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사실 4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일반적인 임대차 기간이 3년에서 4년 사이이기 때문에 현재의 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차원에서 한 번에 걸쳐서 연장하는 것, 그러니까 4년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번 개정안에 동의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임대차 전세가 인상률을 5% 이내로 정했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관해서 사유재산권 침해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정할 때 그때에도 보증금과 임대료 인상률을 정하는 것에 대해서 여야가 합의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모든 정권을 떠나서 상당한 정도의 임대료 인상은 규제할 수 있다는 것에 동의가 된 상태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