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런데 대법원 판례를 보면 검사의 불기소처분은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고 그래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판례가 딱 하나 있기는 있습니다.

저는 검찰 개혁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기소를 한 경우에는 물론 법원의 재판을 받고 그렇게 해서 그 기소가 적당하냐 적당하지 않느냐 판단을 받는데, 불기소를 한 경우에는 이것이 과연 적당하냐 적절하냐, 아니면 합법적이냐 적법하냐 여기에 대한 판단이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 문제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저는 많이 들고요.

그런 면에서 볼 때는 피해자가 고소를 하는 것이 국가에 형벌집행권을 청구하는 청구권에 해당되는 것이냐 아니면 단순히 그것은 국가의 공적인 공공질서 유지 기능에다 대고 그냥 호소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냐?

그러니까 두 가지 가지고 사실은 저는 여러 가지 고민도 많이 하고 검토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