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헌의 부동산 발언
2025
장관님과 국토부 직원 여러분과 관련 기관 여러분께서 국정감사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도 10년째 국회의원을 하고 있는데 가끔 보면 서울하고 지방하고 차이가 너무 심하게 나는 것 같아요.
지금 사실은 수도권의 집값 문제가 심각하고 국토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공급대책을 빨리 마련하셔야 되고 그래서 국민들께 신뢰를 주셔야 되는 이것은 맞기는 한데 다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잘 아시겠지만 지방에는 미분양이 남아도는 그런 현실이에요.
그렇지요?
여기에 대해서 대교 조합이 제출한 도면은 왼쪽에 있는 것처럼 돼 있습니다.
왼쪽 중간에 사각형 지역에 보면 도로가 구부러져 있지요.
그런데 그 바로 옆에 있는 한양아파트를 담당하고 있는 KB부동산신탁이 제출한 도면을 보면 직선으로 쭉 나와 있습니다.
두 개가 다르지요.
협의가 돼야 되는데 협의가 잘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요.
혁신도시특별회계 재원이 원래는 혁신도시 이전하면서 있었던 종전 부동산 매각 이런 대금으로 충당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실제로 새로운 재원이 들어가기 굉장히 어려운 구조가 있어서 새로운 사업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혁신도시를 굉장히 많은 예산을, 사회적 비용을 투입해서 만들어 놨고 아무리 효과가 없다고 하더라도 지역균형발전에서는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혁신도시가 제대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미 되어 있는 혁신도시특별회계를 좀 더 충실히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많이 기대하겠습니다, 장관 되시면.
지금 국토부에서 해야 되는 가장 큰일 중의 하나가 주택 문제지요.
사실 주택값, 집값의 경우에는 국토부가 할 수 있는 것은 주택공급밖에 사실 없어요.
그렇지요?
2024
그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고 인근 주민 전체에 대한 건강한 생활권에 대한 침해 아니겠습니까?
그냥 다 방치하고 있으니까 손 놓고 있으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거든요.
원장님께서 부동산원에서 적극적으로 방식을 한번 연구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도 같이 의견을 말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고.
이게 첫 번째 분양할 때하고 분양하고 난 다음에 사정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지요.
분양할 때는, 최초 임대차계약을 할 때는 첫째 나중에 분양 우선권을 주겠다, 둘째는 분양가격은 감정을 해서 결정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심지어 분양 대행하는 업체에서는 ‘분양가의 80% 수준에서 공급하겠다’ 이렇게 쓰여 있잖아요.
4년 후 80%, 할인가에 분양받는 혜택이 가장 큰 혜택입니다.
4년 후 80%, 할인가에 분양받는 혜택이 가장 큰 혜택입니다.
이렇게 해서 분양을 해요.
하고 난 다음에 4년 지나면 임대차계약서를 바꿔 버립니다.
그리고 ‘마음에 안 들면 나가세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동 연장이 됐으니까 승인하시든지 말든지, 안 그러면 나가세요.
있는데 그건 한 1～2%밖에 안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첫째는 수도권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하게 되면, 그래서 서울 지역의 그린벨트 해제하고 주택 공급을 하게 되면 필시 수도권·서울 지역의 주택 가격이 상승하고 그와 반대로 지방은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수도권이 필요한 건 알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방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국토부가 좀 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 방안을 마련할 때 좀 더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말씀하신 것처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하는 것도 빨리 추진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동산중개인들이 정보를 충분히 확인할 수 없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이런 것은 이 법을 통해서 빨리 하셔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들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하는 것도 빨리 추진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동산중개인들이 정보를 충분히 확인할 수 없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이런 것은 이 법을 통해서 빨리 하셔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들고.
마찬가지로 전월세신고제 같은 경우도 원래는 2021년도에 하기로 돼 있었지 않습니까?
