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보다도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우리 임차인들의 불안과 걱정은 더 커집니다.
송기헌 국회의원, 2020-07-30,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이번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이후에도 혹시나 그러한 우려가 있을 것 같아서, 혹시나 그러한 갑작스러운 임대료 인상, 전세가 인상이 있을까 저희는 두려워해서 일단 현재 지속 중인 임대차 계약에는 개정 법안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저희 이번 개정안은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법의 개정에 따른 임차인의 갑작스러운 부담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한 최소한의 보장 장치를 주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우리 임차인들의 불안과 걱정은 더 커집니다.
이것을 최소한 안정된 주거로 보장할 수 있는 정말 최소한의 개정안이 이번 주택임대차……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