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헌의 탄핵 발언

국회에서 아무리 행정부가 하는 일이 잘못됐다고 지적을 해도 그것을 바꾸지 않고 꾸준히 반복합니다.

이럴 때 국회가 할 수 있는 마지막 견제수단은 결국 탄핵인 거지요.

탄핵이 정말 중대한 위법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는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하면 되는 겁니다.

국회에서 판단을 할 때 중대한 위법이다 판단이 되면 소추하는 게 의무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헌법재판소도 탄핵에 대해서 후보자님 말씀처럼 열린 마음으로 잘 심의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중대한 위법이 있을 때 업무에서 배제를 한다든지 아니면 파면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방식이 있는데 지금 21대 국회에 와서 빈번하게 이렇게 탄핵이 이루어지는 원인은 어디에 있느냐?

국회가 꾸준히 행정부나 사법부에, 특히 검찰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 지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요지부동인 것입니다.

국회가 할 수 있는 견제수단이 마지막으로 탄핵밖에 남지 않은 겁니다.

중대한 법률 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심지어 검사장으로 승진을 시킵니다.

국회에서 아무리 행정부가 하는 일이 잘못됐다고 지적을 해도 그것을 바꾸지 않고 꾸준히 반복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후보자님.

탄핵 소추가 빈번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후보자께서는 헌법이 살아 움직이는 현상 아닌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탄핵이라는 것은 국회가 행정부나 사법부를 견제할 수 있는 헌법적인 수단인 겁니다.

그렇지요?

법사위도 여기에 따라서 하는 것도, 사실 제가 우리 위원장님 여러 가지 존경하고 그러는데 이것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법사위는 할 수 있는 데까지 하고 그다음에 정치적 책임을 그다음 단위가 져야 되는 게 맞지요.

탄핵 자체를 법사위에서 하는 거라면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추가로 한 말씀 조금만 더 드리면 그동안 법사위가 여러 가지로 사실 비난을 많이 받지 않았습니까?

원내 전략에 따라서 변동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정도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지금처럼 되는 것은 너무 지나치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정점식 간사님이 말씀하신 탄핵 이런 여부에 대한 당부, 당연히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정점식 간사님이 말씀하시는 것 충분히 이해가 갈 수도 있고 한편 또 저희 쪽 입장도 정점식 간사님이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법사위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19년 1월 22일 날 선정된 다음에 그해 5월 30일 기각, 각하 처리돼 가지고 약 4개월 만에 정리가 된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후에는 이 제도가 잘 이용되지 않고 있어요.

지난번에 이상민 장관 탄핵 사건 때 그 경우에도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적시 사건으로 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그것도 막상 안 됐거든요.

왜 이게 잘 이용 안 되는 겁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오늘 상임위에서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노무현 대통령도 그렇게 얘기했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요 이거 선거법 위반이라고 결정했어요.

그런데 다만 위법 정도가 탄핵에 이를 정도까지는 아니다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들어 가지고 자기가 선거법 위반이 아닌 것처럼 얘기하면 됩니까?

노무현 대통령도 그렇게 얘기했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요 이거 선거법 위반이라고 결정했어요.

그런데 다만 위법 정도가 탄핵에 이를 정도까지는 아니다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들어 가지고 자기가 선거법 위반이 아닌 것처럼 얘기하면 됩니까?

아니, 그 정도도 장관들이 구분을 못 합니까?

아니, 적절치 않은 게 아니라 그것은 독립을 침해한 것으로 봐야 되겠고, 그렇다면 그런 행위는 헌법을 위반한 행위기 때문에 당연히 헌법에 따라서 탄핵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탄핵절차에 의해서 탄핵을 받은 판사님들이 안 계시기는 하지만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에는 탄핵절차에 의해서 탄핵받은 판사님들이 계시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최 모 부장판사는 2016년 가을부터 지난해 초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이 진행될 당시까지도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에게 보고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적법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요?

실제로 헌법재판관 임명이 그동안 보수 정권에서는 다소 보수적인 신념을 갖고 있는, 국가를 우선시하는 신념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되셨고, 진보 정권에서는 개인을 우선시하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우선시하는 분들이 많이 헌법재판관이 됐는데 실제 헌법재판소에서 이루어진 판결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았다고 저는 보거든요.

물론 일부 오해를 받는 경우는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자신의 의견에 따라서 좌지우지되지 않고 상당 부분은 본인들이 생각하는 헌법적 가치에 따라서 많이 판단했던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이동흡 재판관 같은 경우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 대리인을 맡았지만 이번에 간통사건에서는 위헌 의견을 냈어요.

그걸 보면 평소에 일반적으로 보수적으로 생각했던 사람이라고 그래서 반드시 거기에 따라가지 않는다는 생각을 했고요.

2014년도에는 집시법 관련돼 가지고 헌재 결정이 있었는데 그때는 전원일치 결정이 있었죠.

이것은 반드시 수사 과정에서 어느 정도까지 계속 어떤 과정이, 누가 했는지, 그래서 누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반드시 조사해 가지고 밝혀 줘야 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분명히, 여기 보면 탄핵결정 선고일까지 준비한다고 되어 있는데 세부자료에서 보면 각 군의 부대를 어디에 배치하고 어디에 가 있고 이런 게 다 나와 있어요.

‘중요한 시설 494곳, 집회예상지역 2개에는 기계화사단, 기갑여단, 특전사 등이 어디 어디에 배치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만일에 그날 실행하기로 했다 이렇게 계획이 된 거라면 반드시 그 전에 다 이런 연락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내부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