오늘도 보고하신 내용 중에서 부동산등기법에 신탁부동산 거래 시 주의사항을 기록하도록 하는 그런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현실적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신탁한 재산의 경우에는 만약 등기부 자체에 안 나오면, 신탁이라는 제도가 법조인들이나 이해할 수 있는 정도로 복잡한 제도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이해하기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이런 점을 법으로 해 가지고 부동산등기부에 표시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조속하게 협조를 많이 구하셔서 일찍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오늘 좋은 대책이 많이 됐었는데요 그 와중에 또 공인중개사의 의무 강화 방안이라든지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대출요건 완화, 두 가지 대책이 마련돼 시행된 건 다행인데 의무 강화 방안도 마찬가지로 제대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건지는 좀 찾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장관님, 강원 원주을의 송기헌 위원입니다.
국토부에서 발표한 전세사기 대책이 오늘부터 시행이 된다고 해서 참 반갑게 들었습니다.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지금이라도 대책을 마련해 실시하는 것 참 다행입니다.
특히 DTI 조건 완화 같은 내용은 지난번 청문회에서 다뤄졌던 내용으로 또 청문회를 통해서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전달된 것 같아서 참 다행입니다.
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현실에서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법원 차원에서 행정부 차원에서 이 문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지금까지는 안 되더라도 앞으로 전세사기에 대해서 과감한 처벌을 하려면 특경법이 개정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작년도에 특경법 개정 논의가 있을 때 법원행정처에서 반대해 가지고 개정이 안 됐어요.
알고 계시지요?
선구제냐 최소 보전이냐의 문제는 다른 기회에 조금 더 깊게 논의하기로 하고요.
오늘 피해자분들의 여러 말씀에 나온 것 중에서 보면 전세사기가 발생하는 전형적인 유형들이 몇 개 있습니다.
신탁과 관련된 것 아니면 신축 건물인데 한 사람이 여러 세대를 신축해서 대출을 받아서 임대를 준 사안들 또 다가구 이런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실태조사를 하는 것이 힘들기는 하지만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속하게 이런 부분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고요.
책임도 이행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선순위 저당채권의 경우기 때문에 재의 요구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평가가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결국은 선순위기 때문에, 선순위로 받을 수 있는 것이 거의 정해져 있잖아요, 부동산의 가액만 확정된다고 하면.
부동산의 가액은 감정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실제로 또 국세나 지방세 같은 것이 우선해서 가잖아요.
그리고 선순위 저당채권의 경우기 때문에 재의 요구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평가가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결국은 선순위기 때문에, 선순위로 받을 수 있는 것이 거의 정해져 있잖아요, 부동산의 가액만 확정된다고 하면.
부동산의 가액은 감정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실제로 또 국세나 지방세 같은 것이 우선해서 가잖아요.
국세나 지방세는 사실 발생하는 것이 시간과 관계없이 우선해서 가잖아요.
실제 피해자들이 그런 요구가 있고 현상도 그게 맞다고 하면 정부도 여당도 피해자들이 원하는 쪽을 맞춰서 해야 될 것 같고 그것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면서 그것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 보완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옳은 길이 아닌가 저는 생각하거든요.
지난번 재의요구서 할 때 보니까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을 평가하는 건 쉽지 않다 말씀하셨는데 일단 전세보증금 반환청구권의 가치를 평가하는 단계가 오면, 평가하는 건 어려운 것 같지는 않아요.
문제가 되지 않았을 때 평가하는 건 어렵지만 일단 전세사기 피해자가 돼서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그 시점에서는 대략적인 평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는 금방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정부 쪽에서 제시하고 있던, 의견을 제출한 LH 매입 감정가격하고 법원 경매가격의 차액 같은 경우는 그것도 굉장히 여러 가지 유동성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렇지요?
저희들이 개정안을 해서 시행을 해 보니까 여전히 마찬가지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전세보증금을 가능한 한 최대한 많이 확보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이다 생각이 돼서 개정안은 그런 취지로 했단 말입니다.
실제 피해자들이 그런 요구가 있고 현상도 그게 맞다고 하면 정부도 여당도 피해자들이 원하는 쪽을 맞춰서 해야 될 것 같고 그것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면서 그것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 보완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옳은 길이 아닌가 저는 생각하거든요.
