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장님이 잘 말씀하셨는데 실제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선거범죄가 현재도 많지 않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수사권 조정에 따라서도 어쨌든 검찰의 선거에서의 역할이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
송기헌 국회의원, 2022-11-23,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국장님이 잘 말씀하셨는데 실제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선거범죄가 현재도 많지 않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수사권 조정에 따라서도 어쨌든 검찰의 선거에서의 역할이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어쨌든 저희들이 경험해 봤을 때 사건 수를 보면 조합장선거가 훨씬 더 사건 수가 현장에서 많고, 물론 기소되는 경우는 어느 게 많을지 모르겠지만 실제 이루어지는 수사하는 관계는 훨씬 더 많아서, 복잡하기도 하고 첨예하기도 한 그런 사건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이 부분은 괜찮을 것 같은데 저는 그대로 유지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는데……
포상금은 지금 선거범죄 같은 경우에 자기가 받은 금액을 신고하면 몇 배 그러니까 50배 주는 것 있지 않은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