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우리가 너무 명의신탁하는 부동산 자체만을 생각해서 그러니까 그러한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충분히 범죄수익으로서 볼 수 있기도 하고 또 법원으로서도 그것을 객관적으로 산정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송기헌송기헌 국회의원, 2021-04-2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래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명의신탁이라든지 아니면 흔히 말하는 중간 생략 등기 같이 넘어가는 그런 경우에 거기서 발생하는 수익 같은 경우도 충분히 객관적으로 산정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것도 범죄수익 몰수법에 따라서 범죄수익에 해당 안 할 일은 사실 없을 것 같거든요.

우리가 너무 명의신탁하는 부동산 자체만을 생각해서 그러니까 그러한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충분히 범죄수익으로서 볼 수 있기도 하고 또 법원으로서도 그것을 객관적으로 산정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차장님, 어떻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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