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국제조세 관계에서 입증책임 분배 방안 연구’ 이렇게 해서 이것을 법무법인 가온이라는 데에다가 용역을 맡기고 3000만 원.

그리고 기재부가 ‘조세법령 명확하고 알기 쉽게 개편’이라는 연구용역을 하면서 삼일회계법인하고 법무법인 율촌에다가 2억 4450만 원 용역을 맡겼거든요.

방위사업청도 4900만 원 정도를 법무법인 광장에, 방송통신위원회는 3000만 원에 법무법인 한중에, 해양경찰청은 2000만 원에 법무법인 태평양에 이렇게 용역을 맡기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정부체계에서 법률에 관해서 어떤 개정을 하는 의견을 하는 것은 법제처가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법제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