지난번 재의요구서 할 때 보니까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을 평가하는 건 쉽지 않다 말씀하셨는데 일단 전세보증금 반환청구권의 가치를 평가하는 단계가 오면, 평가하는 건 어려운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희 당에서 개정안을 마련하면서도 그 주된 기조가 선구제 후회수하는 방안 이것을 저희들이 하는 거거든요.
선구제를 하면 피해자들이 원하는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을 최대한 확보를 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우선적 직접적으로 전세사기 피해자한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그런데 정부 쪽이나 여당은 다른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심각한 지역불균형 문제를 22대에서는 좀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찾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역량 있으신 위원님들과 함께 많은 고민을 해서 그 방향을 조금이라도 바꿀 수 있는 길이 열렸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마찬가지지만 21대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22대까지 가지고 온 숙제가 여럿 있습니다.
양평고속도로 건도 그렇고요 전세사기 피해자분들에 대한 보상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문제를 시급하게 빨리 좀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과 함께 위원장님 모시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 더 적극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뜻하지 않게 국토위 와 보니까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계셔 가지고 22대 전반기에 좋은 일들을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치단체장 경험을 갖고 계신 분도 계시고 또 국토부에서 직접 근무하셨던 경험을 갖고 계신 분도 계셔 가지고 우리 당이 국민들 위해서 정말 진지한 일을, 좋은 일을 많이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주택문제는 현재 남아 있는, 21대부터 해결하지 못하고 남아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분들에 대한 문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주택가격도 지금 향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지방에 보면 미분양 아파트가 굉장히 쌓여 있어서 그것이 앞으로 우리 전국적인 주택가격 문제에 어떤, 주택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런 걱정도 많이 있는데 그런 점도 우리가 국토위에서 많이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2023
그렇지요?
최근에 굉장히 문제가 계속되어 있는 여러 가지 사안들을 보면 대략 이런 카테고리가 많이 문제가 되고 있어요.
공직재산을 신고 누락한 것 또 부동산 보유의 문제점 그다음 자녀들에 대한 증여세 문제 또는 자기가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문제 또 업무와 관련된 특혜 또 이해충돌 문제, 여기에는 자기 업무와 관련된 주식의 보유 여부라든지 관련된 회사에 자녀를 취업시켰다는 이런 문제가 주로 있고 또 최근에 많이 문제되는 것은 과거 문제성 있는 발언들의 문제가 계속 문제가 되고 있어요.
이런 자료도 기본적으로는 인사정보관리단에서 일차적으로는 수집을 해서 그걸 판단을 해야 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요새는 주요 인사검증 대상이 된 내용이 제가 말씀드린 이런 공직재산 누락 여부, 증여세 탈루 여부,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 증여세를 제대로 냈는지 여부 이런 게 계속 문제가 되잖아요.
부동산을 소유한 게 문제가 되지 않는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법무부에서 이 정도 자료는 다 파악을 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최근에 문제가 되는 것이 과거 발언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정도는 당연히 인사검증 관련해서 파악을 해야 되는 사항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2022
여당에서 여당 간사를 비롯해서 윤석열 정부가 하고 싶은 정책을 못 하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과 간사님께서 충분히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위원도 마찬가지고요.
저희들이, 분양주택 사업을 얘기하는 건데 그것을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적정한 규모로 하자, 특히 지금은 부동산 경기가 굉장히 좋지 않고 또 분양보다는 임대를 요구하는 수요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적절히 임대와 분양을 조절해서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저희 입장인데 그것을 마치 저희 당이 분양주택 사업을 아예 못 하게 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유감입니다.
앞으로 기회가 있을 때 이 점을 분명히 얘기했으면 좋겠고 저희들이 무엇보다도 야당으로서, 특히 다수당인 야당으로서 국가 운영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고 늦게까지 정부위원도 기다리고 또 여당 위원들을 기다리고 있는데, 특히 정부위원조차도 참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이고 앞으로 저희들이 이런 점에 대해서 정부와 여당에 분명히 지적을 하고 질책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대체 국가를 책임지고 있는 여당에서 예산을 스스로 박차고 나간다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금방 부총리님께서, 시장 상황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예전처럼 집값이 많이 올라가는 시대가 아니고 더군다나 또 금리도 굉장히 올라가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대출받아 가지고 이걸 사는 것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면 결국 누가 이것을 분양받을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확인해 보시고 어떻게 됐는지 보시고요.
