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너무 명의신탁하는 부동산 자체만을 생각해서 그러니까 그러한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충분히 범죄수익으로서 볼 수 있기도 하고 또 법원으로서도 그것을 객관적으로 산정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송기헌 국회의원, 2021-04-2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그래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명의신탁이라든지 아니면 흔히 말하는 중간 생략 등기 같이 넘어가는 그런 경우에 거기서 발생하는 수익 같은 경우도 충분히 객관적으로 산정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것도 범죄수익 몰수법에 따라서 범죄수익에 해당 안 할 일은 사실 없을 것 같거든요.
우리가 너무 명의신탁하는 부동산 자체만을 생각해서 그러니까 그러한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충분히 범죄수익으로서 볼 수 있기도 하고 또 법원으로서도 그것을 객관적으로 산정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차장님, 어떻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