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현실에서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법원 차원에서 행정부 차원에서 이 문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지금까지는 안 되더라도 앞으로 전세사기에 대해서 과감한 처벌을 하려면 특경법이 개정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작년도에 특경법 개정 논의가 있을 때 법원행정처에서 반대해 가지고 개정이 안 됐어요.

알고 계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