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다시 의논하더라도 방심위를 좀 더 정치적인 색깔 없이 구성한다든지, 지금 여야가 이렇게 하지 않고 상임위에서 하고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 추천을 받아서 협의를 해서 임명하고 그런 걸 떠나서 구성을 다르게 한다든지 그런 방식으로 갈 수 있지만 애초에 방심위의 결정에 대해서 방통위가 관여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가장 원칙적인 거란 말이에요.
송기헌 국회의원, 2022-09-21,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국회에서 다시 의논하더라도 방심위를 좀 더 정치적인 색깔 없이 구성한다든지, 지금 여야가 이렇게 하지 않고 상임위에서 하고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 추천을 받아서 협의를 해서 임명하고 그런 걸 떠나서 구성을 다르게 한다든지 그런 방식으로 갈 수 있지만 애초에 방심위의 결정에 대해서 방통위가 관여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가장 원칙적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부위원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법적으로도 옳은 말씀이시고 다만 그게 잘못됐다든지, 방통위가 관여하지 못하게 한 게 잘못됐다든지 하는 것은 안 맞는 얘기다 이런 얘기예요, 이 제도를 만든 취지에 비추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