 할 때는 첫째 나중에 분양 우선권을 주겠다, 둘째는 분양가격은 감정을 해서 결정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심지어 분양 대행하는 업체에서는 ‘분양가의 80% 수준에서 공급하겠다’ 이렇게 쓰여 있잖아요.
4년 후 80%, 할인가에 분양받는 혜택이 가장 큰 혜택입니다.
4년 후 80%, 할인가에 분양받는 혜택이 가장 큰 혜택입니다.
이렇게 해서 분양을 해요.
하고 난 다음에 4년 지나면 임대차계약서를 바꿔 버립니다.
그리고 ‘마음에 안 들면 나가세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동 연장이 됐으니까 승인하시든지 말든지, 안 그러면 나가세요.
있는데 그건 한 1～2%밖에 안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첫째는 수도권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하게 되면, 그래서 서울 지역의 그린벨트 해제하고 주택 공급을 하게 되면 필시 수도권·서울 지역의 주택 가격이 상승하고 그와 반대로 지방은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수도권이 필요한 건 알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방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국토부가 좀 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 방안을 마련할 때 좀 더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법을 개정하는 논의에서 유연근로제라든지 이런 문제를 가지고 나온다라면 현실과 관계없이 이념적인 투쟁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어요.
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당시에도 사납금제도 하게 되면 실제 근로한 것에 비해서 임금이 적기 때문에 최저임금법 위반이 많이 생겨서, 실제로 제가 잘 아는 원주의 택시업계 사장님도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 가지고 처벌도 받고, 그 당시 관행에 따라 그대로 한 건데 수억 원대의 최저임금을 물어 준 사례도 생겼어요.
그런 것 때문에 택시발전법을 하게 된 이유도 있는 것도 잘 아시잖아요.
단기간 근로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에 대해서도 존경하는 윤 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다고 말씀하시지만, 또 충분히 그 말을 믿습니다.
뭐 고소득을 주자는 것이 아니고 안정적으로 개선을 하자 이런 뜻이고 노동환경을 좀 더 개선하자 이런 취지로 했던 것이 있는 거잖아요.
그 당시 최저임금 관련된 대법원 판례의 영향도 있었고 그런 게 있었는데.
또 하나 문제가 생긴 게 뭐냐 하면 일본 같은 경우는 버스기사를 못 구해 가지고 버스 노선이 줄어들어요.
우리도 장차 운송노동자들이 줄어들어 가지고 아마 못 할지도 몰라요.
또 말씀하신 것처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하는 것도 빨리 추진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동산중개인들이 정보를 충분히 확인할 수 없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이런 것은 이 법을 통해서 빨리 하셔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들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하는 것도 빨리 추진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동산중개인들이 정보를 충분히 확인할 수 없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이런 것은 이 법을 통해서 빨리 하셔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들고.
마찬가지로 전월세신고제 같은 경우도 원래는 2021년도에 하기로 돼 있었지 않습니까?
오늘도 보고하신 내용 중에서 부동산등기법에 신탁부동산 거래 시 주의사항을 기록하도록 하는 그런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현실적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신탁한 재산의 경우에는 만약 등기부 자체에 안 나오면, 신탁이라는 제도가 법조인들이나 이해할 수 있는 정도로 복잡한 제도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이해하기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이런 점을 법으로 해 가지고 부동산등기부에 표시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조속하게 협조를 많이 구하셔서 일찍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오늘 좋은 대책이 많이 됐었는데요 그 와중에 또 공인중개사의 의무 강화 방안이라든지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대출요건 완화, 두 가지 대책이 마련돼 시행된 건 다행인데 의무 강화 방안도 마찬가지로 제대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건지는 좀 찾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장관님, 강원 원주을의 송기헌 위원입니다.
국토부에서 발표한 전세사기 대책이 오늘부터 시행이 된다고 해서 참 반갑게 들었습니다.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지금이라도 대책을 마련해 실시하는 것 참 다행입니다.
특히 DTI 조건 완화 같은 내용은 지난번 청문회에서 다뤄졌던 내용으로 또 청문회를 통해서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전달된 것 같아서 참 다행입니다.
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현실에서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법원 차원에서 행정부 차원에서 이 문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지금까지는 안 되더라도 앞으로 전세사기에 대해서 과감한 처벌을 하려면 특경법이 개정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작년도에 특경법 개정 논의가 있을 때 법원행정처에서 반대해 가지고 개정이 안 됐어요.
알고 계시지요?
선구제냐 최소 보전이냐의 문제는 다른 기회에 조금 더 깊게 논의하기로 하고요.
오늘 피해자분들의 여러 말씀에 나온 것 중에서 보면 전세사기가 발생하는 전형적인 유형들이 몇 개 있습니다.
신탁과 관련된 것 아니면 신축 건물인데 한 사람이 여러 세대를 신축해서 대출을 받아서 임대를 준 사안들 또 다가구 이런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실태조사를 하는 것이 힘들기는 하지만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속하게 이런 부분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고요.
나중에 시간 있으면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고 싶지만 부족해서 말씀 못 드리는데 그런 금융기관의 공적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발생했을 때는 금융기관이 자기들도 충분히 양보도 해야 되고 사회적 기여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책임도 이행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선순위 저당채권의 경우기 때문에 재의 요구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평가가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결국은 선순위기 때문에, 선순위로 받을 수 있는 것이 거의 정해져 있잖아요, 부동산의 가액만 확정된다고 하면.
부동산의 가액은 감정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고.
책임도 이행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선순위 저당채권의 경우기 때문에 재의 요구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평가가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결국은 선순위기 때문에, 선순위로 받을 수 있는 것이 거의 정해져 있잖아요, 부동산의 가액만 확정된다고 하면.
부동산의 가액은 감정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실제로 또 국세나 지방세 같은 것이 우선해서 가잖아요.
그리고 선순위 저당채권의 경우기 때문에 재의 요구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평가가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결국은 선순위기 때문에, 선순위로 받을 수 있는 것이 거의 정해져 있잖아요, 부동산의 가액만 확정된다고 하면.
부동산의 가액은 감정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실제로 또 국세나 지방세 같은 것이 우선해서 가잖아요.
국세나 지방세는 사실 발생하는 것이 시간과 관계없이 우선해서 가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또 그 부분도 피해자들이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을 충분히 확보하는 데는 지장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도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재의요구서에 보면 금융기관의 선순위 저당채권에 대해서도 평가가 어렵다거나 사적자치의 원칙에 반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 사건 책임의 가장 큰 부분의 하나가 금융기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관님?
금융기관도 사실은 사적자치를 적용받는다고 하지만 우리 국가적인 체계 안에서 특별한 면허를 받고 운영하는 거의 독점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공적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들이 개정안을 해서 시행을 해 보니까 여전히 마찬가지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전세보증금을 가능한 한 최대한 많이 확보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이다 생각이 돼서 개정안은 그런 취지로 했단 말입니다.
실제 피해자들이 그런 요구가 있고 현상도 그게 맞다고 하면 정부도 여당도 피해자들이 원하는 쪽을 맞춰서 해야 될 것 같고 그것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면서 그것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 보완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옳은 길이 아닌가 저는 생각하거든요.
지난번 재의요구서 할 때 보니까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을 평가하는 건 쉽지 않다 말씀하셨는데 일단 전세보증금 반환청구권의 가치를 평가하는 단계가 오면, 평가하는 건 어려운 것 같지는 않아요.
문제가 되지 않았을 때 평가하는 건 어렵지만 일단 전세사기 피해자가 돼서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그 시점에서는 대략적인 평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는 금방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정부 쪽에서 제시하고 있던, 의견을 제출한 LH 매입 감정가격하고 법원 경매가격의 차액 같은 경우는 그것도 굉장히 여러 가지 유동성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실제 피해자들이 그런 요구가 있고 현상도 그게 맞다고 하면 정부도 여당도 피해자들이 원하는 쪽을 맞춰서 해야 될 것 같고 그것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면서 그것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 보완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옳은 길이 아닌가 저는 생각하거든요.
지난번 재의요구서 할 때 보니까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을 평가하는 건 쉽지 않다 말씀하셨는데 일단 전세보증금 반환청구권의 가치를 평가하는 단계가 오면, 평가하는 건 어려운 것 같지는 않아요.
문제가 되지 않았을 때 평가하는 건 어렵지만 일단 전세사기 피해자가 돼서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그 시점에서는 대략적인 평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는 금방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정부 쪽에서 제시하고 있던, 의견을 제출한 LH 매입 감정가격하고 법원 경매가격의 차액 같은 경우는 그것도 굉장히 여러 가지 유동성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렇지요?
저희들이 개정안을 해서 시행을 해 보니까 여전히 마찬가지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전세보증금을 가능한 한 최대한 많이 확보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이다 생각이 돼서 개정안은 그런 취지로 했단 말입니다.
실제 피해자들이 그런 요구가 있고 현상도 그게 맞다고 하면 정부도 여당도 피해자들이 원하는 쪽을 맞춰서 해야 될 것 같고 그것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면서 그것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 보완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옳은 길이 아닌가 저는 생각하거든요.
지난번 재의요구서 할 때 보니까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을 평가하는 건 쉽지 않다 말씀하셨는데 일단 전세보증금 반환청구권의 가치를 평가하는 단계가 오면, 평가하는 건 어려운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희 당에서 개정안을 마련하면서도 그 주된 기조가 선구제 후회수하는 방안 이것을 저희들이 하는 거거든요.
선구제를 하면 피해자들이 원하는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을 최대한 확보를 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우선적 직접적으로 전세사기 피해자한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그런데 정부 쪽이나 여당은 다른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심각한 지역불균형 문제를 22대에서는 좀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찾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역량 있으신 위원님들과 함께 많은 고민을 해서 그 방향을 조금이라도 바꿀 수 있는 길이 열렸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마찬가지지만 21대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22대까지 가지고 온 숙제가 여럿 있습니다.
양평고속도로 건도 그렇고요 전세사기 피해자분들에 대한 보상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문제를 시급하게 빨리 좀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과 함께 위원장님 모시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 더 적극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뜻하지 않게 국토위 와 보니까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계셔 가지고 22대 전반기에 좋은 일들을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치단체장 경험을 갖고 계신 분도 계시고 또 국토부에서 직접 근무하셨던 경험을 갖고 계신 분도 계셔 가지고 우리 당이 국민들 위해서 정말 진지한 일을, 좋은 일을 많이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주택문제는 현재 남아 있는, 21대부터 해결하지 못하고 남아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분들에 대한 문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주택가격도 지금 향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지방에 보면 미분양 아파트가 굉장히 쌓여 있어서 그것이 앞으로 우리 전국적인 주택가격 문제에 어떤, 주택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런 걱정도 많이 있는데 그런 점도 우리가 국토위에서 많이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생각할 때 당장 시간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7월․8월이면.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해서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과 유재은 법무관리관이 무슨 일을 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도의 그 내용은 회의록이든지 뭐든지, 관련 보고서든지 이것을 빨리 확보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안 되니까 특검을 빨리하자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할 수밖에 없는 것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 민주당만의 얘기입니까?
지난 총선에서 그 얘기가 국민들의 동의를 받은 것입니다.
감사원 사건이 지금 공수처에 들어가 있는데, 그동안 감사원에서 감사하는 방식이 감사를 받는 분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강압적이고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도 있고 디지털포렌식같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침해한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이 많이 발견됐는데 이것이 역시 정권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검찰은 제대로 수사할 수 없어서 공수처에 가 있단 말입니다.
헌법상 독립기관인 감사원이 제대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공수처의 이 수사가 굉장히 공정하고 엄정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게 제 생각이니까 후보자님 여기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원 사건이 지금 공수처에 들어가 있는데, 그동안 감사원에서 감사하는 방식이 감사를 받는 분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강압적이고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도 있고 디지털포렌식같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침해한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이 많이 발견됐는데 이것이 역시 정권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검찰은 제대로 수사할 수 없어서 공수처에 가 있단 말입니다.
헌법상 독립기관인 감사원이 제대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공수처의 이 수사가 굉장히 공정하고 엄정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게 제 생각이니까 후보자님 여기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수처의 존립에 굉장히 위배되는 거고 법에 위반되는 겁니다, 이것은.
만일에 이 사건 관련해 가지고 대통령실하고 공수처 쪽하고 연락을 하거나 그랬다라면 법에 위반되고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오후에 다시 한번 물어보겠지만 또 중요한 사건 중 하나가 월성원전 관련된 사건이에요.
월성원전 거기에 관련돼서 산업부 공무원들 3명이 지난 5월 9일 날 무죄 확정이 됐어요.
감사원의 감사가 굉장히 불법하다는 것이 확인된 거예요, 법원에서.
만일에 이 사건 관련해 가지고 대통령실하고 공수처 쪽하고 연락을 하거나 그랬다라면 법에 위반되고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오후에 다시 한번 물어보겠지만 또 중요한 사건 중 하나가 월성원전 관련된 사건이에요.
월성원전 거기에 관련돼서 산업부 공무원들 3명이 지난 5월 9일 날 무죄 확정이 됐어요.
감사원의 감사가 굉장히 불법하다는 것이 확인된 거예요, 법원에서.
특히 디지털포렌식 같은 경우는 적법하게 되지 않았다.
4부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4부가 수사하고 있는 것을 지금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방해하고 있다, 그래서 제대로 수사하는 데 속도가 좀 안 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만일에 정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면 대통령실하고 어떤 연결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되지 않겠습니까?
공수처의 존립에 굉장히 위배되는 거고 법에 위반되는 겁니다, 이것은.
만일에 이 사건 관련해 가지고 대통령실하고 공수처 쪽하고 연락을 하거나 그랬다라면 법에 위반되고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오후에 다시 한번 물어보겠지만 또 중요한 사건 중 하나가 월성원전 관련된 사건이에요.
만일에 정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면 대통령실하고 어떤 연결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되지 않겠습니까?
공수처의 존립에 굉장히 위배되는 거고 법에 위반되는 겁니다, 이것은.
만일에 이 사건 관련해 가지고 대통령실하고 공수처 쪽하고 연락을 하거나 그랬다라면 법에 위반되고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오후에 다시 한번 물어보겠지만 또 중요한 사건 중 하나가 월성원전 관련된 사건이에요.
월성원전 거기에 관련돼서 산업부 공무원들 3명이 지난 5월 9일 날 무죄 확정이 됐어요.
그런데 지난 3월 18일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의 출국금지 해제를 두고서 이런 얘기를 해요, ‘공수처가 조사 준비가 되지 않아서 소환도 안 한 상태에서 재외공관장이 국내에 들어와 마냥 대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여기에 대해서 공수처가 반박을 하니까 ‘공수처의 반박도 대단히 부적절하다’.
또 하나 ‘만약에 공수처가 그렇게 급하다고 하면 당장 내일이라도 이종섭 국방부장관을 불러 조사해라’.
그런데 지난 3월 18일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의 출국금지 해제를 두고서 이런 얘기를 해요, ‘공수처가 조사 준비가 되지 않아서 소환도 안 한 상태에서 재외공관장이 국내에 들어와 마냥 대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여기에 대해서 공수처가 반박을 하니까 ‘공수처의 반박도 대단히 부적절하다’.
또 하나 ‘만약에 공수처가 그렇게 급하다고 하면 당장 내일이라도 이종섭 국방부장관을 불러 조사해라’.
수사를 빨리해라 마라, 출국금지를 해라 하지 말라 이렇게 관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 공수처법 3조 3항에 위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 사건에 대해서 공수처가 제대로 수사하냐, 하지 않느냐 하는 점은 정말 필요할 때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직접 할 것이냐 그리고 그 이전에 필요한 일이 있을 때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과감하고 신속하게 할 것이냐, 공정히 할 것이냐 이것이 판단 기준이 될 것 같아요.
만일에 처장이 되신다고 하면 이 점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게 결국은 특검으로 갈 겁니다.
공직기강비서관인 이시원하고 유재은 법무관리관이 서로 전화하면서 사건 축소 외압을 했다 이런 정황이 보도가 되어 있기도 하고, 아까 다른 위원님 말씀에 나왔지만 대통령이 격노해서 직접 임성근 1사단장을 왜 처벌하냐 이렇게 했다는 얘기도 나오고 또 항간에는 임성근 전 1사단장의 구명로비 의혹도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직접 관여돼 있다 이런 얘기가 지금 돌고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더욱더 검사, 검찰로서는 수사하기 어렵기도 하고, 공수처가 정말 잘 수사하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 그게 제대로 안 되면 결국은 공수처가 존재 가치를 잃어 버리게 될 것이고 결국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지요.
