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해서 잠깐만 더 말씀을 드리면 장관님, 그 해당 조항 전월세상한제 이것은 1984년도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만들 때부터 있었던 제도이고 사실 그동안은 의미가 별로 없다가 이번에는 기간연장 청구를 할 수 있게 되면서 새로 의미가 있게 되면서 법률로 온 거거든요.

송기헌 국회의원, 2020-08-25, 국회 법제사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