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위원님 말씀하실 때 했지만 공수처도 그렇고 검찰도 그렇고 경찰도 이렇게 광범위하게 통신자료 요청하는 건 정말 잘못된 거예요.
송기헌 국회의원, 2021-12-30,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그것 이해하는데요.
제가 볼 때는 그렇다 이거예요.
다른 위원님 말씀하실 때 했지만 공수처도 그렇고 검찰도 그렇고 경찰도 이렇게 광범위하게 통신자료 요청하는 건 정말 잘못된 거예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해서 여기에 적법한 사법적 통제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대 국회에서 이것을 하려고 했는데 그때도 국민의힘 반대로 못 했던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