공수처가 이것 대통령이나 정권 눈치 보지 않고 수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후보자님께서 처장이 됐을 때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인지 그것이 가장 큰 관심이에요, 사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수처가 존재하는 것은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다스리는 일인데 고위공직자들은 권력을 갖고 있기도 하고 그 권력으로 자기에 대한 수사를 억압하기도 하고 또 권력으로부터 비호를 받아서 그것이 덮여지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지금까지 많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수사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공수처라는 특별한 사정기관을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동안 검찰이 정권의 도구 역할을 하면서, 특히 권력이나 현 정권에 관련된 일들, 사건들은 더더욱이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수처가 생기게 된 이유가 있는 것이잖아요.
지금 공수처에서 수사하고 있는 사건 중에서 아시겠지만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은폐․축소 외압사건 또 감사원에 관련된 사건, 이건 전형적으로 현 정권이 관여돼 있는 사건이고 그러나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있는 사건, 그래서 일반적으로 검찰이 현재 상태로라면 제대로 수사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을 공수처에 고발을 한 것이고 현재 공수처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 지사장은 계속 재판에 꼬박꼬박 나오고 그랬는데 본사 회의에 가게 해 달라고, 출국을 하게 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잘 안 해 줬던 사례가 있습니다.
법무부, 검찰에서요.
그런데 그것도 아니고 명백하게 혐의가 있어 보여서 공수처가 수사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다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고.
우리 법사위에서는 반드시 이 점에 대해서 법무부장관을 출석시켜서 무엇 때문에 이렇게 했는지, 과연 이것이 우리 야권이나 다른 시민사회들이 의문을 제기한 것처럼 이 사건을 무마하거나 수사를 지연시키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었는지를 따져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과 양당 간사님께서는 이 점을 참작해 주셔서, 지금 선거 중이기 때문에 바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다시 한번 잘 숙의하셔서 법무부장관을 출석시켜서 이 점을 분명히 논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공수처가 분명히 출국금지 해제에 반대했다고 합니다.
공수처가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법무부가 일방적으로 출국금지를 해제한다는 것은 그것은 너무 자의적이기도 하고 기준에도 안 맞는 겁니다.
대통령실에서는 출국금지 이후에 수개월 동안 한 번도 조사를 받지 않았다 이렇게 했는데 1월경에 공수처가 이종섭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불과 두 달도 채 안 됐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수사를 시작하는 단계인데 여기에 대해서 출국금지를 바로 해제했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얘기고.
지금 이종섭 호주대사, 전 국방부장관에 대한 공수처의 조사 중에 호주대사로 임명한 자체도 문제기는 하지만 출국금지를 했다가 법무부가 일방적으로 해제한 것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법사위가 따져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공수처가 분명히 출국금지 해제에 반대했다고 합니다.
공수처가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법무부가 일방적으로 출국금지를 해제한다는 것은 그것은 너무 자의적이기도 하고 기준에도 안 맞는 겁니다.
대통령실에서는 출국금지 이후에 수개월 동안 한 번도 조사를 받지 않았다 이렇게 했는데 1월경에 공수처가 이종섭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불과 두 달도 채 안 됐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개최해 주셨는데 오늘 사실 저희들이 굉장히, 법사위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에 대해서 회의를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합의가 안 돼서 정부위원, 국무위원 출석하지 않은 이런 상태라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지금 이종섭 호주대사, 전 국방부장관에 대한 공수처의 조사 중에 호주대사로 임명한 자체도 문제기는 하지만 출국금지를 했다가 법무부가 일방적으로 해제한 것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법사위가 따져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공수처가 분명히 출국금지 해제에 반대했다고 합니다.
공수처가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법무부가 일방적으로 출국금지를 해제한다는 것은 그것은 너무 자의적이기도 하고 기준에도 안 맞는 겁니다.
제가 발의한 6개의 법안을 통해서 국가가 민간의료시설에 진료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각 지역별로 의료시설의 수, 전문의의 수, 진료과목 등에 있어서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도록 위탁함으로써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참전유공자와 각 법에 규정되어 있는 선순위 유족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현행법 및 시행령은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독립유공자가 보훈병원에서 진료할 경우 그 진료비용을 100분의 60 범위에서 감액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선순위 유족에 대해서는 75세 이상인 경우 위탁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행령에 따른 100분의 60 범위의 의료비 감면율이 낮으며 이를 법률에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또한 지나치게 높은 연령 기준으로 위탁진료를 받기 힘든 선순위 유족을 위해 위탁진료 연령 기준을 낮추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의안번호 212544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3개의 법률안은 시행령에 위임된 의료비 감면율을 100분의 90으로 높여 법률에 상향 규정하고 위탁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수 있는 대상자의 연령을 65세 이상으로 낮추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의안번호 212546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6개 법안에 대한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제가 발의한 6개의 법안을 통해서 국가가 민간의료시설에 진료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각 지역별로 의료시설의 수, 전문의의 수, 진료과목 등에 있어서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도록 위탁함으로써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참전유공자와 각 법에 규정되어 있는 선순위 유족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현행법 및 시행령은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독립유공자가 보훈병원에서 진료할 경우 그 진료비용을 100분의 60 범위에서 감액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선순위 유족에 대해서는 75세 이상인 경우 위탁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행령에 따른 100분의 60 범위의 의료비 감면율이 낮으며 이를 법률에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또한 지나치게 높은 연령 기준으로 위탁진료를 받기 힘든 선순위 유족을 위해 위탁진료 연령 기준을 낮추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나치게 높은 연령 기준으로 위탁진료를 받기 힘든 선순위 유족을 위해 위탁진료 연령 기준을 낮추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의안번호 212544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3개의 법률안은 시행령에 위임된 의료비 감면율을 100분의 90으로 높여 법률에 상향 규정하고 위탁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수 있는 대상자의 연령을 65세 이상으로 낮추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212543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여 현재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100분의 90 범위의 의료비 감면율을 다른 법안과 같이 법률에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했습니다.
법안심사 과정에서 정무위원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논의를 바랍니다.
부디 적극적인 논의를 거쳐 원안 취지대로 처리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하나 더 보여 드릴까요?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에 관한 부분은 더 심해요.
녹취록 보면 아예 이렇게 나와요, ‘도이치모터스 내가 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내가 했다’ 이런 취지로 보여지지 않습니까?
서면조사로 충분하겠습니까?
다른 분들도 서면조사했습니까?
이분보다, 김건희 여사보다 더 적게 관여한 분도 다 직접조사했어요.
그리고 일부는 기소하지 않고 무혐의 처리하고.
심지어 이렇게 가장 많이 나타난 분에 대해서 직접조사하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공정하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용 한번 잠깐, PPT 한번 봐 주실까요?
좀 이따 PPT 하고요.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하고 굉장히 가까운 관계에 있습니다.
실제로 김건희 여사가 운영하는 코바나컨텐츠가 12번의 전시회를 했는데 그중에서 10번을 후원을 했습니다, 도이치모터스가.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이 생겼던 그 시점에, 그게 2010년 9월부터 4월 이 시점인데 바로 그 시점에 김건희 여사께서 본인이 도이치모터스 사내이사로 재직했다고 하면서 서울대 인문대학 최고지도자 인문학과정 원우수첩에 기재를 했어요, 현 이사다 이렇게.
좀 이따 PPT 하고요.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하고 굉장히 가까운 관계에 있습니다.
실제로 김건희 여사가 운영하는 코바나컨텐츠가 12번의 전시회를 했는데 그중에서 10번을 후원을 했습니다, 도이치모터스가.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이 생겼던 그 시점에, 그게 2010년 9월부터 4월 이 시점인데 바로 그 시점에 김건희 여사께서 본인이 도이치모터스 사내이사로 재직했다고 하면서 서울대 인문대학 최고지도자 인문학과정 원우수첩에 기재를 했어요, 현 이사다 이렇게.
누가 봐도 도이치모터스하고 김건희 여사와의 관계가 굉장히 깊다고 생각하겠지요.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하고 굉장히 가까운 관계에 있습니다.
실제로 김건희 여사가 운영하는 코바나컨텐츠가 12번의 전시회를 했는데 그중에서 10번을 후원을 했습니다, 도이치모터스가.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이 생겼던 그 시점에, 그게 2010년 9월부터 4월 이 시점인데 바로 그 시점에 김건희 여사께서 본인이 도이치모터스 사내이사로 재직했다고 하면서 서울대 인문대학 최고지도자 인문학과정 원우수첩에 기재를 했어요, 현 이사다 이렇게.
누가 봐도 도이치모터스하고 김건희 여사와의 관계가 굉장히 깊다고 생각하겠지요.
그렇게 되면 이 사건이 조사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오랫동안 끄는 건 굉장히 예외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런 사정이?
아니면 공정하게 처리되지 않고 있다 그렇게 보여지지 않겠습니까, 김건희 여사의 그 신문 때문에.
특히 그 신문 때문에 더 그런 생각이 들겠지요?
그래서 특검이라는 것이 요구되는 거거든요.
그다음 것 한번 봐 주실까요?
여기에 보면 그런 내용도 나와요.
‘증인이 주문한 게 아니라 김건희가 한 거지요’ 그랬더니 대답이 ‘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김건희 여사가 주식 거래에 직접 관여하였다는 정황이 나와 있고, 그러니까 사건에 관련된 주요 분들에 관한 재판이 다 진행돼서 유죄까지 나온 상황이 되면 이 정도 관여한 사람에 대해서는 당연히 직접조사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또 보도에 따르면 서면조사는 불충분하고 직접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까지 했었는데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면 누가 봐도 공정하지 않지요, 이것은.
여기에 보면 그런 내용도 나와요.
‘증인이 주문한 게 아니라 김건희가 한 거지요’ 그랬더니 대답이 ‘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김건희 여사가 주식 거래에 직접 관여하였다는 정황이 나와 있고, 그러니까 사건에 관련된 주요 분들에 관한 재판이 다 진행돼서 유죄까지 나온 상황이 되면 이 정도 관여한 사람에 대해서는 당연히 직접조사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또 보도에 따르면 서면조사는 불충분하고 직접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까지 했었는데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면 누가 봐도 공정하지 않지요, 이것은.
후보자님, 안 그렇습니까?
나중에 보면 재판할 때 또 다른 얘기가 나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PPT 나와 있는데, 김건희 여사께서 직접 주식 거래에 관여한 내용이 나와요.
‘지금 2375원이고요.
조금씩 사 볼까요’ 하니까 직접 ‘예, 그러시지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특검 추진되는 이유, 수사가 제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거나 공정하게 처리되지 않고 있다 이런 인식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건데.
왜 그런 인식을 갖고 있느냐 보면 첫째는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후보자님.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사 지연도 많이 말씀하셨는데 김건희 여사 수사가 지연되는 것도 검경 수사권 조정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겠지요.
그렇지요?
제가 그 말씀 드린 이유는 특검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특검이 추진된 이유가 검찰의 수사가 공정하게 처리되는 것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특검이 추진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특검법도 마련되어 있기도 하고 별도로 특검법을 발의하기도 하고.
2023
우선 대부분의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퇴장한 상태에서 토론하게 된 것이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리고 방금 토론장에서 나왔던 설명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야당이 추천하는, 특검후보를 추천한 전례도 있었고요 브리핑하는 것도 전례가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것은 아마 누구보다도 한동훈 비대위원장 본인이 최순실 특검을 했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박형수 의원 의석에서 ― 여야 합의가 없었으면 안 했다고 왜 말씀을 못 하세요?)
이 자리에 계시는 국민의힘 의원님 중에서 검찰 경험이 있는 의원님들께서도 검찰의 수사 태도가 대단히 비정상적이라는 것을 부인하지는 못하실 겁니다.
지금까지 3년 가까이 끌어 온 검찰의 태도를 보면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수사를 하리라고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대통령의 배우자라는 위치를 감안할 때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엄정히 수사함으로써 그 진상을 신속히 규명하여야 합니다.
그동안 180일 동안 국민의힘이 이 법에 불공정한 점이 있고 잘못된 점이 있다고 하면 법사위에서 충분히 논의했어야 합니다.
그동안 국민의힘은 안건 상정조차 거부해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2022년 1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의 비공개 소환에 변호사 명의로 불출석을 통보하였다고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법무부에 확인한 결과 서면조사를 실시한 바는 있으며 출석요구서를 보낸 사실은 없으나 출석 일정과 관련된 협의는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범죄일람표에 그 이름이 289번이 기재되고 공범들의 공판에서 최소 325회 이상 언급되었고 1차, 2차에 걸쳐 연결된 유일한 관련자에 대해서 관련자들이 1심 판결을 받고 항소심 재판을 하고 있는 시점까지 출석요구서를 보낸 적도 없고 서면조사만 실시하였다고 하면 검찰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를 의도적으로 피하고 있는 것이 명백합니다.
검찰은 주가조작 시점을 2009년 12월로 설정해서 공소시효 문제로 일부 혐의들은 아예 법적 판단을 피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국민의힘 의원님 중에서 검찰 경험이 있는 의원님들께서도 검찰의 수사 태도가 대단히 비정상적이라는 것을 부인하지는 못하실 겁니다.
김건희 여사가 2010년 1월부터 2011년 1월까지 1년 동안 17억 2000만 원을 투자해서 10억 5000만 원을 벌어들였다고 추산됩니다.
검찰은 이러한 김건희 여사의 통정매매 가담 정황 사실을 이미 확인했었고 시세조종 목적이 있었다고 보았으면서도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2022년 1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의 비공개 소환에 변호사 명의로 불출석을 통보하였다고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법무부에 확인한 결과 서면조사를 실시한 바는 있으며 출석요구서를 보낸 사실은 없으나 출석 일정과 관련된 협의는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범죄일람표에 그 이름이 289번이 기재되고 공범들의 공판에서 최소 325회 이상 언급되었고 1차, 2차에 걸쳐 연결된 유일한 관련자에 대해서 관련자들이 1심 판결을 받고 항소심 재판을 하고 있는 시점까지 출석요구서를 보낸 적도 없고 서면조사만 실시하였다고 하면 검찰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를 의도적으로 피하고 있는 것이 명백합니다.
대선 당시 국민의힘은 김건희 여사가 미래에셋대우 지점 직원에게 직접 전화로 주문했다고 주장하였지만 이와 다르게 1심 판결에 따르면 공인인증서를 통한 HTS 거래가 35건이 있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2010년 1월부터 2011년 1월까지 1년 동안 17억 2000만 원을 투자해서 10억 5000만 원을 벌어들였다고 추산됩니다.
검찰은 이러한 김건희 여사의 통정매매 가담 정황 사실을 이미 확인했었고 시세조종 목적이 있었다고 보았으면서도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2022년 1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의 비공개 소환에 변호사 명의로 불출석을 통보하였다고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법무부에 확인한 결과 서면조사를 실시한 바는 있으며 출석요구서를 보낸 사실은 없으나 출석 일정과 관련된 협의는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토론 때 2010년 5월 관계를 끊었다고 했으나 1심 공판 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발언과 다르게 그 이후에도 관계를 이어 갔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대선 당시 국민의힘은 김건희 여사가 미래에셋대우 지점 직원에게 직접 전화로 주문했다고 주장하였지만 이와 다르게 1심 판결에 따르면 공인인증서를 통한 HTS 거래가 35건이 있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2010년 1월부터 2011년 1월까지 1년 동안 17억 2000만 원을 투자해서 10억 5000만 원을 벌어들였다고 추산됩니다.
검찰은 이러한 김건희 여사의 통정매매 가담 정황 사실을 이미 확인했었고 시세조종 목적이 있었다고 보았으면서도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2022년 1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의 비공개 소환에 변호사 명의로 불출석을 통보하였다고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나머지 1개의 계좌에서 이루어진 거래 1건도 종가 관여 거래로서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아울러 재판부는 1단계에 이어 2단계까지 연속 위탁된 계좌는 김건희 및 최은순 명의 계좌 정도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12월 14일 언론보도를 통해 김건희 여사 본인이 직접 통정매매에 가담한 정황이 담긴 녹취록까지 공개되었습니다.
녹취록에 따르면 가격 및 수량을 지시한 사람도 김건희 여사이며 총 세 차례에 걸쳐 통정매매로 사들인 주식이 4만 6000주, 총 2억 1326만 원에 달합니다.
김건희 여사도 매도 주문을 알고 있었고 체결될 것임을 알고 있었다는 정황도 모두 담겨 있습니다.