서면답변으로는 부동산 거래 여러 건 하면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다, 실거래가와 다르게 작성, 신고한 적도 있다 말씀하신 것 같아요.
1998년도에 서초구 신반포청구아파트 매입했다고 했을 당시에 그것이 어떤 대금으로 매입이 된 건지에 대한 자료를 사실은 쉽게 제출할 수 있는데 제출이 안 돼 있습니다.
이 점 제출하도록 위원장님께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거래 당시의 부동산계약서, 이것도 제출해 주시기를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살고 계시는, 아마 타워팰리스 B동인 것 같은데요.
이게 처음에 14억이 전세대금이었다가 16억으로 인상이 됐다고 했는데 아까 이것도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처음에 14억 그 부분도 확인이 좀 돼야 될 것 같고 16억 한 부분이, 2억을 인상한 부분이 그 당시에 재산 신고한 내용에 또한 나타나 있지 않으니까 이때 관련된, 2014년부터 2017년까지의 관련된 은행거래 내역 또 전세계약서 이것을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21
100분의 5라고 해도 지가에 따라 상당히 차이가 있고 그런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어쨌든 이렇게 했던 것은 그 동기가 있습니다.
그동안 3차에 걸쳐서 특조법을 해 왔기 때문에 특조법을 더는 하지 않는 게 맞는데 아직도 여러 상당한 부동산이 남아 있다고 하는 말씀을 하니까 그런 차원에서 최후의 구제로서 마지막 법이다 생각하고 했던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어느 정도 부담은 가능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대행님, 오전에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문제에 대해서 여기 계신 야당 위원님도 그렇고 또 국민의힘 대변인도 그렇고 이것이 권익위의 부동산 전수조사에 문제된 바 없는 땅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것 완전히 잘못된 답변이고요.
왜냐하면 이번에 권익위에서 조사된 땅은 2014년도 이후에 취득한 부동산에 한해서 권익위에서 조사를 했기 때문에 1998년도에 취득한 김기현 원내대표의 땅은 거기에 전혀 관계없는 것이다, 권익위에서 문제가 없었다는 건 사실이 아니니까, 사실과 다른 문제니까 이 부분에 관해서 감사원에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를 다시 요청합니다.
PPT 한번 띄워 봐 주시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대행님, 오전에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문제에 대해서 여기 계신 야당 위원님도 그렇고 또 국민의힘 대변인도 그렇고 이것이 권익위의 부동산 전수조사에 문제된 바 없는 땅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것 완전히 잘못된 답변이고요.
왜냐하면 이번에 권익위에서 조사된 땅은 2014년도 이후에 취득한 부동산에 한해서 권익위에서 조사를 했기 때문에 1998년도에 취득한 김기현 원내대표의 땅은 거기에 전혀 관계없는 것이다, 권익위에서 문제가 없었다는 건 사실이 아니니까, 사실과 다른 문제니까 이 부분에 관해서 감사원에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를 다시 요청합니다.
PPT 한번 띄워 봐 주시고요.
강원 원주을의 송기헌 위원입니다.
국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지난 1년간도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우선 야당 위원님들이 권순일 대법관 문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저도 권순일 대법관이 부동산 개발이라는 사회적으로 적절하지 않은 회사에 변호사 등록도 하지 않은 상태로 취업한 그게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야당 위원들께서 얘기하시는 것은 굉장히 과장과 어떻게 보면 그냥, 뭐라고 그럴까요 논리 비약이 굉장히 많다.
권순일 대법관이 그 당시에 이재명 지사 사건의 주심이 아니었지요.
특히 장기 미제가 있는 사건 중에서 많은 게 뭐냐 하면 임금에 관련된 사건, 근로자의 지위와 관련된 사건, 임대차와 관련된 사건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해결이 안 되고 있으면 이 사람들의 근로자의 지위라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불안해지겠지요?
