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법사위까지 하는 동안에도 우리가 계속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그 법 개정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논의할 때 기본적인 전제는 우리가 인정을 하고 그것을 전제로 논의해야 될 것 같아요.
송기헌 국회의원, 2021-11-25, 국회 언론, 미디어제도개선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법사위까지 하는 동안에도 우리가 계속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그 법 개정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논의할 때 기본적인 전제는 우리가 인정을 하고 그것을 전제로 논의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법에는 분명히 예를 들어 대장동 사건과 같은 정치적인 사건이라든지 환경부장관 사건이나 그런 공직자 관련 사건은 아예 거기 대상이 아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