최근 12월 14일 언론보도를 통해 김건희 여사 본인이 직접 통정매매에 가담한 정황이 담긴 녹취록까지 공개되었습니다.
녹취록에 따르면 가격 및 수량을 지시한 사람도 김건희 여사이며 총 세 차례에 걸쳐 통정매매로 사들인 주식이 4만 6000주, 총 2억 1326만 원에 달합니다.
김건희 여사도 매도 주문을 알고 있었고 체결될 것임을 알고 있었다는 정황도 모두 담겨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이름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범죄일람표에서 289번이나 나오고 1심 공판 과정에서 최소 325회 언급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토론 때 2010년 5월 관계를 끊었다고 했으나 1심 공판 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발언과 다르게 그 이후에도 관계를 이어 갔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녹취록에 따르면 가격 및 수량을 지시한 사람도 김건희 여사이며 총 세 차례에 걸쳐 통정매매로 사들인 주식이 4만 6000주, 총 2억 1326만 원에 달합니다.
김건희 여사도 매도 주문을 알고 있었고 체결될 것임을 알고 있었다는 정황도 모두 담겨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이름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범죄일람표에서 289번이나 나오고 1심 공판 과정에서 최소 325회 언급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토론 때 2010년 5월 관계를 끊었다고 했으나 1심 공판 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발언과 다르게 그 이후에도 관계를 이어 갔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대선 당시 국민의힘은 김건희 여사가 미래에셋대우 지점 직원에게 직접 전화로 주문했다고 주장하였지만 이와 다르게 1심 판결에 따르면 공인인증서를 통한 HTS 거래가 35건이 있었습니다.
저는 21대 국회가 행정부, 특히 권력기관을 견제하는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 정말 깊은 유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상정되어 있는 김건희 특검법을 통과시켜야 국회가 지고 있는 의무를 뒤늦게라도 이행할 수 있기에 찬성 토론을 하게 되었습니다.
검찰은 권오수 회장을 비롯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을 공모한 증권사 직원 등 5명을 구속하고 기소했습니다.
2021년 12월 권오수 회장의 재판이 시작되었고 지난 2월 법원은 1심 판결에서 김건희 여사 계좌가 주가조작에 동원되었으며 그중 48건이 유죄라고 인정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김건희 여사의 계좌 중에서 공소시효가 남았다고 하는 3개의 계좌가 시세조종행위에 이용되었고 그중 2개의 계좌에서 이루어진 총 47건의 통정․가장 매매가 유죄라는 것입니다.
오늘 상정되어 있는 김건희 특검법을 통과시켜야 국회가 지고 있는 의무를 뒤늦게라도 이행할 수 있기에 찬성 토론을 하게 되었습니다.
검찰은 권오수 회장을 비롯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을 공모한 증권사 직원 등 5명을 구속하고 기소했습니다.
2021년 12월 권오수 회장의 재판이 시작되었고 지난 2월 법원은 1심 판결에서 김건희 여사 계좌가 주가조작에 동원되었으며 그중 48건이 유죄라고 인정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김건희 여사의 계좌 중에서 공소시효가 남았다고 하는 3개의 계좌가 시세조종행위에 이용되었고 그중 2개의 계좌에서 이루어진 총 47건의 통정․가장 매매가 유죄라는 것입니다.
나머지 1개의 계좌에서 이루어진 거래 1건도 종가 관여 거래로서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국회에서 아무리 행정부가 하는 일이 잘못됐다고 지적을 해도 그것을 바꾸지 않고 꾸준히 반복합니다.
이럴 때 국회가 할 수 있는 마지막 견제수단은 결국 탄핵인 거지요.
탄핵이 정말 중대한 위법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는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하면 되는 겁니다.
국회에서 판단을 할 때 중대한 위법이다 판단이 되면 소추하는 게 의무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헌법재판소도 탄핵에 대해서 후보자님 말씀처럼 열린 마음으로 잘 심의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중대한 위법이 있을 때 업무에서 배제를 한다든지 아니면 파면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방식이 있는데 지금 21대 국회에 와서 빈번하게 이렇게 탄핵이 이루어지는 원인은 어디에 있느냐?
국회가 꾸준히 행정부나 사법부에, 특히 검찰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 지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요지부동인 것입니다.
국회가 할 수 있는 견제수단이 마지막으로 탄핵밖에 남지 않은 겁니다.
중대한 법률 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심지어 검사장으로 승진을 시킵니다.
국회에서 아무리 행정부가 하는 일이 잘못됐다고 지적을 해도 그것을 바꾸지 않고 꾸준히 반복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후보자님.
탄핵 소추가 빈번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후보자께서는 헌법이 살아 움직이는 현상 아닌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탄핵이라는 것은 국회가 행정부나 사법부를 견제할 수 있는 헌법적인 수단인 겁니다.
그렇지요?
법사위도 여기에 따라서 하는 것도, 사실 제가 우리 위원장님 여러 가지 존경하고 그러는데 이것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법사위는 할 수 있는 데까지 하고 그다음에 정치적 책임을 그다음 단위가 져야 되는 게 맞지요.
탄핵 자체를 법사위에서 하는 거라면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추가로 한 말씀 조금만 더 드리면 그동안 법사위가 여러 가지로 사실 비난을 많이 받지 않았습니까?
원내 전략에 따라서 변동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정도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지금처럼 되는 것은 너무 지나치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정점식 간사님이 말씀하신 탄핵 이런 여부에 대한 당부, 당연히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정점식 간사님이 말씀하시는 것 충분히 이해가 갈 수도 있고 한편 또 저희 쪽 입장도 정점식 간사님이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법사위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경우에 그게 배정된 이유가 있는데 배정된 이유에 맞게 잘 사용되느냐 이것이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실제로.
지출한 내용들은 확인이 되지만 그런 점이 문제가 있다는 거지요.
또 하나가 검찰총장 특활비예요.
검찰총장 특활비도 일정 부분 따로 편성되는 게 아니라서 일괄적으로 대검에 내려간 특활비 80억 예산에서 일부 편성해 가지고 검찰총장 특활비를 만드는 것이거든요.
검찰총장 특활비 역시 7개 항목에 맞게 쓰는지는 전혀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지출한 내용들은 확인이 되지만 그런 점이 문제가 있다는 거지요.
또 하나가 검찰총장 특활비예요.
검찰총장 특활비도 일정 부분 따로 편성되는 게 아니라서 일괄적으로 대검에 내려간 특활비 80억 예산에서 일부 편성해 가지고 검찰총장 특활비를 만드는 것이거든요.
검찰총장 특활비 역시 7개 항목에 맞게 쓰는지는 전혀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검찰 특활비가 이 부분에 문제가 크다.
또 하나가 검찰총장 특활비예요.
검찰총장 특활비도 일정 부분 따로 편성되는 게 아니라서 일괄적으로 대검에 내려간 특활비 80억 예산에서 일부 편성해 가지고 검찰총장 특활비를 만드는 것이거든요.
검찰총장 특활비 역시 7개 항목에 맞게 쓰는지는 전혀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검찰 특활비가 이 부분에 문제가 크다.
저는 가능하면……
특활비가 문제되는 것은 첫 번째는 비공개성 때문에 예산의 특성상 사후 확인이 곤란한 경우가 많다.
확인은 가능하겠지만 객관성을 의심받는 경우가 많다 이게 문제가 있고, 두 번째 문제는 상당한 많은 부분 특활비로 된 부분은 실제로 특정업무경비로 전환이 가능하다.
특정업무경비 같은 경우가 예산편성 원칙에 맞기 때문에 가능하면 특활비보다는 특정업무경비로 전환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특히 검찰 특활비 같은 경우는 장관님이 하나도 쓰는 게 아니라서 어쨌든 대검하고 협의를 하셔야 될 내용이기는 하지만 저희들이 왜 검찰 특활비를 특별히 자꾸 문제 삼고 그러느냐?
이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7개 항목으로 해 가지고 편성됐지 않습니까?
직접 수사는 하지 않겠지만 우리가 봤을 때도, 그때 확인한 게 한 5억 정도인가 그 정도가 검찰총장이 쓰는 특활비로 확인이 됐거든요, 매년 계속해서 보니까.
그러면 이것이……
또 소위원장님께서 아까 정리하는 말씀 하셨는데 어차피 검찰국장께서 답변을 하실 때 그 내용이 들어갈 것 같으니까 내 생각도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활동하는 것 제한하자는 것이 아니고 가장 큰 원칙은 특수활동비가 투명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가능하면 그것을 특정업무경비로 전환시켜서 예산편성하고 싶다 그 얘기예요, 그 돈을 못 쓰게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리고 우리가 또 특정업무경비를, 그것을 넘기려고 하는 이유 중 하나는 전체적으로 특활비가 80억 정도 예산이 편성돼 있고 80억 편성된 것은 7개 분야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 80억 안에는 검찰총장 특활비도 포함돼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증액이 된 부분도 마찬가지로 같이 잘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얘기할 때 좀 얘기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면서요.
또 소위원장님께서 아까 정리하는 말씀 하셨는데 어차피 검찰국장께서 답변을 하실 때 그 내용이 들어갈 것 같으니까 내 생각도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활동하는 것 제한하자는 것이 아니고 가장 큰 원칙은 특수활동비가 투명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가능하면 그것을 특정업무경비로 전환시켜서 예산편성하고 싶다 그 얘기예요, 그 돈을 못 쓰게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리고 우리가 또 특정업무경비를, 그것을 넘기려고 하는 이유 중 하나는 전체적으로 특활비가 80억 정도 예산이 편성돼 있고 80억 편성된 것은 7개 분야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 80억 안에는 검찰총장 특활비도 포함돼 있는 것 아니에요?
어쨌든 처음 출범해서 3년 지난 다음에 마무리하는 거니까 이에 대한 평가는 공수처 주최로라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있습니다.
이미 설치된 기관이 앞으로 어떻게, 다른 기관하고 달리 공수처장이 3년 단위로 변경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종전 1기 공수처장 시기가 어떻게 지나갔는지 평가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 생각이 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공수처의 적정한 운영을 위해서 이게 유익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정점식 위원장님 철회하시면……
어쨌든 처음 출범해서 3년 지난 다음에 마무리하는 거니까 이에 대한 평가는 공수처 주최로라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있습니다.
이미 설치된 기관이 앞으로 어떻게, 다른 기관하고 달리 공수처장이 3년 단위로 변경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종전 1기 공수처장 시기가 어떻게 지나갔는지 평가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 생각이 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공수처의 적정한 운영을 위해서 이게 유익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정점식 위원장님 철회하시면……
그렇지요.
그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지금 다른 수사기관은 전부 KICS가 허용돼 가지고 법원에 들어가는데 공수처만 빠지면 법원에서 이 부분 때문에 또 별도의 노력이 필요하게 되는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잘 살펴보겠습니다.
또 청사 관련돼서 계속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이게 공수처가 업무를 하는데 굉장히 곤란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오해의 소지가 있는 사건도 생기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게 올해도 아직 반영이 안 돼서 내년에 비로소 설계용역 들어간다고 해도 실제 되는 것은 25년도에 집행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런 차원에서 신속하게 수사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그 점에 대해서 유념하시고 그런 우려가 해소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수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수처 예산집행 내역을 보니까 전자증거보존관리시스템 및 디지털포렌식 장비 구축 관련돼서 예산 11억 7000만 원이 올해 책정됐는데 그중에서 59%가 그냥 미집행인 채 남아 있어요.
전자증거 같은 경우 현대 수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증거가 되고 있고 이 업무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집행이 많이 안 돼 있고요.
KICS 관련된 예산 같은 경우도 19억 2500만 원 중에서 56%가 미집행된 상태로 있어요.
3년째가 되도록 독립 청사에 대한 필요성을 기재부가 제대로 뒷받침하지 않고 있어요.
그건 공수처를 경원시하는 윤석열 정권의 그러한 편견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공수처에서 많이 노력하셔 가지고, 쌓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처음 출발하는 입장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기는 하지만 공소 유지에 만반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기소에서도 충분한 법리 검토를 하시고 그에 따른 보완수사도 충실히 하셔서 어떠한 질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도록 그렇게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그동안 굉장히 여러 가지가 쌓이면서 지금은 명백하게 권위도 있고 또 권한도 갖고 있는 의미 있는 헌법기관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공수처도 세월이 지나면서 이렇게 쌓아 가면 애초에 공수처를 원했던 국민들이 바라던 그러한 기관으로 충분히 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공수처장님께서 말을 다 못 하시겠지만 그동안 공수처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여러 가지 보완되는 작업을 국회가 충실히 다 못 했다고 생각합니다.
국회가 공수처가 필요한 것을 제대로 해 줬다면 아마 지금보다 훨씬 더 할 역할을 다 할 수 있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청사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수처도 세월이 지나면서 이렇게 쌓아 가면 애초에 공수처를 원했던 국민들이 바라던 그러한 기관으로 충분히 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공수처장님께서 말을 다 못 하시겠지만 그동안 공수처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여러 가지 보완되는 작업을 국회가 충실히 다 못 했다고 생각합니다.
국회가 공수처가 필요한 것을 제대로 해 줬다면 아마 지금보다 훨씬 더 할 역할을 다 할 수 있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청사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3년째가 되도록 독립 청사에 대한 필요성을 기재부가 제대로 뒷받침하지 않고 있어요.
헌법재판소도 사실 처음에는 존재감이 별로 없었어요, 출범 처음에는.
하지만 그동안 굉장히 여러 가지가 쌓이면서 지금은 명백하게 권위도 있고 또 권한도 갖고 있는 의미 있는 헌법기관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공수처도 세월이 지나면서 이렇게 쌓아 가면 애초에 공수처를 원했던 국민들이 바라던 그러한 기관으로 충분히 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공수처장님께서 말을 다 못 하시겠지만 그동안 공수처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여러 가지 보완되는 작업을 국회가 충실히 다 못 했다고 생각합니다.
국회가 공수처가 필요한 것을 제대로 해 줬다면 아마 지금보다 훨씬 더 할 역할을 다 할 수 있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출범했지만 처장님 임명이 늦게 되면서 가동이 잘 안 됐었지요.
평가가 다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공수처가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실적이 많지 않다고 하지만 저로서는 적어도 공수처가 광범위한 수사를 하기를 바라면서 공수처를 찬성한 건 아닙니다.
그것이 오히려 위험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평가가 다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공수처가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실적이 많지 않다고 하지만 저로서는 적어도 공수처가 광범위한 수사를 하기를 바라면서 공수처를 찬성한 건 아닙니다.
그것이 오히려 위험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공수처야말로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막강한 조직을 가지고 광범위한 수사를 하고 막대한 실적을 내게 된다면 오히려 적절하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처장님도 확인해 주시고 그랬다는 말씀 드리고요.
결국 임윤주 기조실장이 정무위 국정감사장에서 위증을 했다는 명확한 사실이 될 것 같습니다.
처장님, 공수처가 출범한 지 3년 됐습니다.
4월 13일 접수됐으니까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6개월이 이미 지났고 또 지난번 8월 21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얘기할 때도 그때도 검토 중이라고 얘기했는데 6개월 이상이나 유권해석이 지연되는 이유가 저는 참 궁금하네요.
문제의 요지가 한국정보산업연합회 상근부회장 이력이 있다, 이것이 방통위법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느냐 여기에 관련된 건데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에 종사하는 자’ 이렇게 딱 아예 규정이 되어 있고 그러면 한국정보산업연합회는 이 기간통신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명시적으로 딱 되어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지 모르겠어요.
국회입법조사처에도 물어봤더니 국회입법조사처 회신도 ‘한국정보산업연합회는 방통위법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해당 연합회 상근부회장 자격은 기간통신사업에 종사하는 경력으로 보기 어렵다’ 이런 회신이 왔어요.
왜 이렇게 오래 걸리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번에 방송법 시행령에 대해서 입법예고기간 단축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왔는데 법제처가 단축확인서라는 거를 해 줬어요.
그런데 빨간색으로 표시한 것 보면 알겠지만 방통위에서 보낸 것을 그대로 복사해 가지고 붙여서 단축확인서를 써 준 거예요, 거의.
이 내용을 보면 입법예고기간이라는 것이 국민으로 하여금 이 법이 어떤 것인지 알게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충분히 검토한 후에 법을 바꿀 수 있도록, 시행령을 바꿀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입법예고기간이라는 게 있는 건데, 이 예고기간을 단축한다는 것은 그 필요가 어느 정도까지 있는지를 제대로 좀 보고서 단축해도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회신을 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번에 방송법 시행령에 대해서 입법예고기간 단축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왔는데 법제처가 단축확인서라는 거를 해 줬어요.
