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당시에도 야당은 그리고 많은 보수 언론은 상가건물 임대차 시장에 엄청난 혼란이 올 것처럼 이야기했었습니다.
송기헌 국회의원, 2020-07-30,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작년 20대 국회에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할 때 최소 보장기간 5년을 10년으로 연장했습니다.
정말 획기적인 연장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야당은 그리고 많은 보수 언론은 상가건물 임대차 시장에 엄청난 혼란이 올 것처럼 이야기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큰 혼란이 없이 지금까지 법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이후에도 혹시나 그러한 우려가 있을 것 같아서, 혹시나 그러한 갑작스러운 임대료 인상, 전세가 인상이 있을까 저희는 두려워해서 일단 현재 지속 중인 임대차 계약에는 개정 법안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