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헌법 제35조제1항은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는 국민들께 안정된 주거를 가질 수 있게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번에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임대차의 최소 보장기간을 4년으로 정한 것입니다.

사실 4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일반적인 임대차 기간이 3년에서 4년 사이이기 때문에 현재의 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차원에서 한 번에 걸쳐서 연장하는 것, 그러니까 4년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번 개정안에 동의하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