그런데 빨간색으로 표시한 것 보면 알겠지만 방통위에서 보낸 것을 그대로 복사해 가지고 붙여서 단축확인서를 써 준 거예요, 거의.
이 내용을 보면 입법예고기간이라는 것이 국민으로 하여금 이 법이 어떤 것인지 알게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충분히 검토한 후에 법을 바꿀 수 있도록, 시행령을 바꿀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입법예고기간이라는 게 있는 건데, 이 예고기간을 단축한다는 것은 그 필요가 어느 정도까지 있는지를 제대로 좀 보고서 단축해도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회신을 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거의 그대로 복사해서 붙인 거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기소권이 없는 상태에서 과연 그 사건에 대해서 강제수사를 할 수 있느냐 이것은 그렇지 않다는 설이 더 많거든요.
결국 아직 고발이 안 된 상태에서 기소권이 없는데 그 상태에서 압수수색을 해서 하는 것은 권한을 넘는 것이 아닌가 이런 판단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적절하지 않다.
기소권이 없는 상태에서 과연 그 사건에 대해서 강제수사를 할 수 있느냐 이것은 그렇지 않다는 설이 더 많거든요.
결국 아직 고발이 안 된 상태에서 기소권이 없는데 그 상태에서 압수수색을 해서 하는 것은 권한을 넘는 것이 아닌가 이런 판단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렇지 않고 검찰이 다른 수사를 만일 하다가 관련된 사건이 있어 가지고 그런 경우에 공정위원회에다 고발을 요청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번복된 가운데 보면 그 사이에 국가안보실이 개입됐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국가안보실이 개입됐다는 상황에서 전체 지휘를 받고 있는 경찰에서 과연 이것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 이런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특검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검은 결국은 각자 각자는 굉장히 성실하게 열심히 수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신뢰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있을 때 그때 신뢰받는 결과를 내기 위해서 특검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저는 특검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지금 비록 당분간은 그것을 가릴 수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나중에 다 진실이 드러날 것이다.
이 사건을 보면 박 대령을 빼놓고는 나머지 전부 군에 계신 분들이고, 지금 군에 계신 분들은 장관님 예하 전부 그 지휘를 받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박 대령 혼자 있고 이쪽은 전부 다 같이 지휘통솔을 받는 한 체계에 있는 상태에서 재판이 이루어지거나 계속 추가 수사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공정하다고 누가 인정하겠습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간에?
특검이라는 것은 국민들이 받아들일 때 공정하다고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특검을 하는 것이거든요.
바로 이렇게 아무리 제대로 잘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공정하지 않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때 바로 특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명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특검의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까 특검의 필요성 있냐 없냐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장관님.
외압 부분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수사하고 있기 때문에 공수처가 잘 수사하리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항명 부분은 이 부분은 군사법원에서 재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건을 보면 박 대령을 빼놓고는 나머지 전부 군에 계신 분들이고, 지금 군에 계신 분들은 장관님 예하 전부 그 지휘를 받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아까 특검의 필요성 있냐 없냐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장관님.
외압 부분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수사하고 있기 때문에 공수처가 잘 수사하리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항명 부분은 이 부분은 군사법원에서 재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의문이 있고 밝혀야 된다는 얘기고 물론 여기서는 말씀도 다 안 하시겠지만……
특검법안 제출돼 있습니다.
물론 거부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안을 한도 끝도 없이 은폐할 수 없습니다.
그런 걸 아시고 대답하셔야 될 것 같고.
이것은 19년 1월 22일 날 선정된 다음에 그해 5월 30일 기각, 각하 처리돼 가지고 약 4개월 만에 정리가 된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후에는 이 제도가 잘 이용되지 않고 있어요.
지난번에 이상민 장관 탄핵 사건 때 그 경우에도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적시 사건으로 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그것도 막상 안 됐거든요.
왜 이게 잘 이용 안 되는 겁니까?
그렇지요?
최근에 굉장히 문제가 계속되어 있는 여러 가지 사안들을 보면 대략 이런 카테고리가 많이 문제가 되고 있어요.
공직재산을 신고 누락한 것 또 부동산 보유의 문제점 그다음 자녀들에 대한 증여세 문제 또는 자기가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문제 또 업무와 관련된 특혜 또 이해충돌 문제, 여기에는 자기 업무와 관련된 주식의 보유 여부라든지 관련된 회사에 자녀를 취업시켰다는 이런 문제가 주로 있고 또 최근에 많이 문제되는 것은 과거 문제성 있는 발언들의 문제가 계속 문제가 되고 있어요.
이런 자료도 기본적으로는 인사정보관리단에서 일차적으로는 수집을 해서 그걸 판단을 해야 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첫 번째 참고인 조사 받을 때 그때의 주임검사가 지금 대통령이신 윤석열 대통령이 그때 그 주임검사였다.
그런데 그 당시 내용을 보면 조우형 씨가 김 모 씨를 통해서 박영수 특검을 소개받았고 박영수 특검을 통해서 윤석열 그 당시 주임검사한테 로비하지 않았냐 이런 의혹이 있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했던 거예요.
저 같으면 이런 경우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서 결국에 특검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많이 했었었고.
사실 그 당시에 특검을 했었더라면 이 점이 좀 더 명확하고 확실하게 미리 밝혀지지 않았을까 이런 얘기를 제가 했던 겁니다, 그 당시에도.
다른 얘기 한번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내용을 보면 조우형 씨가 김 모 씨를 통해서 박영수 특검을 소개받았고 박영수 특검을 통해서 윤석열 그 당시 주임검사한테 로비하지 않았냐 이런 의혹이 있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했던 거예요.
저 같으면 이런 경우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서 결국에 특검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많이 했었었고.
사실 그 당시에 특검을 했었더라면 이 점이 좀 더 명확하고 확실하게 미리 밝혀지지 않았을까 이런 얘기를 제가 했던 겁니다, 그 당시에도.
다른 얘기 한번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인사검증 문제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그러면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요새는 주요 인사검증 대상이 된 내용이 제가 말씀드린 이런 공직재산 누락 여부, 증여세 탈루 여부,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 증여세를 제대로 냈는지 여부 이런 게 계속 문제가 되잖아요.
부동산을 소유한 게 문제가 되지 않는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법무부에서 이 정도 자료는 다 파악을 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최근에 문제가 되는 것이 과거 발언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정도는 당연히 인사검증 관련해서 파악을 해야 되는 사항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최근에 또 그 문제도 있지 않았습니까?
현대 노조 사건에 대해서 대법원 판결이 ‘파업에 참가한 노조원들의 지위와 파업 정도에 따라서 손해배상 정도와 책임을 달리해야 된다’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정치의 시녀가 됐다, 야당과 협치한다’ 이런 얘기들 하면서 그렇게까지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렇게까지 전면으로 그것도 여당이 대법원 판결을 부인하고 비난할 수 있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묵과할 수 있나요?
그런데도 반성은커녕 전 정권 탓, 야당 탓, 국민 탓으로 돌리기에 바빴습니다.
균형과 소통, 공정과 상식을 잊은 내각은 총체적 망국 내각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최근 백쉰아홉 분의 무고한 생명을 앗아간 10․29 이태원 참사의 정치적․법적 책임자 이상민 장관이 아무 일 없다는 듯 행정안전부로 복귀했습니다.
‘해임건의가 필요한 중대한 일이 발생하면 대통령께 말씀드리겠다’ ‘장관에게 권한을 확실히 위임함과 동시에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라고 한 총리의 발언도 실언이 됐습니다.
외교 망신을 초래한 잼버리 사태에서도 국정운영 컨트롤러로서의 총리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총리와 내각은 국민 절대다수의 반대에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사실상 묵인했습니다.
국민의 자존심을 무너뜨리고 국민의 주권과 안전을 심대한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원전 오염수에 대해 기준에 맞는다면 마시겠다며 비상식적인 답변을 하더니 대국민 담화에서는 국민을 가장 크게 위협하는 것은 가짜뉴스와 허위 선동이라며 괴담론에 불을 지폈습니다.
오염수가 아니라 과학적으로 처리된 오염수라고 하더니 9월 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는 과학적으로 처리된 방류에는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대한민국 국무총리가 맞는지 많은 국민들께서 의아해하고 계십니다.
잼버리 파행의 책임을 지방정부에 돌리고 전 정부와 현 정부를 갈라쳤습니다.
이도 모자라 새만금 SOC 예산 77.6%를 보복 삭감하며 덧난 인심에 소금을 뿌렸습니다.
총리와 내각은 국민 절대다수의 반대에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사실상 묵인했습니다.
국민의 자존심을 무너뜨리고 국민의 주권과 안전을 심대한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원전 오염수에 대해 기준에 맞는다면 마시겠다며 비상식적인 답변을 하더니 대국민 담화에서는 국민을 가장 크게 위협하는 것은 가짜뉴스와 허위 선동이라며 괴담론에 불을 지폈습니다.
강원 원주을 송기헌 위원입니다.
제가 방통위에 잠깐 왔다 갔다 했지만 그래도 방통위 와서 세 달 만에 처음 전체회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장관님도 지역에서 뵐 때 말고는 처음 뵙네요, 상임위원장에서.
앞으로 저희 위원장님과 함께 우리 과방위 업무에 대해서 열심히 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인권위원회가 지난 8월 28일에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에 대해서 조속한 심의 및 제정을 촉구하는 의견을 표명하신 것이 인권위원회로서 굉장히 적절한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법안 내에서 여러 가지 특별히 반대하는 입장이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합적으로는 특별법안에 대한 찬반 의견이 정부와 국회, 국민들 사이에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피해자가 신뢰할 수 있는 독립 조사기구에 의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 또 유사한 재난의 반복을 예방하기 위한 다층적인 재난 원인 조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태원참사 특별법이 신속히 심의, 진행돼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오늘 상임위에서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노무현 대통령도 그렇게 얘기했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요 이거 선거법 위반이라고 결정했어요.
그런데 다만 위법 정도가 탄핵에 이를 정도까지는 아니다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들어 가지고 자기가 선거법 위반이 아닌 것처럼 얘기하면 됩니까?
노무현 대통령도 그렇게 얘기했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요 이거 선거법 위반이라고 결정했어요.
그런데 다만 위법 정도가 탄핵에 이를 정도까지는 아니다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들어 가지고 자기가 선거법 위반이 아닌 것처럼 얘기하면 됩니까?
아니, 그 정도도 장관들이 구분을 못 합니까?
그때는 왜 안 하셨습니까, 그러면?｣ 하는 의원 있음)
국민이 원하는 것은 여당이 되면 바뀌는 것이 국민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국회가 국민께서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준 그 권한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여야가 정말 힘을 합해서 노력해 줄 것을 요청드리면서 앞으로 남은 21대 국회 일정에서도 여야가 꼭 협치하고 같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특히 국민의힘 여당 의원님들께는 여당이 아니라 국회의원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검찰의 시계에 맡겨서 그때그때 정치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우리 제1야당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임을 국민들께서는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이번 회기만 해도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떳떳하게 나가서 영장심사를 받겠다고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수사가 진행된 지 몇 달 만에 다시 소환해서 진행하고 영장청구도 거기에 따라서 미루고, 이것은 검찰이 우리 국회를 좌지우지하겠다는 그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저는 국민의힘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선 이번 주에 저희들이 운영위를 요구한 것은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해서 대통령께서 기시다 총리를 만나는 일정이 잡혀 있는 상태, 결정적인 시기이기 때문에 그거에 관련된 설명을 국민들께 소상히 해야 된다는 그런 시점에서 했고요.
저는 오히려 회의를 열지 않고 그런……
말씀하신 것처럼 양쪽의 의견이 계속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회의를 열어서 직접 여기에 나와서 정부 관계자가 설명을 하고 여기서 답변을 하고 그런 식으로 돼야 해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발생한 방사능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할 것을 결정하여 이를 위한 해저터널 작업을 완료하고 오염수 방류 설비의 시운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발생한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는 전 인류에게 영향을 미치는 재난으로 미래세대에게도 치명적인 부담을 줄 수 있으며 방사능 오염수로 인한 직접적 피해뿐만 아니라 수산물 방사능 오염 가능성만으로 수산업은 개별적인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산물 등 먹거리 안전을 포함하여 우리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일본 정부의 어떤 조치도 용납할 수 없으며 오염수 방류로 인해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는 어업인에 대한 보호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오늘 본회의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 및 수산물 안전성과 어업인 보호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제40항으로 추가 상정하여 마지막 안건으로 심의 처리하는 것에 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각 교섭단체 수석부대표의원과 협의)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발생한 방사능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할 것을 결정하여 이를 위한 해저터널 작업을 완료하고 오염수 방류 설비의 시운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발생한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는 전 인류에게 영향을 미치는 재난으로 미래세대에게도 치명적인 부담을 줄 수 있으며 방사능 오염수로 인한 직접적 피해뿐만 아니라 수산물 방사능 오염 가능성만으로 수산업은 개별적인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산물 등 먹거리 안전을 포함하여 우리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일본 정부의 어떤 조치도 용납할 수 없으며 오염수 방류로 인해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는 어업인에 대한 보호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오늘 본회의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 및 수산물 안전성과 어업인 보호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제40항으로 추가 상정하여 마지막 안건으로 심의 처리하는 것에 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송기헌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발생한 방사능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할 것을 결정하여 이를 위한 해저터널 작업을 완료하고 오염수 방류 설비의 시운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발생한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는 전 인류에게 영향을 미치는 재난으로 미래세대에게도 치명적인 부담을 줄 수 있으며 방사능 오염수로 인한 직접적 피해뿐만 아니라 수산물 방사능 오염 가능성만으로 수산업은 개별적인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산물 등 먹거리 안전을 포함하여 우리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일본 정부의 어떤 조치도 용납할 수 없으며 오염수 방류로 인해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는 어업인에 대한 보호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간호법안은 2023년 4월 27일 제405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정부에 이송하였으나 지난 5월 16일 헌법 제53조 2항에 따라 대통령으로부터 재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대통령의 재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재의에 부치도록 되어 있는 헌법 제53조제4항에 따라 국회는 헌법을 준수하고 절차적 민주주의를 지켜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간호법안은 초고령사회에 간호․돌봄 공백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살인적인 노동강도와 불법진료 논란으로부터 간호사를 지키기 위한 법으로 국민과 환자들에게 꼭 필요한 민생법안이자 대선 선거운동 당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공약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간호법안 재의의 건을 제9항으로 추가 상정하여 심의 처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은 2023년 5월 30일 제406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에 간호법안 재의의 건을 제9항으로 추가 상정하여 심의 처리하려는 것입니다.
간호법안은 2023년 4월 27일 제405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정부에 이송하였으나 지난 5월 16일 헌법 제53조 2항에 따라 대통령으로부터 재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대통령의 재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재의에 부치도록 되어 있는 헌법 제53조제4항에 따라 국회는 헌법을 준수하고 절차적 민주주의를 지켜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간호법안은 초고령사회에 간호․돌봄 공백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살인적인 노동강도와 불법진료 논란으로부터 간호사를 지키기 위한 법으로 국민과 환자들에게 꼭 필요한 민생법안이자 대선 선거운동 당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공약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간호법안 재의의 건을 제9항으로 추가 상정하여 심의 처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 정부 문제가 있었다고 해요, 그렇게 얘기하더라도, 가사 그렇게 가정하더라도 그때는 다 됐어요, 이사국이.
그런데 지금 정부는 왜 안 되는 거예요?
북한 인권 열심히 얘기하시는데 지금 안 되는 거잖아요.
이런 사실을 정확히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국제활동 할 때도 인권위도 마찬가지고 또 국회도 마찬가지인데 전략적인 판단을 해서 잘하셔야 됩니다.
간호협회의 염원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그렇게 하셨고요.
그리고 또 윤석열 공약위키에, 여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의료계의 공정과 상식을 지키기 위한 간호법 제정 추진’ 딱 이렇게 돼 있습니다.
‘초고령사회 대비 지역사회 통합간호․돌봄체계 구축’ 이게 윤석열 공약위키라는 데 딱 나와 있는 겁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실장님, 요지는 이겁니다.
장관님, 나중에 확인해 주세요.
확인해 주시고.
또 하나는 원자력 관련된 건데 특허 관련돼서 말씀하신 것 보면 그게 앞으로 우리가 원전을 해외 수출하는 데 완전한 제한을 가하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이 있거든요.
