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오늘도 보고하신 내용 중에서 부동산등기법에 신탁부동산 거래 시 주의사항을 기록하도록 하는 그런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현실적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송기헌송기헌 국회의원, 2024-07-10,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오늘도 보고하신 내용 중에서 부동산등기법에 신탁부동산 거래 시 주의사항을 기록하도록 하는 그런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현실적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신탁한 재산의 경우에는 만약 등기부 자체에 안 나오면, 신탁이라는 제도가 법조인들이나 이해할 수 있는 정도로 복잡한 제도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이해하기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이런 점을 법으로 해 가지고 부동산등기부에 표시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조속하게 협조를 많이 구하셔서 일찍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될 것 같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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