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에 이동흡 재판관 같은 경우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 대리인을 맡았지만 이번에 간통사건에서는 위헌 의견을 냈어요.
송기헌 국회의원, 2018-09-10,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실제로 헌법재판관 임명이 그동안 보수 정권에서는 다소 보수적인 신념을 갖고 있는, 국가를 우선시하는 신념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되셨고, 진보 정권에서는 개인을 우선시하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우선시하는 분들이 많이 헌법재판관이 됐는데 실제 헌법재판소에서 이루어진 판결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았다고 저는 보거든요.
물론 일부 오해를 받는 경우는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자신의 의견에 따라서 좌지우지되지 않고 상당 부분은 본인들이 생각하는 헌법적 가치에 따라서 많이 판단했던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이동흡 재판관 같은 경우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 대리인을 맡았지만 이번에 간통사건에서는 위헌 의견을 냈어요.
그걸 보면 평소에 일반적으로 보수적으로 생각했던 사람이라고 그래서 반드시 거기에 따라가지 않는다는 생각을 했고요.
2014년도에는 집시법 관련돼 가지고 헌재 결정이 있었는데 그때는 전원일치 결정이 있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