그것도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차관님이나, 오셔 가지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국민의힘이 귀를 닫고 눈을 감는 동안에 앞서 여러 위원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형사사법제도의 혼란이 가속되고 있고 국민의 권익은 후퇴하고 있습니다.
법을 개정한 이후에 그것을 정교하게 더 다듬고 채워야 되는 것이 바로 국회의 의무이고 무엇보다도 정부와 여당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한 명의 장관이 법무부 시행령을 개정해서 상위법을 무력화한 탓에 계속해서 검경 수사의 주체 간 혼란이 가중돼서 현직 법조인조차 모호해진 제도에 머리를 싸매고 있습니다.
집권 여당 국민의힘 위원님들, 국민을 위해서 개정된 법을 정교하게 채워 나갈 일을 좀 합시다.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형사사법체계의 안착을 위해서 함께 회의에 임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보면, 우리나라가 노란색이에요.
노란색은 작년 봄 이후로 계속 내려갔어요.
다른 한편 일본 같은 경우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고 그나마 가장 최근에는 약간 올라가고 있습니다.
대만도 오르락내리락하면서도 어느 정도 유지를 하고 있고 그나마 최근에는 마찬가지로 올라가고 있어요.
유독 우리만 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 시장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큰 게 안 되면 소프트한 걸로라도 이것을 해야지만 그 시장을 유지할 수 있는 거지요.
대만과 일본은 기술적인 걸로 유지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장관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다음에 우리는 다른 것도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 점에서 단순히 중국이 코로나 해제로 경제 전망이 좋아지기 때문에 상저하고가 될 것이다 이런 전망에서 벗어나서 근본적인, 중국 시장을 지키려는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다른 여당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기를 일본의 평가 에 대해서 너무 가치적인 평가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정부하고 여당은 중국에 대해서 너무 또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마치 중국 시장을 버려도 될 시장처럼 생각하는 거지요.
몇몇 고위공직자가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중국 시장이 회복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지만 중국 시장의 회복이 우리 경제, 우리 수출에 긍정적인 시그널을 주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주요 품목별로 보면 메모리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다고 볼 수 있기는 하지만 결국은 구조적인 문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메모리도 있고 다 있습니다.
있는데, 똑같이 마찬가지 상황 아닙니까?
지금 미국, 일본, 우리, 대만, 같이해서 중국을 견제하고자 하는 이런 기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많이 도움이 됐으리라 생각합니다.
최근 국제기구가 세계 각국의 경제성장을 예측하면서 다른 나라보다 오직 우리나라만 낮춰서 했어요.
특히 최근에는 일본보다 경제성장률이 낮은 적이 없었는데 일본보다도 낮은 경제성장률을 예측했습니다.
아마 장관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경기가 어려울 때 할 수 있는 요인이 몇 개 있지요.
예전에 3000만t 정도 하다가 이제 4000만t 넘는 게 2018년도인데 그렇게 된 것이 그 당시에 미세먼지 때문에 석탄발전소의 발전을 대폭 줄인 게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요.
그 이유를 보면 원전은 사실 가동량이 크게 줄지는 않았습니다.
발전량이 줄지는 않았고 조금 늘었습니다.
그런데 가스가 대폭 늘어난 만큼 줄어든 것이 석탄발전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문가들의 의견을 거쳐 나온다고 하더라도 결국 논의의 장에 나오면 또 똑같이 각자의 입장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찬반을 얘기하는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아쉽고 그래요.
전체적으로 보면 원전 부분이 늘어나면서 조정이 된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LNG 부분은 계속 늘어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 부분은 걱정이 됩니다, 장관님.
왜냐하면 가스라는 것이 결국은 국제시장의 변화에 따라서 굉장히 우리한테 부담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런 여건이 되기 때문에 가스 부분이 계속해서 그렇게 조금씩조금씩 늘어난다고 하면 앞으로 우리가 불가 예측적인 그런 위험이 될 수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산업부가 신경 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 외에 수소나 암모니아 같은 경우는 아직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서 그 부분은 좀 더 산업부가 연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장관님과 많은 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중복되는 건 말씀하지 않겠습니다.
저의 느낌은 대략 이것이 원전 부분이 많이 늘어나면서 거기에 따라서 변경이 되는 그런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방향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장관님하고 공직자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래도 각자가 갖고 있는 그 편견을 어느 정도는 누르면서 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2022
여당에서 여당 간사를 비롯해서 윤석열 정부가 하고 싶은 정책을 못 하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과 간사님께서 충분히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위원도 마찬가지고요.
저희들이, 분양주택 사업을 얘기하는 건데 그것을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적정한 규모로 하자, 특히 지금은 부동산 경기가 굉장히 좋지 않고 또 분양보다는 임대를 요구하는 수요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적절히 임대와 분양을 조절해서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저희 입장인데 그것을 마치 저희 당이 분양주택 사업을 아예 못 하게 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유감입니다.
앞으로 기회가 있을 때 이 점을 분명히 얘기했으면 좋겠고 저희들이 무엇보다도 야당으로서, 특히 다수당인 야당으로서 국가 운영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고 늦게까지 정부위원도 기다리고 또 여당 위원들을 기다리고 있는데, 특히 정부위원조차도 참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이고 앞으로 저희들이 이런 점에 대해서 정부와 여당에 분명히 지적을 하고 질책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대체 국가를 책임지고 있는 여당에서 예산을 스스로 박차고 나간다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검찰도 계속 줄여 왔어요, 특활비는.
그리고 해당되는 부분을 특정업무경비로 다 전환시켰다고요.
특활비 늘어난 것은 이해가 안 되고, 저는 특활비 부분만큼은 최소한 전년보다는 줄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특정업무경비 늘려 줬고 또 관서업무추진비도 늘었으니까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이든 지난 정부의 청와대든 이런 데는 안 줄이고 밑의 부서만 계속 줄여 왔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지요.
검찰도 계속 줄여 왔어요, 특활비는.
그리고 해당되는 부분을 특정업무경비로 다 전환시켰다고요.
특활비 늘어난 것은 이해가 안 되고, 저는 특활비 부분만큼은 최소한 전년보다는 줄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실에서 업무할 수 있는 부분에서 5억을 늘렸기 때문에 그건 저도 인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특정업무경비도 늘리고 특활비도 늘리는 것은 우리 국회가 지난 4년간 예산 심의를 해 왔던 기본원칙하고는 맞지 않는 겁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특활비는 우리가 계속 줄여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특정업무경비로 늘려 줬거든요.
특정업무경비를 늘려 준 만큼 특활비……
뭐냐 하면 특활비를 매년 5% 이상 모든 부처가 계속 줄여 왔어요.
그리고 줄어든 부분을 특정업무경비로 다 전환했습니다.
청와대 내년 예산을 보면 특활비는 작년과 그대로 해 왔고 추경에 비교하면 4억 정도를 늘렸고 특정업무경비는 2억 원을 늘린 거예요.
대통령실에서 업무할 수 있는 부분에서 5억을 늘렸기 때문에 그건 저도 인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특정업무경비도 늘리고 특활비도 늘리는 것은 우리 국회가 지난 4년간 예산 심의를 해 왔던 기본원칙하고는 맞지 않는 겁니다.
청와대 내년 예산을 보면 특활비는 작년과 그대로 해 왔고 추경에 비교하면 4억 정도를 늘렸고 특정업무경비는 2억 원을 늘린 거예요.
대통령실에서 업무할 수 있는 부분에서 5억을 늘렸기 때문에 그건 저도 인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특정업무경비도 늘리고 특활비도 늘리는 것은 우리 국회가 지난 4년간 예산 심의를 해 왔던 기본원칙하고는 맞지 않는 겁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특활비는 우리가 계속 줄여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특정업무경비로 늘려 줬거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단순히 지금 정부 문제가 아니고 그동안 제가 적어도 한 4년 동안 계속 국회에서 예산 심의를 하면서 해 왔던 경향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특활비를 매년 5% 이상 모든 부처가 계속 줄여 왔어요.
그리고 줄어든 부분을 특정업무경비로 다 전환했습니다.
청와대 내년 예산을 보면 특활비는 작년과 그대로 해 왔고 추경에 비교하면 4억 정도를 늘렸고 특정업무경비는 2억 원을 늘린 거예요.
그동안 제가 법사위에 있을 때도 이 부분은 여러 번 예산을 감액하자고 하는 분이 있었어 가지고 감액되지 않도록, 기획조정관님 잘 아실 텐데 감액되지 않고 사업 유지하려고 많이 노력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세계법제 지원 같은 경우는 이용 숫자가 줄어서 뭔가 문제가 있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들어 가지고 이 부분은 보완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사업을 하시면서 이용이 잘될 수 있도록, 관련해서 홍보를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특활비하고 특정업무경비를 같이 말씀하시면 혼동될 수가 있어요.
특정업무경비는 차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절대 현금성 지출이 불가능한 예산이잖아요.
특정업무경비는 거의 현금 지출이 불가능한 예산이에요.
국장님이 잘 말씀하셨는데 실제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선거범죄가 현재도 많지 않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수사권 조정에 따라서도 어쨌든 검찰의 선거에서의 역할이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어쨌든 저희들이 경험해 봤을 때 사건 수를 보면 조합장선거가 훨씬 더 사건 수가 현장에서 많고, 물론 기소되는 경우는 어느 게 많을지 모르겠지만 실제 이루어지는 수사하는 관계는 훨씬 더 많아서, 복잡하기도 하고 첨예하기도 한 그런 사건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이 부분은 괜찮을 것 같은데 저는 그대로 유지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는데……
포상금은 지금 선거범죄 같은 경우에 자기가 받은 금액을 신고하면 몇 배 그러니까 50배 주는 것 있지 않은가요?
저는 특정업무경비 중에서 일정하게 지급되는 월급성 부분은 감액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이 대략 반 정도 되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국내여비가 집행률이 굉장히 낮고, 올해도 굉장히 낮기 때문에 국내여비 부분도 집행률에 맞는 수준으로 조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특활비는 감사원이 특이하게 실제 감사활동을 하지 않는 고위직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특활비가 지급되고 있기 때문에, 같은 명목의 특활비가 지급돼 있기 때문에 고위직에 계상되는 부분의 특활비는 반드시 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원이 다른 기관하고 다른 것이, 감사원은 특정업무경비를 어떻게 썼는지를 감사할 기관이 없어요.
외부 기관이 없어요.
그리고 감사원의 특수활동비는 소요별로 지출하는 것이 아니라 일괄적으로 매월 지급하고 있어요.
맞지요?
더군다나 금방 부총리님께서, 시장 상황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예전처럼 집값이 많이 올라가는 시대가 아니고 더군다나 또 금리도 굉장히 올라가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대출받아 가지고 이걸 사는 것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면 결국 누가 이것을 분양받을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부총리님, 지난 8월 폭우로 인해서 반지하 거주 일가족께서 참변을 당하셨고 윤석열 대통령이 대책 마련을 약속해서 서울시가 내어 놓은 방안이 있는데요, ‘기존 2배 수준의 공공임대주택 23만 호를 확보하고 주택을 매입해서 리모델링한 후에 임대하겠다’ 그래서 매입임대 물량 확대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얘기했던 공공주택 리모델링 예산은 내년에 또 올해보다 57.4%가 삭감이 됐어요.
발표하신 내용하고 실제 내년 예산하고 좀 틀리게 돼서 우선 왜 틀려졌는지, 왜 임대주택 거기는 예산을 삭감했는지 그것을 부총리께서 설명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2023년도 예산안을 보면 공공임대주택 관련 예산이 총 14조 6826억 원입니다.
22년도의 20조 4555억 원에서 5조 6000억 원, 퍼센트로 하면 25.1%가 줄어들었습니다.
공공임대주택 유형별 예산 중에서 감액 규모가 가장 큰 사업은 매입임대 융자로서 올해 5조 8093억 원에서 내년에 3조 2370억 원으로 2조 5723억 원, 약 44.3%가 감액됐습니다.
매입임대 출자 사업도 올해 3조 3467억 원에서 2조 8393억 원으로 5074억이 삭감됐습니다.
전세임대 융자 사업도 올해 4조 5328억 원에서 내년 3조 5120억 원으로 22.5%, 1조 208억 원이 삭감됐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러지 않으면 재생에너지를 이렇게 삭감을 해 놓고 원전 비용만 예산 늘리는 것은 저희들이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예산 과정에서 장관님을 비롯해서 기재부에서도 신규 원전 예산 증액이 된 것이 타당성 있게 되지 않는다고 하면 그냥 낭비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낭비가 된다고밖에 저희는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점을 철저히 저희들한테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장관님, 정부 쪽에서 원전 수출을 위해서 애쓰고 있고 이런 수출이 좋은 성과를 갖기를 저희도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원전 단가가 ㎾당 3500달러 정도로 중국의 4100달러보다도 훨씬 낮고 또 러시아 6000달러, 미국 5000달러, 프랑스 7900달러보다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단가가 굉장히 낮은 것이 우리의 큰 강점이기는 한데 지금 우리 정부가 원전을 제대로 수출할 수 있는지 여부는 각 나라의 사정하고도 굉장히 관련이 있고요.
우선 장관님, 정부 쪽에서 원전 수출을 위해서 애쓰고 있고 이런 수출이 좋은 성과를 갖기를 저희도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원전 단가가 ㎾당 3500달러 정도로 중국의 4100달러보다도 훨씬 낮고 또 러시아 6000달러, 미국 5000달러, 프랑스 7900달러보다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단가가 굉장히 낮은 것이 우리의 큰 강점이기는 한데 지금 우리 정부가 원전을 제대로 수출할 수 있는지 여부는 각 나라의 사정하고도 굉장히 관련이 있고요.
우리가 일단은 지금처럼 이렇게 개별적으로 접근하는 것보다는 한전을 중심으로 해서 기존에 쌓아 왔던 것을 잘 참조를 하시고 정부는 그것을 외곽에서 지원하는 형태로 하셔서 선전해서 하고 있는 사업 본연의 영역 외의 여건은 정부가 해결해 주는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도 생각을 잘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철저히 같이 검토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또 원전 생태계 지원 예산이 있어요.
이것도 22년도에는 64억이었는데 신규 예산에는 88억이 됐습니다.
이것도 거의 한 24억 원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예산이.
그런데 녹색에너지는 항구적으로 친환경 무탄소 에너지가 되는 것을 녹색에너지라 하는 것이고 전환에너지는 한시적으로 어떤 순간까지, 완전한 녹색을 이루기 전까지의 그 전환적 시점의 에너지로 쓰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윤석열 정부가 책정한 걸 보면 원전은 전환에너지로 해 놓고 있습니다.
결국은 언젠가 원전은 한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녹색에너지는 항구적으로 친환경 무탄소 에너지가 되는 것을 녹색에너지라 하는 것이고 전환에너지는 한시적으로 어떤 순간까지, 완전한 녹색을 이루기 전까지의 그 전환적 시점의 에너지로 쓰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윤석열 정부가 책정한 걸 보면 원전은 전환에너지로 해 놓고 있습니다.
결국은 언젠가 원전은 한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거든요.
기재부도 마찬가지고 원전수출을 강력하게 밀어붙이니까 그런 데 대한 구체적인 고려 없이 됐다 이런 말씀 제가 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 이번에 원전사업 예산이 늘어난 것 중의 하나가 소규모 모듈 사업이 있거든요.
거기도 많이 늘어났지요?
기재부도 마찬가지고 원전수출을 강력하게 밀어붙이니까 그런 데 대한 구체적인 고려 없이 됐다 이런 말씀 제가 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 이번에 원전사업 예산이 늘어난 것 중의 하나가 소규모 모듈 사업이 있거든요.
거기도 많이 늘어났지요?
제가 찾아보니까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들이고 또 홍보나 이런 사업 위주로 지금 책정이 되어 있고요.
또 위원회 구성해 가지고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내용이 되어 있고, 정보 인프라 구축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기존에 거의 다 되어 있는 겁니다.
기존에 거의 되어 있는 걸 가지고 지금 윤석열 정부가 원전수출을 강력하게 추구하고 있으니까 산업부에서는 무작정 액수만 늘린 것 같아요, 예산 액수를.
장관님은 내용을 잘 모르시고 있는 걸 보니까.
원전기업 해외 수주 경쟁력 강화, 국내 원전기업의 수출기업화 지원 이런 게 있거든요.
원전수출정보지원시스템 이런 게 있는데요.
지금 기본적으로 한수원하고……
한전이 하고 있지요, 한수원이 아니라 한전이?