거기에 따라 분명히 이득이 생길 수가 있단 말이지요, 그것은.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단순히 생각할 때 다른 사람 이름으로 취득했던 그 자제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예전부터 항상 궁금해 왔던 것은 명의신탁에 따라 가지고 정말 이득을 본 사람은 누군가 보면 대규모로 부동산 개발해서 전매했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 아닌가요, 투기 환수하기 위해서는?
그런데 잠깐만요, 차장님.
지금 LH 때문에 부동산 실권리자 등기, 명의신탁 등기가 문제되고 있지만 실제로 가장 문제가 되어 왔던 것은 부동산 개발하는 사람들이 자기 명의로 등기하지 않고 그것을 쪼개 가지고 전매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였어요, 투기 목적으로.
그러나 그 사람들은 자기 명의로 하지 않은 덕분에 양도소득세도 안 내고 다 그런 이득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건 명백한 범죄수익 아니에요?
그래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명의신탁이라든지 아니면 흔히 말하는 중간 생략 등기 같이 넘어가는 그런 경우에 거기서 발생하는 수익 같은 경우도 충분히 객관적으로 산정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것도 범죄수익 몰수법에 따라서 범죄수익에 해당 안 할 일은 사실 없을 것 같거든요.
우리가 너무 명의신탁하는 부동산 자체만을 생각해서 그러니까 그러한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충분히 범죄수익으로서 볼 수 있기도 하고 또 법원으로서도 그것을 객관적으로 산정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차장님, 어떻습니까?
2020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임대차 분쟁 조정에 관련돼서도 법률구조공단이 해야 될 일도 있고, 특히 코로나19 때문에 소규모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여러 가지 법률 분쟁도 굉장히 많이 생길 수가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법무부 입장에서도 충원을 좀 더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증액을 하는 것……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해서 잠깐만 더 말씀을 드리면 장관님, 그 해당 조항 전월세상한제 이것은 1984년도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만들 때부터 있었던 제도이고 사실 그동안은 의미가 별로 없다가 이번에는 기간연장 청구를 할 수 있게 되면서 새로 의미가 있게 되면서 법률로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8%, 9%였고 최근에 18년도, 19년도 보면 거의 물가인상률이 1% 안 되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상황이 굉장히 틀리다, 그때 16% 인상이 됐다 그래 가지고 지금도 그 정도 인상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는 것은 통계수치의 어떤 문제일 것이고 전혀 상황이 다르다는 말씀을 조금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4년 후나 2년 후나 그 상황이, 그 당시 집값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지 무조건 임대인이 올린다고 그래서 다 수요가 생기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임대차 상승률 때문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예, 제가 간단하게 국토부장관님한테 몇 가지만 말씀드리려고요.
전세․월세 문제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다 공유하겠지만 새로 전세계약 체결되는 경우에 그때가 많이 오를 것이다 얘기가 되고 있고요, 걱정은 사실인데요.
저는 실제로 보면 그게 집값이 안정화되는 것하고도 굉장히 관련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집값이 굉장히 오르게 되면 집값과 전세가격과의 차이 때문에 그때는 전세가 많이 올라갈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월세로 바뀔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런 점에서 많은 모니터링과 정책이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하나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것은 공공임대주택의 경우에, 우리가 다 전세가 굉장히 유리하고 또 전세가 젊은 사람들이 집을 마련하는 자금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전세․월세 문제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다 공유하겠지만 새로 전세계약 체결되는 경우에 그때가 많이 오를 것이다 얘기가 되고 있고요, 걱정은 사실인데요.
저는 실제로 보면 그게 집값이 안정화되는 것하고도 굉장히 관련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집값이 굉장히 오르게 되면 집값과 전세가격과의 차이 때문에 그때는 전세가 많이 올라갈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월세로 바뀔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런 점에서 많은 모니터링과 정책이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하나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것은 공공임대주택의 경우에, 우리가 다 전세가 굉장히 유리하고 또 전세가 젊은 사람들이 집을 마련하는 자금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공임대주택 보면 거의 다 월세로 되어 있잖아요.
