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국회가 할 수 있는 견제수단이 마지막으로 탄핵밖에 남지 않은 겁니다.

송기헌송기헌 국회의원, 2023-12-1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중대한 위법이 있을 때 업무에서 배제를 한다든지 아니면 파면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방식이 있는데 지금 21대 국회에 와서 빈번하게 이렇게 탄핵이 이루어지는 원인은 어디에 있느냐?

국회가 꾸준히 행정부나 사법부에, 특히 검찰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 지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요지부동인 것입니다.

국회가 할 수 있는 견제수단이 마지막으로 탄핵밖에 남지 않은 겁니다.

중대한 법률 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심지어 검사장으로 승진을 시킵니다.

국회에서 아무리 행정부가 하는 일이 잘못됐다고 지적을 해도 그것을 바꾸지 않고 꾸준히 반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