원전은 지금은 프랑스의 EDF가 대부분 신규 원전 건설을 맡고 있고 관리도 맡고 있는데 EDF에는 중국 핵전집단공사(CGN)가 같이 들어가 있지요.
영국 정부가 지금 5G 이동통신 시장에서 중국 기업 퇴출을 공식화했기 때문에 EDF에서는 영국 정부한테 신규 원전 건설 참여한 중국회사를 퇴출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해 달라, 이런 여건이 있어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해외 원전 수주를 할 때 각국의 사정에서 특별히 어떤 사정이 있는지를 우리가 잘 알고 있느냐 이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그렇게 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원전 관련된 예산을 보니까 원전산업 수출 기반 구축이라고 해 가지고 이것이 22년도에 33억 원이었던 것이 내년 예산은 69억으로 늘어났습니다.
원전 수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원전에 관해서 우선 말씀드리면 폴란드 정부에서 발주한 원전 6기는 미국에서 하는 걸로 바뀌었지요?
그렇게 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원전 관련된 예산을 보니까 원전산업 수출 기반 구축이라고 해 가지고 이것이 22년도에 33억 원이었던 것이 내년 예산은 69억으로 늘어났습니다.
원전 수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원전에 관해서 우선 말씀드리면 폴란드 정부에서 발주한 원전 6기는 미국에서 하는 걸로 바뀌었지요?
결정됐지요?
강원 원주을 송기헌 위원입니다.
먼저 이태원 참사로 희생되신 희생자분께 명복을 빌고 부상당하신 분들의 조속한 쾌유를 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께서 여러 차례 말씀하셨지만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는 정부에 절대적인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행안부장관 안 계시는데요, 경찰청장도 안 계시지요?
차장님, 경찰청 차장님!
강원 원주을 송기헌 위원입니다.
먼저 이태원 참사로 희생되신 희생자분께 명복을 빌고 부상당하신 분들의 조속한 쾌유를 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께서 여러 차례 말씀하셨지만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는 정부에 절대적인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행안부장관 안 계시는데요, 경찰청장도 안 계시지요?
지금 우리나라만 사실 없는 것 같아요.
미국이나 캐나다 이탈리아 일본 중국 등, 심지어 중국까지도 온배수 배출 기준이 있습니다.
중국 역시 평균 섭씨 4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경우는 온배수 배출구로부터 1㎞ 내의 온도 상승치가 섭씨 3도 이하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RE100 말씀하실 때는 자꾸 원전 얘기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장관님, RE100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또 현실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CF100을 요구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데 거기서 CF100을 요구한 게 아니잖아요.
RE100을 요구하니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분명한 것은 RE100에는 원전은 안 들어가는 거잖아요.
원전 전기로 해서 생산돼 가지고 RE100을 충족할 수 없는 것은 맞지 않습니까.
현실적인 문제 가지고 RE100을 얘기하는데 거기에 자꾸 다른 것을 끼워 넣으면 결국은 우리가 늦어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입니다.
간사님들하고 위원장님하고 상의하셔 가지고 이렇게 국회의 기능을 무시하고 국회 기능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상임위 차원에서 엄격한 의견 표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 정부가 아무리……
정말 협치 의사가 없다고 생각해 왔지만 이렇게까지 국회를 정말 완전히 무시하는 건 처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노골적으로 하는 거예요, 노골적으로.
역사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더 나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특허를 해 놨는데 특허가 무효라는 것이 이렇게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만큼 특허 심사가 잘 안 됐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참고로 일본 같은 경우는 무효심판 인용률이 15%고, 미국은 25% 정도 됩니다.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지요.
심사하는데 굉장히 많은 업무량이 되다 보니까 잘 이루어지지 않고 오래 걸리기도 하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국회에서 다시 의논하더라도 방심위를 좀 더 정치적인 색깔 없이 구성한다든지, 지금 여야가 이렇게 하지 않고 상임위에서 하고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 추천을 받아서 협의를 해서 임명하고 그런 걸 떠나서 구성을 다르게 한다든지 그런 방식으로 갈 수 있지만 애초에 방심위의 결정에 대해서 방통위가 관여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가장 원칙적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부위원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법적으로도 옳은 말씀이시고 다만 그게 잘못됐다든지, 방통위가 관여하지 못하게 한 게 잘못됐다든지 하는 것은 안 맞는 얘기다 이런 얘기예요, 이 제도를 만든 취지에 비추면.
할 수 없다는 건 당연한 거라고요.
당연하고,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방통위가 그걸 할 수 없어서 안타까운 게 아니고 원래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라는 취지예요, 그 제도를.
방통위가 하지 말라고 만들어 놓은 거란 말이에요.
할 수 없다는 건 당연한 거라고요.
당연하고,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방통위가 그걸 할 수 없어서 안타까운 게 아니고 원래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라는 취지예요, 그 제도를.
방통위가 하지 말라고 만들어 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런 절차로 인해서 구제가 되도록 되어 있는 거지요.
방통위가 하도록 하지 않고 방심위는 독립적으로 활동을 하게 하고 그 제재 조치가 심히 부당하거나 할 때는 행정심판이나 아니면 사법절차에 의해서 구제를 받도록 하는 것이 독립적으로 구성된 방심위를 만든 그런 기본적인 어떤 구조예요.
철학이에요.
국회에서 법을 그런 취지로 만들어 놨는데 애초에 그런 취지로 만든 것을 떠나서 얘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지요?
그러니까 공수처가 출범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공수처가 할 수 있는 사건이 얼마 정도 될 것인지를 처음부터 그렇게 예측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그래도 지금 1년 지났고 또 이제 내년 2023년도 예산편성할 때 시정을 한다고 하면 여기 돼 있는 것처럼 예산 자체를 감액을 한다는 취지거든요.
23년도 예산안에 이게 감액이 돼 있나요?
제가 준비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다는 마음으로 해서 긴축 기조를 발표하고 대대적인 공적 구조조정 및 예산 절감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통계를 왜곡해서 전 정권을 깎아내리기 위한 정치적 구조조정 또는 예산을 감축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 보여 주기 식의 긴축으로 국민을 기만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총리님, 윤석열 대통령이 6월 21일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 부채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지난 5년간 공공기관 조직 및 인력은 크게 늘었다.
공부를 많이 하셨겠지만 전문가는 아니시고, 그리고 공부하셨다고 하면 원전 산업도 마찬가지로 원전 업계의 이해관계가 아주 첨예하게 걸린 그런 영역이라는 건 잘 아시잖아요.
자료나 이런 것을 객관적으로 보셔야 되는 겁니다.
원전 산업, 최근 이 정부에서 많이 강조하고 좋습니다.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될 수도 있기도 하고요.
그런데 원전 쪽에 쏠림이 너무 심해요, 산업부 쪽에서도.
후쿠시마 사건 때문에 확 줄어든 것처럼 앞으로 세계 어느 곳에선가 또 그런 일이 생기면 다시 확 또 쏠릴 거예요.
장관님은 산업정책 전문가이시고 경영 전문가이시잖아요.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될 수도 있기도 하고요.
그런데 원전 쪽에 쏠림이 너무 심해요, 산업부 쪽에서도.
후쿠시마 사건 때문에 확 줄어든 것처럼 앞으로 세계 어느 곳에선가 또 그런 일이 생기면 다시 확 또 쏠릴 거예요.
장관님은 산업정책 전문가이시고 경영 전문가이시잖아요.
에너지 전문가나 원전 전문가는 아니시지요?
이 정부가 원전을 강력하게 추진한다 하더라도 원안위는 마지막까지 안전 문제를 철저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부 기조에 맞춘다고 해 가지고 원안위가 안전 문제 슬렁슬렁하게 하면 그것을 지적해야 되는 데가 감사원입니다.
그렇지요.
지금 원전 그게 어쨌든 우리한테 필요할 수도 있지만 EU택소노미 조건을 보면 50년까지 고준위 방폐물에 대한 방폐장 건설해야 된다는 게 조건이잖아요.
우리 가능합니까?
제가 볼 때는, 37년 걸린다고 그러거든요, 산업부 자료로 하면.
송기헌 위원입니다.
산업부장관님, 아까 양이원영 위원님 자료 요청한 것에 대해서 장관님 말씀하시는 것에 저는 굉장히 놀랐어요.
자료를 그렇게 부실하게 제출하거나 어떻게 보면 일부러 감춰서 제출했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하시는데, 특히 원전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서로 갈등이 있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자료가 공개적으로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판단이 안 되는 겁니다, 국회든 정부든.
특히 국회에서 할 일이라는 것은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자료를 공개해야 되는 게 중요해요.
다른 위원님 질문할 때는 그게 투명하게 공개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은 양이원영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한 것하고는 전혀 다른, 같은 취지가 아니거든요.
이번에 법인세 개편이 이 내용으로 봐도 거의 초대기업만 일방적으로 유리한 그런 개편이 됐거든요.
늘어난 기업 3만 4000개를 늘어나는 세액으로 나누면 한 기업당 2000만 원 정도 세부담이 늘어났다고 보여집니다.
산업부에서 이런 점에 대해서 미리 법인세 개편을 할 때 신경을 못 쓰셨습니다.
결과가 이렇게 나온 만큼 우리 장관님께서 세부담이 오히려 늘어나는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당장은 말씀하시기 어려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검토하셔서 오히려 세부담이 늘어나서 기업경쟁력이 떨어질 지경에 있는 기업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를 다음 번 회의 때 말씀하시거나 그 전에 서면으로 한번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3000억 이하의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6800억의 세부담이 늘었습니다.
이렇게 세부담이 늘어난 회사 숫자가 3만 4000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번에 법인세 개편이 이 내용으로 봐도 거의 초대기업만 일방적으로 유리한 그런 개편이 됐거든요.
늘어난 기업 3만 4000개를 늘어나는 세액으로 나누면 한 기업당 2000만 원 정도 세부담이 늘어났다고 보여집니다.
산업부에서 이런 점에 대해서 미리 법인세 개편을 할 때 신경을 못 쓰셨습니다.
그런 면에서 앞으로 산업위에서는 장관님, 차관님들과 여러 공직자들, 여야 위원님들과 함께 깊이 고민해서 좋은 정책을 마련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왔습니다.
장관님께 첫 번째로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난 21일 법인세 개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4단계로 되어 있던 것을 2단계로 바꿨는데요.
지난번에 2억까지는 10%, 2억부터 200억까지는 20%, 200억에서 3000억까지는 22%, 3000억 이상은 25% 이렇게 됐던 것을 이제 25%를 없애 가지고 200억 이상은 22%, 200억 이하는 거의 일괄적으로 20%, 다만 5억 이하 중소․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 이렇게 바꿔 놨지요?
메모리도 있고 시스템반도체도 있고 파운드리도 있고 설계도 있고 등등 여러 분야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발표 난 것에 의하면 총괄적으로 얼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실제 우리가 보기에는 산업 분야별로, 반도체 안에서의 각 분야별로 인력 수요가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여기에 따라서 인력 공급계획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이게 좀 점검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이 점에 대해서도 잘 검토해 보시고 한번 저한테, 오늘 답변이 안 되면, 잘 안 될 것 같은데 안 되면 서면으로 다음 회의까지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이런 점에 대해서 우리 반도체 수요 변화하고 대학 정원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산업부든 교육부든 하여튼 정부 안에 있는지를 확인을 부탁드리고요.
특히 또 이게 제가 궁금한 점이 하나 있어요.
반도체 수요를 산정할 때 현재의 반도체학과 졸업생의 7%가 반도체 관련 취업을 한다는 통계화에서 수요가 산정이 됐더라고요.
지금도 반도체학과 졸업생 중의 7%만 반도체산업에 취업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잘 살펴볼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거든요.
특히 또 이게 제가 궁금한 점이 하나 있어요.
반도체 수요를 산정할 때 현재의 반도체학과 졸업생의 7%가 반도체 관련 취업을 한다는 통계화에서 수요가 산정이 됐더라고요.
지금도 반도체학과 졸업생 중의 7%만 반도체산업에 취업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잘 살펴볼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거든요.
보시고.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지금 전국에 반도체학과 여러 개가 있는데 대표적인 사례로 원광대 같은 경우는 올해 미달로 폐과를 하려고 하거든요.
결국은 이 정책이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효과를 가지고 오고 결과적으로 지방은 소멸되는 우려가 있을 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 지방대학까지도 같이할 수 있는 산업부 쪽의 어떤 생각이 있는지, 왜냐하면 교육부 사안이긴 한데 그래도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또 최근에 반도체 수요가 둔화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SK하이닉스가 투자를 보류했고 대만의 TSMC는 시설투자 규모를 축소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러한 경기 흐름에 맞지 않으면 증설된 반도체학과 졸업생들이 공급과잉으로 취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 최근에 반도체 수요가 둔화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SK하이닉스가 투자를 보류했고 대만의 TSMC는 시설투자 규모를 축소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러한 경기 흐름에 맞지 않으면 증설된 반도체학과 졸업생들이 공급과잉으로 취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IMF 때 대학 졸업한 사람들이 IMF가 끝나고 난 다음에 바로 취업시장에 정규직으로 들어가지 않고 이 세대는 평생을 내내 비정규직으로 살아왔다는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만일에 대규모로 늘어난 반도체학과의 졸업생들이 그때 공급과잉으로 적기에 취업하지 못하면 이 세대는 평생을 불안정한 직업․취업 세대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역사적 경험이거든요.
이러한 경기 흐름에 맞지 않으면 증설된 반도체학과 졸업생들이 공급과잉으로 취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IMF 때 대학 졸업한 사람들이 IMF가 끝나고 난 다음에 바로 취업시장에 정규직으로 들어가지 않고 이 세대는 평생을 내내 비정규직으로 살아왔다는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만일에 대규모로 늘어난 반도체학과의 졸업생들이 그때 공급과잉으로 적기에 취업하지 못하면 이 세대는 평생을 불안정한 직업․취업 세대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역사적 경험이거든요.
이런 점에 대해서 우리 반도체 수요 변화하고 대학 정원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산업부든 교육부든 하여튼 정부 안에 있는지를 확인을 부탁드리고요.
특히 또 이게 제가 궁금한 점이 하나 있어요.
또 두 번째는 여기 전략에 대해서 보면 반도체 인력을 향후 10년간 15만 명 양성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리고 반도체학과 전공자를 대폭 늘린다는 정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지금 전국에 반도체학과 여러 개가 있는데 대표적인 사례로 원광대 같은 경우는 올해 미달로 폐과를 하려고 하거든요.
결국은 이 정책이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효과를 가지고 오고 결과적으로 지방은 소멸되는 우려가 있을 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 지방대학까지도 같이할 수 있는 산업부 쪽의 어떤 생각이 있는지, 왜냐하면 교육부 사안이긴 한데 그래도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또 최근에 반도체 수요가 둔화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의 반도체기술과 장비가 없으면 우리가 반도체를 생산할 수 없고 또 우리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하는 반도체는 대부분 중국 현지에서 공급하고 이런 상황을 보면 실리외교가 굉장히 이 부분에도, 반도체 자체에도, 반도체산업 자체에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산업부의 생각이 어떻고 대책이 어떤 건지 한번 말씀 부탁드리고요.
또 두 번째는 여기 전략에 대해서 보면 반도체 인력을 향후 10년간 15만 명 양성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리고 반도체학과 전공자를 대폭 늘린다는 정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지금 전국에 반도체학과 여러 개가 있는데 대표적인 사례로 원광대 같은 경우는 올해 미달로 폐과를 하려고 하거든요.
미국과 일본의 반도체기술과 장비가 없으면 우리가 반도체를 생산할 수 없고 또 우리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하는 반도체는 대부분 중국 현지에서 공급하고 이런 상황을 보면 실리외교가 굉장히 이 부분에도, 반도체 자체에도, 반도체산업 자체에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산업부의 생각이 어떻고 대책이 어떤 건지 한번 말씀 부탁드리고요.
또 두 번째는 여기 전략에 대해서 보면 반도체 인력을 향후 10년간 15만 명 양성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리고 반도체학과 전공자를 대폭 늘린다는 정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지금 전국에 반도체학과 여러 개가 있는데 대표적인 사례로 원광대 같은 경우는 올해 미달로 폐과를 하려고 하거든요.
