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 적절치 않은 게 아니라 그것은 독립을 침해한 것으로 봐야 되겠고, 그렇다면 그런 행위는 헌법을 위반한 행위기 때문에 당연히 헌법에 따라서 탄핵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송기헌 국회의원, 2018-10-2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아니, 적절치 않은 게 아니라 그것은 독립을 침해한 것으로 봐야 되겠고, 그렇다면 그런 행위는 헌법을 위반한 행위기 때문에 당연히 헌법에 따라서 탄핵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탄핵절차에 의해서 탄핵을 받은 판사님들이 안 계시기는 하지만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에는 탄핵절차에 의해서 탄핵받은 판사님들이 계시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