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에 이상민 장관 탄핵 사건 때 그 경우에도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적시 사건으로 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그것도 막상 안 됐거든요.
송기헌 국회의원, 2023-10-1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이것은 19년 1월 22일 날 선정된 다음에 그해 5월 30일 기각, 각하 처리돼 가지고 약 4개월 만에 정리가 된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후에는 이 제도가 잘 이용되지 않고 있어요.
지난번에 이상민 장관 탄핵 사건 때 그 경우에도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적시 사건으로 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그것도 막상 안 됐거든요.
왜 이게 잘 이용 안 되는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