앞서 조수진 의원님께서 발언을 길게 하셨는데 저도 똑같은 시간을 혹시 주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국회법에 발언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발언시간을 가능한 한 지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서민의 주거 안정과 행복한 삶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여야 합의가 아닌 처리로 진행된다는 점이 참으로 안타깝고, 이 법에 대해서 반대토론이 있고 또 찬성토론 하게 된다는 점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우선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안이 먼저 전산망에 올라와 있던 점에 대해서는 저희 법사위 회의 운영 과정에서 그것이 사무 착오였음이 충분히 설명이 됐습니다.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보호법 개정안입니다.
아무쪼록 그 내용을 참조해 주시고 서민을 위하고 또 그리고 우리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찬성표를 던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이후에도 혹시나 그러한 우려가 있을 것 같아서, 혹시나 그러한 갑작스러운 임대료 인상, 전세가 인상이 있을까 저희는 두려워해서 일단 현재 지속 중인 임대차 계약에는 개정 법안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저희 이번 개정안은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법의 개정에 따른 임차인의 갑작스러운 부담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한 최소한의 보장 장치를 주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우리 임차인들의 불안과 걱정은 더 커집니다.
이것을 최소한 안정된 주거로 보장할 수 있는 정말 최소한의 개정안이 이번 주택임대차……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 당시에도 야당은 그리고 많은 보수 언론은 상가건물 임대차 시장에 엄청난 혼란이 올 것처럼 이야기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큰 혼란이 없이 지금까지 법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이후에도 혹시나 그러한 우려가 있을 것 같아서, 혹시나 그러한 갑작스러운 임대료 인상, 전세가 인상이 있을까 저희는 두려워해서 일단 현재 지속 중인 임대차 계약에는 개정 법안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저희 이번 개정안은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법의 개정에 따른 임차인의 갑작스러운 부담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한 최소한의 보장 장치를 주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우리 임차인들의 불안과 걱정은 더 커집니다.
작년 20대 국회에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할 때 최소 보장기간 5년을 10년으로 연장했습니다.
정말 획기적인 연장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야당은 그리고 많은 보수 언론은 상가건물 임대차 시장에 엄청난 혼란이 올 것처럼 이야기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큰 혼란이 없이 지금까지 법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이후에도 혹시나 그러한 우려가 있을 것 같아서, 혹시나 그러한 갑작스러운 임대료 인상, 전세가 인상이 있을까 저희는 두려워해서 일단 현재 지속 중인 임대차 계약에는 개정 법안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주장도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야당은 이렇게 주택임대차를 규제를 하면 임대차 시장에 혼란이 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작년 20대 국회에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할 때 최소 보장기간 5년을 10년으로 연장했습니다.
정말 획기적인 연장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야당은 그리고 많은 보수 언론은 상가건물 임대차 시장에 엄청난 혼란이 올 것처럼 이야기했었습니다.
사실 4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일반적인 임대차 기간이 3년에서 4년 사이이기 때문에 현재의 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차원에서 한 번에 걸쳐서 연장하는 것, 그러니까 4년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번 개정안에 동의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임대차 전세가 인상률을 5% 이내로 정했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관해서 사유재산권 침해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정할 때 그때에도 보증금과 임대료 인상률을 정하는 것에 대해서 여야가 합의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모든 정권을 떠나서 상당한 정도의 임대료 인상은 규제할 수 있다는 것에 동의가 된 상태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임대차 전세가 인상률을 5% 이내로 정했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관해서 사유재산권 침해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정할 때 그때에도 보증금과 임대료 인상률을 정하는 것에 대해서 여야가 합의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모든 정권을 떠나서 상당한 정도의 임대료 인상은 규제할 수 있다는 것에 동의가 된 상태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주장도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야당은 이렇게 주택임대차를 규제를 하면 임대차 시장에 혼란이 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헌법 제35조제1항은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는 국민들께 안정된 주거를 가질 수 있게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번에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임대차의 최소 보장기간을 4년으로 정한 것입니다.