결국은 이 정책이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효과를 가지고 오고 결과적으로 지방은 소멸되는 우려가 있을 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 지방대학까지도 같이할 수 있는 산업부 쪽의 어떤 생각이 있는지, 왜냐하면 교육부 사안이긴 한데 그래도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미국과 일본의 반도체기술과 장비가 없으면 우리가 반도체를 생산할 수 없고 또 우리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하는 반도체는 대부분 중국 현지에서 공급하고 이런 상황을 보면 실리외교가 굉장히 이 부분에도, 반도체 자체에도, 반도체산업 자체에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산업부의 생각이 어떻고 대책이 어떤 건지 한번 말씀 부탁드리고요.
또 두 번째는 여기 전략에 대해서 보면 반도체 인력을 향후 10년간 15만 명 양성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리고 반도체학과 전공자를 대폭 늘린다는 정책이 있습니다.
차관님들, 반갑습니다.
제가 장관님 계시면 장관님께 구체적으로 확인하려고 했는데 차관님들 계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을 잘 정리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그것을 구두로 답변하시든 아니면 시간이 모자라면 서면으로 답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반도체 초강대국 전략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업계에서의 반응은 또 항상 그렇지만은 않은 게 크게 환영하면서도 이게 얼마나 실효가 있을까 하는 반응이 좀 있습니다.
아마 신문지상에서 보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업계에서의 반응은 또 항상 그렇지만은 않은 게 크게 환영하면서도 이게 얼마나 실효가 있을까 하는 반응이 좀 있습니다.
아마 신문지상에서 보셨을 것 같아요.
반도체가 중요한 것은 분명하고 한국이 칩4에 가입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지만 저는 철저한 실리외교가 여기에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1차관님!
확인해 보시고 어떻게 됐는지 보시고요.
서면답변으로는 부동산 거래 여러 건 하면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다, 실거래가와 다르게 작성, 신고한 적도 있다 말씀하신 것 같아요.
1998년도에 서초구 신반포청구아파트 매입했다고 했을 당시에 그것이 어떤 대금으로 매입이 된 건지에 대한 자료를 사실은 쉽게 제출할 수 있는데 제출이 안 돼 있습니다.
이 점 제출하도록 위원장님께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거래 당시의 부동산계약서, 이것도 제출해 주시기를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살고 계시는, 아마 타워팰리스 B동인 것 같은데요.
이게 처음에 14억이 전세대금이었다가 16억으로 인상이 됐다고 했는데 아까 이것도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처음에 14억 그 부분도 확인이 좀 돼야 될 것 같고 16억 한 부분이, 2억을 인상한 부분이 그 당시에 재산 신고한 내용에 또한 나타나 있지 않으니까 이때 관련된, 2014년부터 2017년까지의 관련된 은행거래 내역 또 전세계약서 이것을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21
할 수 있다고 돼 있기 때문에 재량으로 주는 거예요, 통신사업자도.
결국 공수처나 검찰이나 경찰이나 통신자료 요청을 할 때 알고 있는 것은 전화번호밖에 모르는 거예요.
맞지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해서 여기에 적법한 사법적 통제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대 국회에서 이것을 하려고 했는데 그때도 국민의힘 반대로 못 했던 거예요.
그때 만일에 국민의힘 찬성했다고 하면 이번에는 공수처장님이 공수처에서 하려고 했어도 못 했을 거예요, 아마 야당에 대해서, 야당이 아니라 누구에 대해서도.
자기네들이 법을 개정하는 데 반대해 놓고 이제 와 가지고 그걸 적법 수사한 것 가지고 뭐라 그러는 게 말이 되나요?
그것 이해하는데요.
제가 볼 때는 그렇다 이거예요.
다른 위원님 말씀하실 때 했지만 공수처도 그렇고 검찰도 그렇고 경찰도 이렇게 광범위하게 통신자료 요청하는 건 정말 잘못된 거예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해서 여기에 적법한 사법적 통제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대 국회에서 이것을 하려고 했는데 그때도 국민의힘 반대로 못 했던 거예요.
한 번 요구할 때 그래도 꼼꼼하게 한두 개, 몇 개 한 것보다 한 번 요청할 때 전화번호 수십 개를 갖다 놓고 이것 인적사항 누구냐 이렇게 요구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겠지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공수처는 한 번 요청할 때 평균 4건 정도의 전화번호를 제시하면서 사용자를 요청했어요.
그런데 검찰은 2020년도에 보니까 한 번 요청할 때 평균 10.5개의 전화번호에 대한 인적사항을 요청했어요.
19년도에는 한 번 요청할 때마다 평균 10.2개의 전화번호에 대한 인적사항을 요청했어요.
그리고 또 사건 숫자 가지고 얘기하는데, 검찰이 사건 수가 많기 때문에 물론 통신자료 조회를 많이 했어요.
그렇지요?
공수처는 사건이 적기 때문에 그만큼 적게 했고.
그러면 누가 더 광범위하게 통신자료 요청을 했느냐, 그것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아시겠지만 우리나라가 너무 중앙집권적으로 돼 있어서 사실 국가의 어떤 정책을 봐도 수도권과 지방을 같이 규율하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수도권 중심으로 하다 보면 지방에는 안 맞는 정책이 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KBS 같은 공영방송이 중앙집권적으로 하게 된다면 효율성은 있겠지만 그만큼 지역의 의견을 올바로 전달할 수 있는 매체가 공영방송이 되기는 어렵다는 것이 제 생각이거든요.
지역에는 지역에 맞게 지역의 문화와 지역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의 방송이 꼭 있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도 분명히 또 방통위원회에서도 잘 검토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공영방송은 다양한 의견을 만들어서 내야 된다는 것이 기본 의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거기 다양한 의견에는 지역의 의견도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아시겠지만 우리나라가 너무 중앙집권적으로 돼 있어서 사실 국가의 어떤 정책을 봐도 수도권과 지방을 같이 규율하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수도권 중심으로 하다 보면 지방에는 안 맞는 정책이 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KBS 같은 공영방송이 중앙집권적으로 하게 된다면 효율성은 있겠지만 그만큼 지역의 의견을 올바로 전달할 수 있는 매체가 공영방송이 되기는 어렵다는 것이 제 생각이거든요.
지역에는 지역에 맞게 지역의 문화와 지역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의 방송이 꼭 있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도 분명히 또 방통위원회에서도 잘 검토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경우에 공영방송이 과연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그런 점에 대해서도 많은 의견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가짜 방송이 막 나온다고 그래서 그러면 공영방송이라는 것이 단일한 어떤 목소리를 내는 방송이 돼야 되느냐?
그렇지 않고 공영방송이 오히려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다양한 여러 가지 내용을 방송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있는데 저는 후자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공영방송이 더 책임 있게 사회의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방송을 통해서 전달할 수 있는 그것을 잘 만들어내는 것이 새로운 시대의 공영방송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김현 부위원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래서 가짜 방송이 막 나온다고 그래서 그러면 공영방송이라는 것이 단일한 어떤 목소리를 내는 방송이 돼야 되느냐?
그렇지 않고 공영방송이 오히려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다양한 여러 가지 내용을 방송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있는데 저는 후자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공영방송이 더 책임 있게 사회의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방송을 통해서 전달할 수 있는 그것을 잘 만들어내는 것이 새로운 시대의 공영방송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김현 부위원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오늘 바쁜데 나오셔 가지고 발표해 주신 발표자 네 분 의견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대부분 말씀이 자율규제가 좋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정정보도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기본적인 전제에는 동의를 하는데 언론중재법을 개정하게 된 그것은 자율규제가 안 되고 있고 정정보도만으로는 효과를 달성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됐기 때문이라는 것을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정정보도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특히 인터넷 매체 등 변화된 환경에는 적합하지 않은 부분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열람차단청구권을 변화된 환경에 맞춰서 하겠다는 취지가 돼 있는 건데요.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그런데 독일이나 일본 생각하면 지금 우리나라보다 판사님 훨씬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 기준으로 뽑으면 독일하고 일본도 우리보다 그렇게 많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수준이 어느 정도 판단력이나 이런 수준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지금 법원에서 갖고 있는 엘리트의식 기준 그런 문화를 좀 바꿔야 된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겁니다.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그런데 독일이나 일본 생각하면 지금 우리나라보다 판사님 훨씬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 기준으로 뽑으면 독일하고 일본도 우리보다 그렇게 많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수준이 어느 정도 판단력이나 이런 수준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지금 법원에서 갖고 있는 엘리트의식 기준 그런 문화를 좀 바꿔야 된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겁니다.
100분의 5라고 해도 지가에 따라 상당히 차이가 있고 그런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어쨌든 이렇게 했던 것은 그 동기가 있습니다.
그동안 3차에 걸쳐서 특조법을 해 왔기 때문에 특조법을 더는 하지 않는 게 맞는데 아직도 여러 상당한 부동산이 남아 있다고 하는 말씀을 하니까 그런 차원에서 최후의 구제로서 마지막 법이다 생각하고 했던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어느 정도 부담은 가능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송기헌 위원입니다.
지금 공영방송이 정치권력으로부터 휘둘리지 않고 독립돼야 된다 그런 대명제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동의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우선 허성권 위원장님한테 의견을 물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금 대표가 바뀌고 이사가 바뀐다고, 대표가 바뀌고 이사가 누가 되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방송 내용․구성이 편파적이거나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어떤 구조에서 가능한가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야당에서 굳이 야당이 발의한 특검법을 상정하겠다는 것은 그야말로 정치공세용, 특검법을 상정해서 정치공세를 하겠다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오늘 아마 저희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께서는 야당에 대해서 아무런 조건이 없는 정말 3무 특검을 하자 이렇게 요구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야당은 특별히 이재명 특검만 하자고만 얘기합니다.
오히려 야당이 조건 있는 특검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야당에서 굳이 야당이 발의한 특검법을 상정하겠다는 것은 그야말로 정치공세용, 특검법을 상정해서 정치공세를 하겠다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오늘 아마 저희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께서는 야당에 대해서 아무런 조건이 없는 정말 3무 특검을 하자 이렇게 요구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야당은 특별히 이재명 특검만 하자고만 얘기합니다.
오히려 야당이 조건 있는 특검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굳이 특검법을 상정해 달라고 하면서, 여야 합의가 되지도 않았는데 그러면서 상정이 안 됐다고 나가는 거는 바로 이런 정략적 목적에 따라서 하려는 그런 것을 보여 주는 것이다 생각됩니다.
오늘 아마 저희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께서는 야당에 대해서 아무런 조건이 없는 정말 3무 특검을 하자 이렇게 요구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야당은 특별히 이재명 특검만 하자고만 얘기합니다.
오히려 야당이 조건 있는 특검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굳이 특검법을 상정해 달라고 하면서, 여야 합의가 되지도 않았는데 그러면서 상정이 안 됐다고 나가는 거는 바로 이런 정략적 목적에 따라서 하려는 그런 것을 보여 주는 것이다 생각됩니다.
특검이 진실 확인을 위한 특검이 돼야 됩니다.
상정하실 때는 기본적인 원칙이 우선이기는 하지만 원칙과 별도로 병행하고 있는 또 다른 국회의 원칙인 여야 합의의 원칙에 따라서도 상정이 달라지기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정하지 않았다고 그래서 바로 가서 기자회견한 자체는 뭔가 정략적인 목적이 분명한 것을 보여 줬다고 말씀드리고요.
특검법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데 아까 김영배 위원님께서 적절하게 말씀하신 바와 같이 특검법은 궁극적으로 여야의 합의에 따라서 내용도 정해지고 법안도 정해지고 그래서 그다음에 진행돼 온 것이 지금까지 국회의 관례였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야당에서 굳이 야당이 발의한 특검법을 상정하겠다는 것은 그야말로 정치공세용, 특검법을 상정해서 정치공세를 하겠다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야당이 조건 있는 특검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굳이 특검법을 상정해 달라고 하면서, 여야 합의가 되지도 않았는데 그러면서 상정이 안 됐다고 나가는 거는 바로 이런 정략적 목적에 따라서 하려는 그런 것을 보여 주는 것이다 생각됩니다.
특검이 진실 확인을 위한 특검이 돼야 됩니다.
진실 확인이 되려고 하면 정말 저희 더불어민주당에서 제시한 것처럼 아무런 조건도 없이, 제한도 없이 그 대상에 대해서 여야가 충분히 협의해서 성안이 된 그런 특검법을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진실을 위한 특검법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특검법 상정을, 일방적인 상정, 정치공세를 위한 특검법 상정은 안 됐다고 그래서 법사위를 파행시킨 것에 대해서 아주 유감 표명하겠습니다.
오늘 굳이 특검법을 상정해 달라고 하면서, 여야 합의가 되지도 않았는데 그러면서 상정이 안 됐다고 나가는 거는 바로 이런 정략적 목적에 따라서 하려는 그런 것을 보여 주는 것이다 생각됩니다.
특검이 진실 확인을 위한 특검이 돼야 됩니다.
진실 확인이 되려고 하면 정말 저희 더불어민주당에서 제시한 것처럼 아무런 조건도 없이, 제한도 없이 그 대상에 대해서 여야가 충분히 협의해서 성안이 된 그런 특검법을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진실을 위한 특검법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특검법 상정을, 일방적인 상정, 정치공세를 위한 특검법 상정은 안 됐다고 그래서 법사위를 파행시킨 것에 대해서 아주 유감 표명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소를 했던 사람은 어떻게 됐느냐, 자기가 고소를 해 가지고 이 사람이 처벌받는 걸 보고서 마음에 상처를 느껴서 자살해 버렸습니다.
장관님, 검찰수사관이나 검사가 피해자들한테 고발을 하라고 하고 고발하지 않으면 ‘네가 잘못한 거 가지고 처벌하겠다’ 이렇게 한다고 하면 그것이 강요죄나 직권남용죄가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여기서 답을 하시기 어렵겠지만 그런 혐의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당에서 오늘 이 부분을 해당 수사했던 검사하고 수사관을 고발했습니다, 공수처에.
이러한 사건이 그 배후에 있는 겁니다.
이건 사건이 있기 때문에 김기현 대표의 형, 동생에 관련된 거는 돈 흐름에 대한 추적을 전혀 할 수 없도록, 압수수색영장이 전혀 안 나왔던 배후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설문조사의 결과는 34.9%는 매우 찬성한다 이렇게 하시고 41.5%는 대략 찬성한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전체적으로 76.4%가 찬성 의사를 밝혔다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 결과는 정확한 거라고 보겠지요?
어떻게 보면 그것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언론중재법 이런 논의 자체도 그런 데에서 나오는 것 때문에 더 큰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렇게 죽 다른 나라 예를 따져 보니까 독일 같은 경우는 플랫폼 서비스 사업자에게 의무를 주고 처벌하게 하는 그런 규정을 두고 있는데 여기에는 단순히 가짜뉴스뿐 아니라 혐오 표현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도 그것을 제지하는 의무를 플랫폼 서비스 사업자에게 주고 그것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처벌하게 하는 그런 법제를 두고 있더라고요.
우리 같은 경우는 혐오 표현까지는 아직은 안 되는 거지요, 거기까지 가 있습니까?
마치 그 대상인 것처럼 그런 것을 보도 못 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고 있다 이 자체는 논의 자체의 전제부터 틀려진 거예요.
출발을 그렇게 잘못하게 하면 논의가 될 수 없는 거지요.
정확하게 우리가 언론중재법 한 것은 그동안 너무 약한 개인들이 굉장히 큰 언론 권력에 의해서 가짜뉴스나 허위․조작 정보에 의해서 피해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막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전제에서 출발한 겁니다.
그 점은 장관님도 충분히 이해하고 계시지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법사위까지 하는 동안에도 우리가 계속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그 법 개정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논의할 때 기본적인 전제는 우리가 인정을 하고 그것을 전제로 논의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법에는 분명히 예를 들어 대장동 사건과 같은 정치적인 사건이라든지 환경부장관 사건이나 그런 공직자 관련 사건은 아예 거기 대상이 아니지요?
공수처장님, 디지털 관련된 시스템 예산이 올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관련돼서 해야 되는 그게 안 세워졌기 때문에 어차피 내년도 예산에 이것 못 들어갈 것 같아요, 그렇지요?
ISP나 이런 게 돼야지만 기재부에서 인정을 해 주는데 지금 용역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이 점에 대해서 철저한 수사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무리 짓자면 그렇습니다.
대장동 관련된 수사가 된 게 2011년이었습니다.
대장동 건이 공영개발로 계속하지 못했던 것은 민영개발로 하려고 했던 세력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팀이지요.
마무리 짓자면 그렇습니다.
대장동 관련된 수사가 된 게 2011년이었습니다.
대장동 건이 공영개발로 계속하지 못했던 것은 민영개발로 하려고 했던 세력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팀이지요.
