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사실 기숙사비 일괄납부나 식권 환불 거부는 근거가 없고, 어떻게 보면 기숙사비 같은 경우는 민법상 임대차에 가까운 것이라서 민법을 보면 임대료 같은 경우는 매달 말에 지급하도록 돼 있는데 이것을 한꺼번에 내는 것은 좀 이상하거든요.
송기헌 국회의원, 2017-08-24,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그런데 사실 기숙사비 일괄납부나 식권 환불 거부는 근거가 없고, 어떻게 보면 기숙사비 같은 경우는 민법상 임대차에 가까운 것이라서 민법을 보면 임대료 같은 경우는 매달 말에 지급하도록 돼 있는데 이것을 한꺼번에 내는 것은 좀 이상하거든요.
제가 볼 때는 사실상 강요에 의한 불공정행위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교육부가 이것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장관님 이게 법적으로 부당하기도 하고 국민들한테 계속 큰 부담을 주는 이런 것 교육부가 강력히 시정하지 않는 이유가 뭔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