사실 4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일반적인 임대차 기간이 3년에서 4년 사이이기 때문에 현재의 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차원에서 한 번에 걸쳐서 연장하는 것, 그러니까 4년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번 개정안에 동의하게 됐습니다.
이번에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임대차의 최소 보장기간을 4년으로 정한 것입니다.
사실 4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일반적인 임대차 기간이 3년에서 4년 사이이기 때문에 현재의 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차원에서 한 번에 걸쳐서 연장하는 것, 그러니까 4년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번 개정안에 동의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임대차 전세가 인상률을 5% 이내로 정했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관해서 사유재산권 침해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20대에서 마무리되지 못하고 넘어온 것이 참 안타까울 뿐이지 이것이 논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우리가 심사하고 있는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 20대 국회 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존속기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이 됐습니다.
그때도 마찬가지로 야당 쪽에서는 그것으로 인해서 상가건물 임대차에 굉장히 큰 혼란이 올 것이다 그렇게 얘기가 됐었지만 지난해 우리가 잘 알듯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5년에서 10년으로 변경된 이후에도 그 부분은 비교적 안정된 상태를 보여 주었습니다.
다시 한번, 거의 퇴장하셔 가지고 이 자리에 다 안 계시지만 국민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문제는 20대에서도 여러 번, 정말 소위에서 심도 깊은 논의가 되어 왔었고 야당 위원 주장하는 것처럼 다시 또 1소위가 돼서 그 1소위에 넘어간다고 하더라고 사실 논의가 20대 때 진행되었던 논의를 다시 반복하는 것, 거의 그 정도를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이제는 결단을 해야 될 때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국회가 결코 이것을 졸속으로 한다든지 갑자기 다른, 말씀하시는 것처럼 시장조사나 이런 것 없이, 영향력 조사 없이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019
그런데 지금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보면 이것이 그냥 기준 없이 왔다 갔다 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자료를 보면 애초에는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어떤 기준으로 평가를 하는지도 불분명할 뿐 아니라 이 사례를 보면 해당 지역 주민들이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큰 기준 없이 이것이 감액이 되면서 상당히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저 위에 갤러리아포레라는 주택 같은 경우 보면 신청했던 것보다도 조정․정정된 가격이 굉장히 많이 내려가 가지고요 세액이 보통 가구당 평균 100만 원 정도가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보면 이것이 그냥 기준 없이 왔다 갔다 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자료를 보면 애초에는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어떤 기준으로 평가를 하는지도 불분명할 뿐 아니라 이 사례를 보면 해당 지역 주민들이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큰 기준 없이 이것이 감액이 되면서 상당히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저 위에 갤러리아포레라는 주택 같은 경우 보면 신청했던 것보다도 조정․정정된 가격이 굉장히 많이 내려가 가지고요 세액이 보통 가구당 평균 100만 원 정도가 줄어들었어요.
1분만 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부분도 많이 공개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부동산 가격공시제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부동산 가격공시가 되면 이것이 재산세, 종부세 이런 데의 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등등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2018
그렇지요?
전통시장에 돈을 투자했는데 투자한 덕을 본 것은 임차인이 아니라, 상가를 운영하는 장사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건물주가 그 이득을 다 가져간 겁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우리 자영업자들의 현재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첫 번째 키는 임대차 시장을 안정시키는 것이 가장 키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17
그쪽에 많이 하시고요.
또 하나는 전통시장의 임대차, 임차인 보호에 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전통시장의 월세나 보증금 증가 추세에 대해서 중기부에서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시설현대화사업이 어떻게 보면 시장을 전부 획일화하는 그런 단점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기숙사비 일괄납부나 식권 환불 거부는 근거가 없고, 어떻게 보면 기숙사비 같은 경우는 민법상 임대차에 가까운 것이라서 민법을 보면 임대료 같은 경우는 매달 말에 지급하도록 돼 있는데 이것을 한꺼번에 내는 것은 좀 이상하거든요.
제가 볼 때는 사실상 강요에 의한 불공정행위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교육부가 이것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장관님 이게 법적으로 부당하기도 하고 국민들한테 계속 큰 부담을 주는 이런 것 교육부가 강력히 시정하지 않는 이유가 뭔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