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작년 20대 국회에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할 때 최소 보장기간 5년을 10년으로 연장했습니다.

송기헌송기헌 국회의원, 2020-07-30,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주장도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야당은 이렇게 주택임대차를 규제를 하면 임대차 시장에 혼란이 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작년 20대 국회에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할 때 최소 보장기간 5년을 10년으로 연장했습니다.

정말 획기적인 연장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야당은 그리고 많은 보수 언론은 상가건물 임대차 시장에 엄청난 혼란이 올 것처럼 이야기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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