그것 때문에 계속 정치권 로비하면서 공영개발을 못 하게 만들다가 결국 같이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해 봐야 되잖아요.
이런 문제점이 있었다는 겁니다.
결국은 이 당시에는 이것이 명백하게 박영수 전 특검의 성공한 변론이었다는 것이 확신이고요.
이 점에 대해서 철저한 수사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무리 짓자면 그렇습니다.
또 장관님한테 몇 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대장동 사건에 보면 여기저기 야당도 그렇고 사회단체 이런 데도 그렇고 와서 나름대로 의견을 얘기하는데 거의 보면 실제 팩트를 체크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상당 부분은 나름대로 자기 입장에서 추정을 해 가지고 그거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요?
얼마 전에 경실련이라는 데서 대장동 이익을 가지고 얼마의 이익을 얻었다 이렇게 얘기한 바가 있었는데 그리고 또 여기에 대해서 야당 위원님께서는 이게, 아까 말씀하신 그대로 얘기하면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다 인정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도 아니라는 거잖아요.
경실련에서 한 것 보면 상당 부분 숫자가 객관적인 자료에 의한 게 아니라 거의 다 추측으로 된 거란 말이에요.
우리 국회에서 아무리 얘기하더라도 자기 입장에서 ‘대부분의 전문가가 인정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장관님하고 공수처장님한테 간단히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법사위에서 진행되는 수사 사건에 관해서 얘기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게 많이 있지요, 사실.
그래도 법사위원들이 발언을 통해서 지적하는 것은 나름대로 국민들의 의견에 따라서 수사가 진행되는 것이 좀 부족하다고 느끼거나 아니면 방향이 좀 다른,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그런 차원에서 얘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실 수는 없겠지만 보내라고 한다, 그러니까 누구의 말을 전언한 건데 누구의 말인지는 이 관계를 보면 알 수 있다고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적어도 서울남부지검장한테 그 수사를 하도록 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보내라고 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결국은 윤석열 후보가 시킨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그런 결론이 나오는 거지요.
이 관계에 대해서는 수사를 하고 있다니까, 공수처장님께서 하고 있다니까 진행 중인 수사에 대해서 하실 말씀도 없을 것 같고 그다음에 또 열심히 하실 걸로 믿고 있는데요.
다만 이것이 너무 지체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맞습니다.
1800억 중에서 1155억이 대장동 토지대금으로 들어가 가지고 그것이 그 이후에 계속 이 사람들의 기득권이 되면서 끝까지, 화천대유에 속했던 사람들이 대장동 사건을 좌지우지했던 그런 계기가 된 거거든요.
하여튼 이 부분은 하나도 빠짐없이 철저히 수사가 돼야 된다 그리고 신속하게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분만 더 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인천 사건에 있었던 것과 대장동 사건 2개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인천 사건에서는 금감원 국장 유 모 씨가 대출을 알선한 혐의로 해서 2억 1000만 원을 받았고 구속 기소돼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똑같은 사건인데 조 모 씨의 경우에 대장동 관련돼서는 이때 참고인조사만 받고 말았는데요.
나중에 2015년도에 결국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그 결과를 보면 총 20억 4500만 원을 대출과 관련해서 수수하고 그다음에 이것이 부실대출된 것이 나타났습니다.
같은 사건이고 동일한 사건이고 동일한 시점에 있는 건데도 도대체 이게 왜 수사가 안 됐는지는 당연히 지금 보면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남 관련돼서는 수사를 전혀 안 한 것은 아니고 대출알선책 조 모 씨에 대해서 참고인 진술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그대로 수사를 종결했어요.
다음 PPT 봐 주시겠습니까?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인천 사건에 있었던 것과 대장동 사건 2개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인천 사건에서는 금감원 국장 유 모 씨가 대출을 알선한 혐의로 해서 2억 1000만 원을 받았고 구속 기소돼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똑같은 사건인데 조 모 씨의 경우에 대장동 관련돼서는 이때 참고인조사만 받고 말았는데요.
제가 대검 국정감사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 2011년 대검 중수부가 부산저축은행 부실대출사건을 수사했습니다.
그 당시 주임검사가 윤석열이고 처음에 대검 중수부가 김홍일 대검 중수부장이었다가 최재경 대검 중수부장으로 바뀌었습니다.
공교롭게도 김홍일과 최재경 이 두 사람은, 김홍일은 윤석열 캠프에 있고 최재경은 대장동 50억 클럽의 의혹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당시 대검 중수부 윤석열 중수과장은 부산저축은행 부실대출사건 수사를 하면서 PPT에 있는 것처럼 인천 효성동 도시개발 부실대출 447억, 용인 수지 상현동 아파트 시행 관련된 대출액 770억, 순천 왕지동 아파트 시행 관련돼서 대출 6155억을 수사를 했었습니다.
수사한 결과를 보면 PPT에서 보시는 것처럼 인천 사건에서는 3명 구속처리했고 용인 사건에서는 브로커 3명을 사법처리를 했고요.
대장동 관련돼서 그 당시에 했었던 이름 자체는 나중에 회사가 바뀌면서 SPC가 이름이 계속 바뀌었는데 대장동 관련해서 SPC를 했던 그 기업에 부실대출한 것하고 똑같은 사건이 있었고 다 사법처리가 됐어요.
지금 저기 보면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그냥 그 당시에 박영수 특검이 변호인에 선임이 됐고 주임검사가 박영수 특검과 같이 근무하기도 했었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라고 다 알고 있는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중수2과장으로 수사책임자였고 최재경이 중수부장이었고 전임 중수부장은 김홍일 중수부장으로 지금 윤석열 캠프에 있고, 그런 관계 때문에 결국은 수사가 참고인조사만 마치고 그만둔 거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장관님, 제가 장황하게 설명을 했는데 도대체 장관님은 이것 수사가 안 된 이유를 다른 이유 말고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금액으로 봐도 그렇겠지요.
447억 부실대출도 수사를 받아서 사법처리됐고 770억도 부실대출 건으로 해서 관련자들이 사법처리를 받았고 시점으로 봐도 다 비슷비슷한 시점에 있었고, 도대체 이게 빠질 이유가 없는 그런 사건입니다.
대장동 관련돼서 그 당시에 했었던 이름 자체는 나중에 회사가 바뀌면서 SPC가 이름이 계속 바뀌었는데 대장동 관련해서 SPC를 했던 그 기업에 부실대출한 것하고 똑같은 사건이 있었고 다 사법처리가 됐어요.
지금 저기 보면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그냥 그 당시에 박영수 특검이 변호인에 선임이 됐고 주임검사가 박영수 특검과 같이 근무하기도 했었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라고 다 알고 있는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중수2과장으로 수사책임자였고 최재경이 중수부장이었고 전임 중수부장은 김홍일 중수부장으로 지금 윤석열 캠프에 있고, 그런 관계 때문에 결국은 수사가 참고인조사만 마치고 그만둔 거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금액을 봐도, 나중에 보면 대장동 관련해서 1805억 원을 부실대출했고 현재까지 궁극적으로 보면 원리금 2200억이 안 갚은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원금은 500억 정도 되고요, 그동안 이자를 합쳐 가지고 2200억 정도 원리금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보면 수사가 2011년 3월에 시작됐는데 이 대장동 관련 대출이 만기가 2010년 12월이라고 해 가지고 그 당시 2011년 3월경에는 이것이 만기임에도 불구하고 변제가 안 된 상태가 되어 있어 가지고 그것 때문에 관련돼서 씨세븐이라는 그 당시 시행했던, 대출받았던 SPC 회사는 내부적인 내홍까지 겪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부실대출액이 드러난 상태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가 전혀 안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이 당시에 왜 똑같은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조 모 씨 수사만 마치고, 그것도 참고인조사만 마치고 종결했는지는 당연히 어떤 이유 때문인지 알 수 있겠지요.
다음 PPT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금액을 봐도, 나중에 보면 대장동 관련해서 1805억 원을 부실대출했고 현재까지 궁극적으로 보면 원리금 2200억이 안 갚은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원금은 500억 정도 되고요, 그동안 이자를 합쳐 가지고 2200억 정도 원리금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보면 수사가 2011년 3월에 시작됐는데 이 대장동 관련 대출이 만기가 2010년 12월이라고 해 가지고 그 당시 2011년 3월경에는 이것이 만기임에도 불구하고 변제가 안 된 상태가 되어 있어 가지고 그것 때문에 관련돼서 씨세븐이라는 그 당시 시행했던, 대출받았던 SPC 회사는 내부적인 내홍까지 겪은 상태입니다.
나중에 2015년도에 결국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그 결과를 보면 총 20억 4500만 원을 대출과 관련해서 수수하고 그다음에 이것이 부실대출된 것이 나타났습니다.
같은 사건이고 동일한 사건이고 동일한 시점에 있는 건데도 도대체 이게 왜 수사가 안 됐는지는 당연히 지금 보면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조 모 씨가 참고인조사만 받고 말았는데 조 모 씨에 대한 변호인은 박영수 특검이었고 박영수 특검 역시 대장동 50억 클럽이라든지 여기에 거론되고 있는 바로 그 중심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중수부장 최재경 역시 대장동 사건의 50억 클럽에 이름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영수를 조 모 씨한테 소개한 사람이 김만배입니다.
같은 사건이고 동일한 사건이고 동일한 시점에 있는 건데도 도대체 이게 왜 수사가 안 됐는지는 당연히 지금 보면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조 모 씨가 참고인조사만 받고 말았는데 조 모 씨에 대한 변호인은 박영수 특검이었고 박영수 특검 역시 대장동 50억 클럽이라든지 여기에 거론되고 있는 바로 그 중심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중수부장 최재경 역시 대장동 사건의 50억 클럽에 이름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영수를 조 모 씨한테 소개한 사람이 김만배입니다.
그러면 이 당시에 왜 똑같은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조 모 씨 수사만 마치고, 그것도 참고인조사만 마치고 종결했는지는 당연히 어떤 이유 때문인지 알 수 있겠지요.
국회의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을 보면 우리가 만일에 그 부분에 관해서 국정조사를 한다고 하면 조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그 관계인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자료제출에 응하지 않으면 위원회에서 결정, 의결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국정감사기 때문에 국정감사는 또 어떻게 돼 있냐면 감사를 위해서 필요한 사항에 관한 자료를 제출 요구하도록 돼 있고 감사에서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관계인이나 그 기관에 자료제출을 하라고 우리가 의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재명 지사에 관련된 변호사 비용 대납 문제는 여기서 우리가 진상조사를 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국정감사를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이 저희들이 국정조사하는 대상이 됐다라면 당연히 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국정감사를 하고 있다라면 그 부분이 어느 기관의 어떤 감사대상에 해당되는지를 명백히 하고 거기에 따라서 그 기관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야당 위원들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궁금하고 자료를 받고 싶은 건 이해를 하지만 명백히 저희들이 국정감사를 하고 있는 이 상황하고는 전혀 맞지 않고, 국정감사하는 우리 위원회의 차원에서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또 의결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라는 것을 법률에 따라서 판단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야당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국정조사하고 국정감사하고 혼동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국회의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을 보면 우리가 만일에 그 부분에 관해서 국정조사를 한다고 하면 조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그 관계인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자료제출에 응하지 않으면 위원회에서 결정, 의결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국정감사기 때문에 국정감사는 또 어떻게 돼 있냐면 감사를 위해서 필요한 사항에 관한 자료를 제출 요구하도록 돼 있고 감사에서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관계인이나 그 기관에 자료제출을 하라고 우리가 의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재명 지사에 관련된 변호사 비용 대납 문제는 여기서 우리가 진상조사를 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국정감사를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2019
우선 국회법상의 무제한토론에 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회법상의 무제한토론이 미국의 필리버스터와 혼동이 되면서 반대토론의 경우에만 허용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법, 국회법 제106조의2는 무제한토론의 개시와 종결 조건 등을 명시하고 있고 무제한토론이 종결된 안건은 다음 회기에 바로 표결하도록 돼 있습니다.
찬성 또는 반대 등 토론 내용을 따로 규정한 조항은 없습니다.
따라서 찬성 측의 토론 참여를 막을 근거가 없습니다.
찬성 또는 반대 등 토론 내용을 따로 규정한 조항은 없습니다.
따라서 찬성 측의 토론 참여를 막을 근거가 없습니다.
또 해당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토론을 요구하지 아니한 의원도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발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국회법 해설서에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국회법에 명시하고 있는 것은 안건에 관한 토론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국민들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그 저항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선 국회법상의 무제한토론에 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회법상의 무제한토론이 미국의 필리버스터와 혼동이 되면서 반대토론의 경우에만 허용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법, 국회법 제106조의2는 무제한토론의 개시와 종결 조건 등을 명시하고 있고 무제한토론이 종결된 안건은 다음 회기에 바로 표결하도록 돼 있습니다.
찬성 또는 반대 등 토론 내용을 따로 규정한 조항은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의 저희 민주당이 공수처법과 지난번 선거법에 관한 찬성토론을 하는 것을 비난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자정까지 무제한토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님들께서는 대부분 나가셨고 방금 토론했던 정태옥 의원님께서도 자리를 뜨셨지만 정태옥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저희들도 수긍할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어려운 사정은 맞지만 전체적으로 저출산이라든지 그런 데 대응한다고 보면, 자녀를 매일 출산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저는 한 번 출산할 때 11만 원 그 정도는 우리 사회적인 합의로 부담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하고 있습니다.
차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보 제공하는 사람은 늘 어떤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정보에 대한 평가 제대로 하지 않는 겁니다.
저는 윤우진 전 세무서장 사건이 딱 전형적인 표적수사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나쁜 인지수사 중의 하나예요.
처음부터 타깃이 정해져 있었어요.
2018
중소벤처기업부장관님,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함께 이를 기반으로 한 혁신적인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벤처기업의 육성이 저성장 경제상황에서 굉장히 중요한 성장동력인 것 같고요.
국제적으로 봐도 글로벌 시가총액 상위 10대 기업 중에 아마존이나 여러 개 벤처기업이 다수 포함돼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저출산․고령화와 높은 청년실업률, 기존 제조업 중심의 경제가 한계에 직면함에 따라서 4차 산업으로 불리는 혁신 창업 생태계 조성을 통해서 벤처기업 육성을 적극 추진하는 것이 지금 정부의 입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관님 오셨지요?
아까 국가재정 건전성 문제가 거론이 됐었는데요.
지금 확장적 재정정책을 통해서 하는 것이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지금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확장적 재정정책을 쓸 때 가장 걱정하는 것이 우리 국가재정의 건전성 문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2017
물론 국가 채무가 늘어나고 그런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지만 아직까지는 우리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어느 정도의 재정능력이 있다고 세계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과 같이 경기가 심각하게 안 좋은 상태에서는 단기적이지만 재정 적자라든지, 국가 채무 증가를 좀 감수하고서라도 적극적으로 재정 정책을 펼쳐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국가 부채의 안정적 관리가 또 필요하기는 하지요.
국가 채무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수사라는 것은 살아 있는 생물과 같아 가지고 일단 시작을 하면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나온 걸 가지고 조사를 하는 것을 무슨 정치보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관님도 동의하시지요?
나는 그것도 걱정을 좀 더 해 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돈을 못 벌어 가지고 여자들이 시집을 안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좀 그런 것 같고요.
실제로 아예 비혼 자체가, 여성의 경우에 비혼을 생각하는 경향이 많고, 또 가정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예전과 같은 개념이 아닌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어서 꼭 저출산 이런 데 대해서 비용 투자를 많이 하면 인구가 다시 늘어나서 세수 증가가 가능하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우리 재정건전성도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시는 것은 조금 걱정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한편 조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때 우리나라 수준이 어느 정도 상당히 괜찮은 수준으로 경제 펀더멘털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다소간에 지금보다 많은 국가채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재무건전성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은 저도 굉장히 동의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또 비슷한 건데요, 정세은 교수님이요, 복지에 그렇게 지출한다고 그래 가지고 그게 다시 그대로 해 가지고, 그것 같은 개념이시지요?
2016
저는 좀 생각을 완전히 달리하는데 이 불체포특권이라는 것이 전에 어떤 정치적인 이유로 의원들을 구속하는 경우가 있었던 상황에 있었던 것이고 지금 불체포특권 자체가 필요 없는 것이 아닌가, 왜 범죄를 저질러서 사법부의 판단을 받는 사안인데 국회의원들하고 일반인들하고 차이가 있어야 되느냐 저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는 당연히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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