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피해자분들의 여러 말씀에 나온 것 중에서 보면 전세사기가 발생하는 전형적인 유형들이 몇 개 있습니다.
송기헌 국회의원, 2024-06-25,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앞뒤 문장
선구제냐 최소 보전이냐의 문제는 다른 기회에 조금 더 깊게 논의하기로 하고요.
오늘 피해자분들의 여러 말씀에 나온 것 중에서 보면 전세사기가 발생하는 전형적인 유형들이 몇 개 있습니다.
신탁과 관련된 것 아니면 신축 건물인데 한 사람이 여러 세대를 신축해서 대출을 받아서 임대를 준 사안들 또 다가구 이런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실태조사를 하는 것이 힘들기는 하지만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속하게 이런 부분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