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속고발권이 있다는 것은 사실 전속고발이 안 된 상태에서는 검찰이 기소권이 없는 거예요.
송기헌 국회의원, 2023-10-1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서울중앙검사장님, 아까 드리던 말씀 마저 계속하는데요.
전속고발권이 있다는 것은 사실 전속고발이 안 된 상태에서는 검찰이 기소권이 없는 거예요.
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전속고발권이 있다는 것은 사실 전속고발이 안 된 상태에서는 검찰이 기소권이 없는 거예요.
송기헌 국회의원, 2023-10-1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서울중앙검사장님, 아까 드리던 말씀 마저 계속하는데요.
전속고발권이 있다는 것은 사실 전속고발이 안 된 상태에서는 검찰이 기소권이 없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