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개혁도 요새 한참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송기헌 국회의원, 2017-12-19, 국회 대법관(민유숙, 안철상)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아주 훌륭하신 생각인 것 같고요.
오늘 하신 말씀을 꼭 지켜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검찰 개혁도 요새 한참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중에서 재정신청제도에 관해서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형사소송법을 보면 재정신청을 인용한 경우에 공소유지를 다시 검사가 하도록 해 놓지 않았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