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이에 낙후된 폐광지역 경제를 진흥시키고자 하는 현행법 목적에 맞게 현행법 종료시한인 2025년까지 폐광기금의 납입비율을 현행보다 10%p 높이고자 합니다.

법안심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산자부의 적극적인 논의를 바랍니다.

논의 과정에서 폐광기금의 투명성 확보 방안을 비롯하여 폐광기금이 당초 목적에 맞게 폐광지역 진흥을 위해서만 사용되도록 제한하는 규정을 법률안 또는 시행령에 신설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적극적인 논의를 거쳐 원안 취지대로 처리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