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우리가 개념을 자꾸 사유재산의 보호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는데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이게 딱 제한되는 법이 없거든요.

당장 오늘 얘기가 나왔지만 일본 같은 경우나 그런 경우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사유재산 보호하고 전혀 상충되지 않는 부분이라서 우리가 이 임대차 기간에 대해서는 굉장히 전향적으로 자세를 바꿔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제 생각입니다.

김영주 변호사, 동의하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