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원전 거기에 관련돼서 산업부 공무원들 3명이 지난 5월 9일 날 무죄 확정이 됐어요.
송기헌 국회의원, 2024-05-1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만일에 이 사건 관련해 가지고 대통령실하고 공수처 쪽하고 연락을 하거나 그랬다라면 법에 위반되고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오후에 다시 한번 물어보겠지만 또 중요한 사건 중 하나가 월성원전 관련된 사건이에요.
월성원전 거기에 관련돼서 산업부 공무원들 3명이 지난 5월 9일 날 무죄 확정이 됐어요.
감사원의 감사가 굉장히 불법하다는 것이 확인된 거예요, 법원에서.
특히 디지털포렌식 같은 경우는 적법하게 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