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 비율을 따져 보니까 대략 71%가 중앙정부에 국세 및 관광진흥기금 등으로 귀속이 됐고 지방세 및 폐광기금으로 1조 6500억 정도가, 29% 정도가 지방정부에 귀속이 됐습니다.

자료 한번 띄워 봐 주시지요.

그동안 저도 몇 번 말씀을 드렸고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서로 잘 알고 있지마는 현행 폐특법 시행령에 폐광기금 사용계획 수립단계에서 산업부장관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고 결산보고서 역시 산업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폐광기금이 지방재정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지방재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산업부에서 폐광기금에 대해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