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런데 사실 기숙사비 일괄납부나 식권 환불 거부는 근거가 없고, 어떻게 보면 기숙사비 같은 경우는 민법상 임대차에 가까운 것이라서 민법을 보면 임대료 같은 경우는 매달 말에 지급하도록 돼 있는데 이것을 한꺼번에 내는 것은 좀 이상하거든요.

송기헌송기헌 국회의원, 2017-08-24,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런데 사실 기숙사비 일괄납부나 식권 환불 거부는 근거가 없고, 어떻게 보면 기숙사비 같은 경우는 민법상 임대차에 가까운 것이라서 민법을 보면 임대료 같은 경우는 매달 말에 지급하도록 돼 있는데 이것을 한꺼번에 내는 것은 좀 이상하거든요.

제가 볼 때는 사실상 강요에 의한 불공정행위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교육부가 이것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장관님 이게 법적으로 부당하기도 하고 국민들한테 계속 큰 부담을 주는 이런 것 교육부가 강력히 시정하지 않는 이유가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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