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들이 개정안을 해서 시행을 해 보니까 여전히 마찬가지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전세보증금을 가능한 한 최대한 많이 확보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이다 생각이 돼서 개정안은 그런 취지로 했단 말입니다.
송기헌 국회의원, 2024-06-25,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앞뒤 문장
저희들이 개정안을 해서 시행을 해 보니까 여전히 마찬가지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전세보증금을 가능한 한 최대한 많이 확보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이다 생각이 돼서 개정안은 그런 취지로 했단 말입니다.
실제 피해자들이 그런 요구가 있고 현상도 그게 맞다고 하면 정부도 여당도 피해자들이 원하는 쪽을 맞춰서 해야 될 것 같고 그것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면서 그것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 보완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옳은 길이 아닌가 저는 생각하거든요.
지난번 재의요구서 할 때 보니까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을 평가하는 건 쉽지 않다 말씀하셨는데 일단 전세보증금 반환청구권의 가치를 평가하는 단계가 오면, 평가하는 건 어려운 것 같지는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