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또한 지나치게 높은 연령 기준으로 위탁진료를 받기 힘든 선순위 유족을 위해 위탁진료 연령 기준을 낮추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의안번호 212544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3개의 법률안은 시행령에 위임된 의료비 감면율을 100분의 90으로 높여 법률에 상향 규정하고 위탁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수 있는 대상자의 연령을 65세 이상으로 낮추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212543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여 현재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100분의 90 범위의 의료비 감면율을 다른 법안과 같이 법률에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했습니다.

법안심사 과정에서 정무위원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논의를 바랍니다.

부디 적극적인 논의를 거쳐 원안 취지대로 처리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